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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뉴스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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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절도범이 사고 낸 경우 차주인의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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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지인의 고급 외제차량을 훔쳐 몰고 다닌 절도범이 사고를 냈는데, 이 절도범이 차주인에게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건이 있었다.
한 판례에서 차량을 절취해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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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컨드 있어 가정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아내, 법적인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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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직장인인 A씨는 몇 년간 남편의 성기능 장애로 성관계를 할 수 없자 1년 전 동창회에서 만난 옛 남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했다. 이 여성은 옛 남자친구를 불륜 상대, 이른바 ‘세컨드’라 칭하며, 세컨드를 만나기 전에는 ‘여자로...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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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에게 감기 전염,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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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직장인 A씨는 감기에 걸린 동료 B씨 때문에 불안에 떨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몇 주째 감기를 앓고 있어 처음에는 걱정이 됐지만, 지금은 자신도 옮을 것 같아 불안하다. 동료가 옆에 있으면 평...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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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런 일이? 황당한 특수 절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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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를 통해 보도된 황당한 사건이 이슈 되고 있다.
부산의 한 마트의 점장과 직원들이 사장 몰래 현금을 빼돌리고 식료품 등을 훔친 혐의로 붙잡힌 것이다. 이들의 범행은 마트가 적자에 시달리다 결국 폐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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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테이블에서 쏟은 와인으로 가방 변색, 바에서 보상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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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30대 여성이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고민을 올렸다. 이 여성은 얼마 전 친구와 바에 갔는데, 술에 취한 옆 테이블 손님이 실수로 와인을 쏟는 바람에 자신의 가방이 변색됐다. 1년 정도 사용하긴 했지만, 명품 가방이라 중고로 팔아도 몇 십만 원...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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