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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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 효력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전남 다세대 주택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8000만원이고 입주할 때 확정일자 받은 상태입니다. 1년지났고 1년 정도 더 살 수 있는데 집 주인이 건물 평가 받을 때 이로우려면 세입자가 적어야 한다고 잠시 주소지를 이... [부동산임대] 로얄모글리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22
전세사기 성립이 되나요? 답변채택완료 - 부동산 소재지 : 강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저는 빌라 임대사업자 입니다.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건물전체를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을하여 임대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2년 계약기간이 다 되어... [부동산임대] 알지오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14
공인중개사 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부동산 임대차 중개를 진행한 중개사 입니다. 임대인 A 소유로 임차인 B가 2021년 6월 30일부터 거주중인 부동산에서 2024년 3월 29일부터 신규 임차인 C를 전세로 임차 계약후 B가 A에... [부동산임대] 공인중개사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8
상가 월세 계약연장건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애향 11길 31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 건물 밑 상가에 개인이 취미로 물고기를 키우는 수조관을 한다고 하여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수증기로 인해 상가전체에 물... [부동산임대] 최윤정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8
전세계약(원룸) 임차인의 배우자 전입신고 시의 대항력 유지 유무 - 부동산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원룸 전세계약(임차인) 전세계약(원룸) 후 거주하다가 반려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아파트대출을 위해 주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으로 전세계약 후 혼인한 배우자가 전세집... [부동산임대] 그저그래요 \| 2024-04-10 답변수 1 좋아요: 19
부동산 계약금 반환문제 0- 부동산 소재지 : 세종시 산울동 5단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24년 3월 3일에 세종시 산울동5단지 2억 전세 계약을 하기 위해 5프로에 금액 1000만원을 입금하고 3월29일에 잔금을 낸후 3월30일에 입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이 부동산은 미... [부동산임대] 귀요미 다...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10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충남 당진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올 11월이 계약만료고, 청약받은 아파트 완공도 그때쯤이라서 계약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받고 새 아파트로 이사하려... [부동산임대] 피파푸리뇨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9
임대차_부동산중개수수료 관련 문의 2023년 7월 27일에 보증금 300/월세 29만원으로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로 2024년 1월 27일까지 였습니다. 그러다 2024년 1월 16일에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직장 이전 문제로 한달 뒤인 2월 27일에 방을 빼겠다고 문자로 이야기 하였고,... [부동산임대] hamm \| 2024-04-08 답변수 1 좋아요: 16
음식점 누수 관련 공사비 문제 상담하고 싶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상가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 지하에 라이브카페가 있고,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는 물이 지하 매장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으로 배수가 되는데 그 지하매장 천장 배관 중간에서 물이 샙니다. ... [부동산임대] calamus27 \| 2024-04-07 답변수 1 좋아요: 7
보증금반환문제 - 부동산 소재지 :충북 청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월세보증금 반환으로 문의드립니다. 보증금2000에 34월세 2017년1월26일~2024년3월25일(약7년) 1.보증금에서 200정도 도배비로 차감(곰팡이로 인한거는 우리가 해야된다고함) 우리가 입주시에도 썩... [부동산임대] 박지나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17
상가경매진행중 사업자명의변경가능한가요 작년 8월달 상가를 계약 하였고 몇달뒤 상가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지금 a 명의 미용실운영중이며 권리신고및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사정상 b가운영중인 미용실을 a가게로 이전을 할려고 합니다 즉 a ... [부동산임대] 캠플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17
상가 전세권 설정은 했는데 보증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포항시 북구 남빈동 572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주식회사케이세븐 180111-07088298 전세권 설정자: 장현용(본인) 2012년 4월 20일에 전세권(오천만원)을 설정하고 2012년 5월 12일 부터 영업을 했습니다. 2022년 경에 건물이 ... [부동산임대] 누들이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10
부동산거래 근저당관련 특약사항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아파트 근저당권 현재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 229,800,000이 설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계약일 이후 잔금 지급일 까지 소유권 및 제한물권 설정등 권리제한 사유가 발생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위... [부동산임대] 히후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6
세입자가 집을 너무 험하게 사용했는데요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세입자가 이번에 나가게 되어서 부동산에서 사진찍으러 갔다가 이러면 집을 못 내놓는다 손님 못보여준다 소리를 듣고 부동산에서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입구 문부터 화장실 문이며 싱크... [부동산임대] -_1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6
집을 내놨는데 집주인이 중개를 막고 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작년 3월에 서울대입구 원룸에 5000/50으로 2년 계약을 했습니다. 2023. 7월에 방을 내놨는데 11월에 세입자가 구해졌다고 2024. 1월 6일에 입주할 거니 그 전까지 짐 다 빼놓으라고 연락이 와서 12... [부동산임대] 조예찬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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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커피에 얼음 많이 넣어 소송당한 스타벅스...’집단소송제’란? 지난달 초, 외신은 세계적인 커피체인점 스타벅스가 미국에서 아이스커피에 얼음을 많이 넣어 판다는 이유로 500만 달러 규모 소송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사는 스테이시 핀커스는 스타벅스가 얼음을 일부러 많이 넣어 커피 ... [민사.기타]
부모 폭행하고 재산 뺏는 자식,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될까 최근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남성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수 차례 때리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해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만약 성인인 아들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폭행을... [이혼.가정]
아내 몰래 ‘친자 검사’,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최근 연예인을 비롯해 유명인사들이 부모 자식과 친자 논란에 휩싸이면서 친자 검사를 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 또한 드라마에서도 친자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상담 문의도 증가했다... [이혼.가정]
일본서 ‘여성 재혼 금지기간’ 위헌 판결…한국은? 지난 18일 일본은 이혼 후 6개월로 돼 있는 재혼 금지 기간을 100일로 단축했다. 지난해 12월 이혼 후 6개월 동안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일본 민법 733조가 위헌이라는 판단 아래 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혼인 후 200일 후 출산하면 현 남편의 ... [이혼.가정]
미국변호사 고용 시 주의할 점 지난 10년간 켈리포니아주 한인 미국변호사의 징계로는 면허 박탈, 정지가 각각 21명이며, 보상금 착복 등 적발된 인원은 41명으로 조사 되었다. 물론 전체 켈리포니아 주 징계변호사 수는 4514명으로 한인 징계 변호사수는 전체의 1%정도로 소수이지만, ... [국제.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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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외도를 하면서 이혼을 하려합니다. 근데 제대로 가정생활도 하지 않...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 그 재산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이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부모가 계속해서 결혼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나중에는 폭언... 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라 해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806...
배우자의 외도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 배우자에게 유책이 있어 혼인 생활이 파탄이 나서 이혼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협의이혼 후라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민...
지금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로 지낸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 사실상 이혼은 이혼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별거와 부부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다고 보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