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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전세계약 2일전 파기 (임차인 피해)
는버- 부동산 소재지 : 영천시 호당리 단독주택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형제 4명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시골 단독주택 반전세(보증금+월세) 계약한 신혼부부입니다.  형제 4명이 공동명의로 된 단독주택이고, 형제4명 중 첫번째 누나...

[부동산임대] 햇살 | 2024-06-18 답변수 1

임대 갱신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양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6월 말일에 월세 만기예서, 3개월 전 거주 의사를 밝혔고, 보증금 인상을 싫다하셔서 부동산&주인과 합의 하에 월세 7만원 인상을 합의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고요. 그런데 6월초.. ...

[부동산임대] LHJ | 2024-06-17 답변수 1

임차인이 1기 월세 미납 후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화곡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다가구 주택의 임대인입니다. 임차인 1인이 월세 1기 지급 미납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전화하면 결번으로 뜹니다. 계약 체결시 받은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수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

[부동산임대] 룽스 | 2024-06-15 답변수 1

전세 계약일자 변경
- 부동산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임대인이 갑자기 전화 와서 신고일이 기한을 넘겨서 벌금을 많이 내야하니 계약일을 변...

[부동산임대] -_1 | 2024-06-14 답변수 1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전남 순천시 오천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前처이모 안녕하세요? 보증금 1억 200만원 반환이 지연되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히스토리] 2016년도에 처이모가 청약 받은 민간 임대 아파트에 10년 임대 종료 후 ...

[부동산임대] 곰돌이푸 | 2024-06-14 답변수 1

임대인압류로임차인전세금
- 부동산 소재지 : 강북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전세로 2년 계약후 2022년 10월 연장 계약을 진행했고 현재까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5월 임대인측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압류가 되어 ...

[부동산임대] 큐우만세 | 2024-06-14 답변수 1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건물 통째로 넘겨버렸네요. 도와주세요.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저녁7시반쯤 퇴근하고 자취방 1층 현관앞에서 다른 호수 임차인 분과 만났고, 그분 말로는 건물 전체가 신탁회사에 넘어갔다고 하시면서 증거사진(신탁원부)도 보여주셨습니다. 신탁원부에...

[부동산임대] 야메룽다 | 2024-06-14 답변수 1

갱신 계약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전세 계약 갱신 시 전세 보증금이 첫 번째 계약했을 때와 달리 전세금이 내려가서 보증금을 낮춰서 갱신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집주인이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의 일부분을 바로 돌려주지 않고 몇 달 후에 돌려주겠다고 부동산에서 날짜를 정해서 갱신 계...

[부동산임대] 해유라 | 2024-06-13 답변수 1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했는데 미해당 사실확인으로인한 손해배상
- 부동산 소재지 : 부산시 남구 분포로113, 221-2004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월세권자 2020년 7월에 월세 3000/90 에 입주하였습니다 2022년 5월에 전세계약 갱신하자고 했더니 집주인 어머니가 아들인(소유주)가 입주한다고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갱...

[부동산임대] 별빛그림 | 2024-06-13 답변수 2

임차인(법인)이 사기 혐의로 수사중일때 임대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 관련 ...
- 부동산 소재지 : 부산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차 보증금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작은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작년초에 조그마한 법인 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400만원에 월 45만원, 2년 계약) 최근...

[부동산임대] 샤워이 | 2024-06-11 답변수 1

전세보증금을 10개월째 못받고 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881-6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임차인 1. 2017년 8월 22일 전세 8500만원 2년 계약   2. 23년 6월22일 계약만료 2개월전 이사가겠다고 문자로 통보함 3. 지금은 본인들이 경매건 처리하느라 1억넘게?? 썼...

[부동산임대] 몽키짱777 | 2024-06-11 답변수 1

전세재계약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2022년도 7월에 전세 처음들어오고 현재 2024년도 7월이 다가오면서 전세만료일이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집주인에게는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문자로 남겼구요  집주인은 자세한 논의는 주택관리인과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처음연장이니 묵시적...

[부동산임대] 자유롭게 | 2024-06-10 답변수 1

아파트 전세 계약
- 부동산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신축아파트로 임대인이 분양받고 채권최고액1억. 지난주 5일 오전에 공인중개사와 아파트를 가서 집을 둘러보고 거실과 안방에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어있고 작은방 2개는 에어컨이 미설...

[부동산임대] 생크리미 | 2024-06-10 답변수 1

포괄양도양수 받은 상가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할까요?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화성(동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 안녕하세요. 며칠 전 경매개실 결정된-23년4월 상가(일부)를 포괄양도양수-24년 6월 받게 되면서 임대차계약도 새로 했습니다.  제 이전 임차인께서 경매 올라가기 이전에 ...

[부동산임대] 큥캬캬 | 2024-06-10 답변수 1

잘못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구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 주택 소유자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 임대인 : 마을과집 협동조합 * 임차인 : 글쓴이 제가 사는 집은 주택 소유자인 sh에서 마을과집과 계약을 하여 마을과집에서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하...

[부동산임대] samelist | 2024-06-10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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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과 다른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을까
A씨는 태어났을 때 몸이 무척 약해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태어난 후,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호적신고를 했다. A씨는 자신이 실제로 태어난 날짜와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갖게 됐고, 학교에 입학하거나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 곤욕을 치렀다.   그런...

[행정사건]

단체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손님…주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얼마 전, 국내 유명 셰프가 예약을 하고 오지 않는 레스토랑 손님에게 일침을 가해 화제가 됐다. 이 셰프는 SNS에서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손님들을 우리는 ‘노쇼’라고 합니다. 예약은 분명한 약속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빈 테이...

[민사.기타]

끊임없이 드러나는 아동 학대, 제도 마련과 더불어 이웃신고 필수
최근 자녀를 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친엄마가 자녀를 장시간 폭행하다가 숨지자 암매장한 사건이 5년 만에 밝혀졌다. 그 이전에는 목사 부부가 딸을 폭행해 숨지자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집안에 방치하며 가출했다고 ...

[형사.범죄]

애인에게 에이즈 전염한 남성…전파위험성 낮아도 ‘유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을 숨기고 연인과 성관계를 해 에이즈를 옮긴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4개월간 여자친구와 콘돔을 쓰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 여자친구는 헤어진 후, 에이즈 검사를 받았는데 ...

[형사.범죄]

‘갑질’하는 손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는?
  2015년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른바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 해였다. 항공사 임원이 항공기를 되돌리게 한 사건부터 대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노동력 착취, 공공기관에서 인·허가 문제를 두고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는 등 갑질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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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3년 째 행방불명이에요. 이러면 자동이혼이 되는 건가요?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남편이 3년 째 행방불명이면 재판이혼의 요건 중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
이혼 소장을 받은 후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이 답변서와 반소장이 있던데 답...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답변을 달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반면 반소장은 원고의 주장 외에 본인의 주장을 더 ...
이혼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원고가 작성한 소장에서 자신의 과오가 너무 크게 부풀려졌다 하는 내용은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다시 수정하고, 원고가 숨긴 과오를 드러내...
이혼 소장을 작성할 때, 객관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주관적 의견이 들어간 ...
  우리나라는 이혼청구에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혼의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혼소송을 제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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