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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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시 구두 계약 효력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입니다. 2020.08.28~2022.08.27 최초 계약 후 전세 연장 시 청약 당첨(24년 2월 입주)의 이유로 1년 반만 연장하기로 구두 계약했습니다. 계약서 쓰자고 했더니 임대인이 이동이 ... [부동산임대] -_1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19
부동산 중도금 대출 관련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경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계약자 계약 4천 중도금 대출 1억 4천5백 중도 5차까지 2억 납부 잔금 8천 (1/3까지) 중도금 대출 상환 (2월 말까지) 잔금 대출 1억 6천 가능 - 대출 문의 진행 중 현재 잔금 8천과 중도금 대출 1... [부동산임대] 하나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30
보증금 반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임차인, 임대인 모두 법인입니다. 최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으며, 계약 종료 3개월 전 서로 통보하지 않을시 '자동 계약 연장 1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후 별도의 갱신 없이 몇년간 문제없이 사용하다 ... [부동산임대] 유리창 \| 2023-12-26 답변수 1 좋아요: 32
원룸 계약금의 환불 여부 - 부동산 소재지 : 대구 남구 대명동 888-8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월세입주 계약자 1. 위 부동산소재지의 원룸에 12월 25일(변경가능)에 입주하기로 하고 계약금 28만원을 12월18일 부동산 공인중개사 입회하 임대자에게 지불... [부동산임대] 영법 \| 2023-12-26 답변수 1 좋아요: 24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 여부 현재 15년동안 임차 중인 세입자가, 2020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법인명의로 다시 체결한 경우, 임대인은 10년이 지났으니(실질 임차인은 동일하고 명의만 법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여)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지요? &... [부동산임대] 김가을 \| 2023-12-26 답변수 1 좋아요: 28
집주인 연락 두절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 상태] 1) 중기청 100% 전세 대출 진행 및 허그 가입 2) 집주인 중간에 바뀜 3) 내년 3월 전세 만기 예정으로 연장 문의 차 집주인에게 연락 시도했지만 착신 거절 상태로 연락 불가... [부동산임대] hhb362 \| 2023-12-26 답변수 1 좋아요: 25
천정 누수 - 부동산 소재지 :서울 구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 임대차 계약시 시설 유지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윗층 난방 배관 누수로 인하여 천정 마감재를 교체하게 되었는데 그 비용은 누... [부동산임대] -_1 \| 2023-12-26 답변수 1 좋아요: 21
월세 기한 남아있는 상황에서 집을 빼고난 뒤 집에 문제발생 가- 부동산 소재지 :인천 남동구 만수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단독주택이며, 임차인인 제가 2층, 임대인인 집주인이 1층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5년1월30일 까지 입니다. (월세) 현재까지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하... [부동산임대] kjj_1 \| 2023-12-25 답변수 1 좋아요: 28
저의 명의집에 배우자채무 압류가 들어왓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지역은 경기도 오산입니다 지금 현재 거주하는곳은 아파트이며 월세로 거주하고잇습니다 채권추심하는곳에서 저의 거주하는곳 집주인 앞으로 제 3채무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채결하고 반... [부동산임대] 오산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29
임대차계약문의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LH전세주택 거주중이십니다 계약만료일은 12.17일입니다 3개월전 이사요청을 했으나 방이 나가지 않아서 재계약을 요청했습니다 주인집에서는 전세를 올려서 방을 내놓은 상태인데 입주자가 없어서 하는수없이 2년을 더 살겠다... [부동산임대] -_1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27
세입자 퇴거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집주인) 세입자 전세 만기일이 2023년 12월 23일입니다. 근데 2달여 남은 날짜에 연락이 와서 전세 시세가 많이 떨어졌으니 5천만원을 돌려주면 연장을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시세... [부동산임대] 소리_1 \| 2023-12-21 답변수 1 좋아요: 46
소유주인경우 자가아파트에서 전출시 불이익이 없나요?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급히 물어볼것이 있어 이렇게 톡을 보내봅니다. 언니가 2억5천 전세로 집을 구해서 들어가 살 예정입니다. 이 전세금은 100% 엄마의 것이고 엄마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려고합니다. 엄마는 현... [부동산임대] 마이엔젤 \| 2023-12-21 답변수 1 좋아요: 23
월세보증금환반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4년전 월세로 계약을해서 저랑 어머니가 2년 살았고 2년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보증금과 월세를 조금 올리고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뒤 집안 사정으로 형네가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동산임대] wkdb \| 2023-12-20 답변수 1 좋아요: 22
전세금 반환 5개월째 미반환 - 부동산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200 b동 906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2021년 7월22일 전세계약 시작으로 2023년 7월21 전세 계약종료입니다. 2022년 12월경 문자로 계약해지사실 알렸으며 hug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 [부동산임대] 김후연 \| 2023-12-20 답변수 1 좋아요: 28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가 궁금합니다. 할-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계약기간: 2022.01.19~2024.01.19(2년)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 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없음으로 확인, 2022년 3월 임대인 변경됨. 보증금 중 1억은 중소기업전... [부동산임대] 오은재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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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커피에 얼음 많이 넣어 소송당한 스타벅스...’집단소송제’란? 지난달 초, 외신은 세계적인 커피체인점 스타벅스가 미국에서 아이스커피에 얼음을 많이 넣어 판다는 이유로 500만 달러 규모 소송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사는 스테이시 핀커스는 스타벅스가 얼음을 일부러 많이 넣어 커피 ... [민사.기타]
부모 폭행하고 재산 뺏는 자식,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될까 최근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남성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수 차례 때리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해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만약 성인인 아들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폭행을... [이혼.가정]
아내 몰래 ‘친자 검사’,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최근 연예인을 비롯해 유명인사들이 부모 자식과 친자 논란에 휩싸이면서 친자 검사를 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 또한 드라마에서도 친자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상담 문의도 증가했다... [이혼.가정]
일본서 ‘여성 재혼 금지기간’ 위헌 판결…한국은? 지난 18일 일본은 이혼 후 6개월로 돼 있는 재혼 금지 기간을 100일로 단축했다. 지난해 12월 이혼 후 6개월 동안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일본 민법 733조가 위헌이라는 판단 아래 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혼인 후 200일 후 출산하면 현 남편의 ... [이혼.가정]
미국변호사 고용 시 주의할 점 지난 10년간 켈리포니아주 한인 미국변호사의 징계로는 면허 박탈, 정지가 각각 21명이며, 보상금 착복 등 적발된 인원은 41명으로 조사 되었다. 물론 전체 켈리포니아 주 징계변호사 수는 4514명으로 한인 징계 변호사수는 전체의 1%정도로 소수이지만, ... [국제.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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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외도를 하면서 이혼을 하려합니다. 근데 제대로 가정생활도 하지 않...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 그 재산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이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부모가 계속해서 결혼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나중에는 폭언... 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라 해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806...
배우자의 외도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 배우자에게 유책이 있어 혼인 생활이 파탄이 나서 이혼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협의이혼 후라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민...
지금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로 지낸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 사실상 이혼은 이혼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별거와 부부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다고 보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