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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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2월 입주 후 곰팡이 등 문제로 계약 취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집에 문제가 여러가지 있는데 일단 차례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1. 에어컨벽 곰팡이 -> 에어컨 누수로 수리 후 스티로폼 벽지 스티커를 붙였다고 처음 계약시 말씀하심 ... [부동산임대] ._1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26
전세 곰팡이 도배 세입자가 해야 하나요?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임차인 안녕하세요 올해 6월 전세만기인데 집주인이 곰팡이로 인한 부분을 저희보고 하고 가라고 해서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특약사항 1.임차인의 부주의로 생긴 ... [부동산임대] 라미_1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18
- 부동산 소재지 : 전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현재 4개월째 전세금은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임차권등기완료 후 이사까지 나온상태인데 집주인은 온갖 핑계로 전세금반환을 지연중입니다. 계속해서 기다려줄 수 없는 상황이며 소송준비... [부동산임대] 포_1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18
상가임대후 원상복구문제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1.임차인은 본인 소유의 상가1개와 시행사 보유분인 상가3개를 동시에 계약한 후 호실간 경계벽을 하나로 터서 영업을 진행(상가배치:시행사1호실,시행사2호실,본인소유분3호실,시행사4호실/1~3호실은 홀, 4... [부동산임대] 나그네i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16
전세계약 파기 특약사항 - 부동산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아파트 전세 세입자 전세계약시 1.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 [부동산임대] 건빵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22
공동명의 변경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외할머니와 삼촌이 공동명의로 하여 5억6천만원 아파트에서 살고 계십니다. 외할머니명의를 뺴고 작은이모와 삼촌을 공동명의로 하려하는데 그러려면 작은이모가 외할머니께 현금 3억을 주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증여세 제... [부동산임대] 삼돌이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7
월세 임대로 살고 있는데 대항력이 없는 상황인가요?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1. 본가는 따로 있고 일 때문에 얻은 월세 주택이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 / 월세 50만) 2. 월세 주택을 지난 달에 2년 재계약 마쳤습니다. 3. 집주인이 다음주에 집을 매매한다고 하는데 새 집주인이... [부동산임대] 아렉스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22
임대인 사망시 전세금 반환방법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집주인은 1명이고 전세 3000만원씩 두 자녀가 각각 세입자로 있던 곳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한 아들은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고 한 아들은 아직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사망(자살)을 하여 둘 다 전세금을 돌려... [부동산임대] 천재황 \| 2024-03-11 답변수 1 좋아요: 13
전세금 반환 소송 관련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23.11.30 부로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할 돈이 없다고 하여 못 받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은 하였는데 전세금 반환 소송을하여 승소 한다면 그간의 이자, 소송... [부동산임대] -_1 \| 2024-03-11 답변수 1 좋아요: 21
(복잡)저는 세입자인데. 원룸 월세 1년계약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일과 세... 안녕하세요 구체적 사실관계를 먼저 쓰겠습니다. 2023년 2월1일에 원룸 월세로 계약은 1년으로 하고 보증금 300만원과 월세는 4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가 저는 1년만 거주할 목적이었는데, 계약해지통보를 계약만료일 20일후에 해지통... [부동산임대] 고민이있는... \| 2024-03-10 답변수 1 좋아요: 24
전세금반환소송,사처분가압류신청 - 부동산 소재지 :제주도서귀포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이 만료되었고 계약만료후에도 전세금1억2천을 돌려주지않아 임차권등기신청을 진행하였다. 그이후에도 전세금반환이 되지않아 전세금반환소송과 지연이자... [부동산임대] 보리 \| 2024-03-10 답변수 1 좋아요: 12
분묘기지권 토지사용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제주도 한경면 저지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어머니) 어머니께서 35년전 토지를 매입하시고 몇년후에 묘적계가 없는 묘지가 있는것을 아시게 되셨습니다. 15년전 묘지주인을 찾기위해 현수막을 걸어서 연락이 닿았... [부동산임대] -_1 \| 2024-03-08 답변수 1 좋아요: 18
계약 만료 전 폐업 월세 및 보증금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구수동로 12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요양원을 운영하던중 구청에 의하여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되어 4월부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주와 재계약을 하여 계약 기간이 25년 12월까지 인데&n... [부동산임대] kcj**** \| 2024-03-08 답변수 1 좋아요: 12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관악구 신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을 씁니다. 현 상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제 전세 만기는 4월 13일에 만기이고 만기 2~3개월 전쯤 임대인에게 계약 갱... [부동산임대] bae \| 2024-03-07 답변수 1 좋아요: 11
보증금이행청구중 집주인번호본인과일치하는지 알수있는방법 문의드립니...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임차인 2022년2월3일 (2년전세계약을하였습니다) 2022년 3월4월?경에 집주인이 a씨>b씨 으로 바뀌었고 새로 계약서는 쓰지않아도 되며 계약사항은 자동승계가되니 ... [부동산임대] kombosun@ \| 2024-03-06 답변수 1 좋아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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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하는 손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는? 2015년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른바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 해였다. 항공사 임원이 항공기를 되돌리게 한 사건부터 대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노동력 착취, 공공기관에서 인·허가 문제를 두고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는 등 갑질과 관... [형사.범죄]
음주운전자와 동승하기만 해도 ‘방조’ 혐의 받을까 음주운전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뺏는 중대한 범죄다. 그런 만큼, 음주운전자와 동승해 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방조 혐... [교통사고]
월수입 숨겨도 이혼사유…부부는 재정상태 공유해야 20년째 결혼생활을 한 A씨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한의사 남편 B씨는 한의원을 10년간 운영하면서 A씨에게 한의원의 수입과 지출을 알려주지 않고, 생활비도 일정하게 주지 않았다. 반면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한의원 수입의 일부를 수시로 내줬... [이혼.가정]
힘 없는 하도급업체 ‘중벌’ 받은 이유 법은 종종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다. 죄를 지은 이가 낮은 처벌을 받는가 하면, 죄 없는 이가 죄를 뒤집어쓰거나 죄질이 나쁜 이보다 더 큰 처벌을 받기도 한다. 우리 법이 사회적 정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사례 하나를 소개한다. 힘 없... [기업법무]
도로교통법 개정, ‘난폭운전자’ 형사처벌 대상 2월 1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난폭운전 규정이 신설돼 난폭운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난폭운전이 신고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법률에는 난폭운전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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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제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이혼 소장을 받아보시면 본인이 알고 있던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적혀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소장을 작성할 때 있었던 사실을 객...
저는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도 이혼소송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 ... 네, 일단 이혼소송이 들어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수령한 소장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
재판상 이혼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나요? 재판이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에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과정에서 조정이 된다면 그대로 이혼이 성립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