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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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리비 줘야 하나요? - 부동산 소재지 :부산 사하구 대티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이 2010년경 집을 구입하였는데 지인이 자기가 수리하여 살겠다고 하여 한달에 20만원식 수리비용만큼 주택사용료 없이 살다가 그이후부터 월20만원식 받기로 했습니다. 수리... [부동산임대] -_1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14
임대건물 총회와 지교회간의 법적처리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연합총회 총회장 데이빗목사입니다. 저희 총회의 규모가 작은 총회입니다. 산하 교회가 20여개 있는데 모두 임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 [부동산임대] 행복한사람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17
계약 기간 중 보증사고 안녕하세요, 바쁘실테니 보시기 쉽게 적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1월에 계약 (계약기간 2년으로 2025년 1월에 만료) 이 기간 중, 임대 사업자가 다른 호실에 보증 사고. (보증 보험 대위 변제) 저의 경우 아직 1년이라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 (보... [부동산임대] 이단조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24
권리신고 및 배당요금신청서 답변채택완료 - 부동산 소재지 : 제주 (계약서상 용도 : 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회사(법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임직원 복지정책으로 제주도에 휴양시설을 월세로 계약해 사용하고있습니다. 제주도 부동산의 경매가 신청되었다는 내... [부동산임대] 루봉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11
임차보증금 관련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분당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분당에 있는 건물에 임차보증금 7,000만원을 내고 임차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2번째 재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습니다(22년도) 이번 3번째 재계약 기간이 되어 계약... [부동산임대] JS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17
임차권등기명령 후 절차에 관하여 - 부동산 소재지 : 제2종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법인 임대인 중기청 80%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고 무려 만기일 6개월 전부터 연장 의사 밝혔으나 3개월 전 세금이 미납되어 세입자도 못 구하고 보증금 반환도 안... [부동산임대] 도희_1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6
아파트 가정어린이집 폐원절차 그ㄱ-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산본 개나리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아파트내 가정어린이집 폐업관련 원상복구관련 사항입니다. 1. 이력관리 최초 : 2010년 자가운영 A원장 : 2015년 11월 B원장 : 2018년 05월 C원장 : 2021년 0... [부동산임대] kfirew****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17
월세 원룸 퇴실 청소비용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월세 1년 계약 후 2024년 2월 17일 계약 만기 및 퇴실완료 퇴실 당시 입주할 때와 비슷하게 청소를 끝마친 후 집주인에게 연락드렸습니다. 하지만 청소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방 안... [부동산임대] 대학생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19
지인에게 부동산투자권유를 받아 집을 얻었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안산구 와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는 저로 되어 있습니다 22년 초쯤 저와 동거를 하던 남자친구가 자주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던 A에게 집을 얻고 그 집이 2년 뒤 시세가 높아지면 몇프로를 나눠 가지게 해주는 방법... [부동산임대] 지식이하나...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21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전세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새 주택을 매입해도 괜찮...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세 사기를 당했고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다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기까지는 3개월 이상 남았고요 이 상황에서 새 주택을 매수하면 보증... [부동산임대] ._1 \| 2024-02-18 답변수 1 좋아요: 18
상가경매 낙찰 전 폐업해도되나요 - 부동산 소재지 : 갈매동 611-1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재 상가건물 경매 진행중 낙찰이되어 3월 18일정도 납부기일을 기다리고있어요. 현재 상가건물 임차인인데 빨리 폐업을 진행하고싶어요. 경매 낙찰전 미리 폐업할 수 있을까요? 보증금은 ... [부동산임대] 정소원 \| 2024-02-18 답변수 1 좋아요: 22
부동산 경매시 낙찰금액산정에 대해서 - 부동산 소재지 : 전남 광양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권자 임차권 등기설정한후에 전세반환금소송에서 승소해서 판결받아서 경매신청한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1억3천이구 평가금액은 1억8천입니다. 경매개시결정문에는 원금1억3천에 최근... [부동산임대] 레인메이커 \| 2024-02-18 답변수 1 좋아요: 26
묵시적 계약연장 해지에 관한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종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건물측 21년 09월 01일 ~ 23년 08월 31일까지 상가 임대차 계약을 현 업체 사장과 맺었습니다 이후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연장, 해지에 관해 서로 어떠한 말도 없었고 묵시적 계약연장 상태가 되어 ... [부동산임대] PARK \| 2024-02-17 답변수 1 좋아요: 12
장서지간 대항력 다세대주택을 사위 명의 임대차 계약으로 확정일자 받고 장서지간인 사위와 장모가 전입신고하여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계약만료일까지 약 1년) 사위가 타지역에 다른 임대차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장모는 남고) 사위만 기존 주택에서 전출, ... [부동산임대] 딸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22
특약사항 - 부동산 소재지 : 천안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4월29일이고, 재계약 거부 통보를 2월 16일에 하였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 1항에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재계약 통보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한다'라는... [부동산임대] 익명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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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커피에 얼음 많이 넣어 소송당한 스타벅스...’집단소송제’란? 지난달 초, 외신은 세계적인 커피체인점 스타벅스가 미국에서 아이스커피에 얼음을 많이 넣어 판다는 이유로 500만 달러 규모 소송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사는 스테이시 핀커스는 스타벅스가 얼음을 일부러 많이 넣어 커피 ... [민사.기타]
부모 폭행하고 재산 뺏는 자식,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될까 최근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남성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수 차례 때리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해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만약 성인인 아들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폭행을... [이혼.가정]
아내 몰래 ‘친자 검사’,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최근 연예인을 비롯해 유명인사들이 부모 자식과 친자 논란에 휩싸이면서 친자 검사를 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 또한 드라마에서도 친자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상담 문의도 증가했다... [이혼.가정]
일본서 ‘여성 재혼 금지기간’ 위헌 판결…한국은? 지난 18일 일본은 이혼 후 6개월로 돼 있는 재혼 금지 기간을 100일로 단축했다. 지난해 12월 이혼 후 6개월 동안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일본 민법 733조가 위헌이라는 판단 아래 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혼인 후 200일 후 출산하면 현 남편의 ... [이혼.가정]
미국변호사 고용 시 주의할 점 지난 10년간 켈리포니아주 한인 미국변호사의 징계로는 면허 박탈, 정지가 각각 21명이며, 보상금 착복 등 적발된 인원은 41명으로 조사 되었다. 물론 전체 켈리포니아 주 징계변호사 수는 4514명으로 한인 징계 변호사수는 전체의 1%정도로 소수이지만, ... [국제.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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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외도를 하면서 이혼을 하려합니다. 근데 제대로 가정생활도 하지 않...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 그 재산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이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부모가 계속해서 결혼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나중에는 폭언... 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라 해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806...
배우자의 외도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 배우자에게 유책이 있어 혼인 생활이 파탄이 나서 이혼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협의이혼 후라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민...
지금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로 지낸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 사실상 이혼은 이혼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별거와 부부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다고 보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