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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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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층사는데 1층에 물이샜어요. 소송거십답니다..도와주세요.ㅜ...
재개발지역 오래된 연립주택 2층입니다. 월세 3월1일 이사들어와서 화장실수전이 너무오래되고 녹물이너무심해 도저히 20개월아기는씻길수 없을거같아서  남편이 수전을바꿨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1년가까이 살지않았다고 알고있어요. 이사들어오기...

[부동산임대] 와와다둥이... | 2024-04-16 답변수 1

상가임대차 분쟁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음성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차 임차인  작년 5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모텔)을 하면서, 현재 건물에 하자가 없으며, 모든 하자를 입주 전까지 해결해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을  진행하여 입주 ...

[부동산임대] 블루_1 | 2024-04-15 답변수 1

전세계약 만기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마련을 못한다고하여 이사를 가고싶...
전세계약은 2024년 1월 31일부로 만기되었습니다. 저는 2023년 10월 경 상기 전세계약 기간 만기 후 계약해지통보를 문자로하고 집주인과 직접 대화 하였으나, 다음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줄수없다라고 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중입니다. ...

[부동산임대] parallels | 2024-04-15 답변수 1

임대인 다른재산에도 가압류 가능한가요?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현재 다가구 주택을 동업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세입자 전세만기가 지났지만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하고 있...

[부동산임대] trader k | 2024-04-14 답변수 1

전세 관련 경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집에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살고 있는 집(다가구)이 부동산 강제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여 몇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근저당권이 1순위로 그 어느 임차인보다 우선으로 잡혀있는 집입니다. 1. 이경우 모든 임차인들...

[부동산임대] mine2960 | 2024-04-12 답변수 1

전세집 곰팡이 문제로 상담 문의드려요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겨울철 결로 현상때문에 곰팡이가 슬었는데요,  벽지랑, 빌트인 장롱 뒤쪽과  나무로 된 침대틀에 곰팡이가 생겼어요. 겨울철에 창문을 열어놔도 바닥 벽쪽에 물이 흥건하게 ...

[부동산임대] -_1 | 2024-04-11 답변수 1

부동산 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동작구 사당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 내용 : 만기일은 올해 5월 13일이고 2월 5일경 미리 나간다고 집주인께 미리 말씀을 드린 상태이나 집이 계속 안 나가는 상태입니다. 이대로 집이 안 빠진다면 집주인께서 만기일에 ...

[부동산임대] 동작구주민 | 2024-04-11 답변수 1

월세 임차 계약자가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퇴거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안녕하십니까? 저는 와이프 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3월 임차인 A와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대신에 A지인이 그 아파트를 살고 있고, 묵인하에 2년이 지난 후 2년을 묵시적 연장하였습니다. (보...

[부동산임대] 돌핀0609 | 2024-04-11 답변수 1

전세 확정일자 효력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전남 다세대 주택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8000만원이고 입주할 때 확정일자 받은 상태입니다.  1년지났고 1년 정도 더 살 수 있는데 집 주인이 건물 평가 받을 때 이로우려면 세입자가 적어야 한다고 잠시 주소지를 이...

[부동산임대] 로얄모글리 | 2024-04-11 답변수 1

전세사기 성립이 되나요? 답변채택완료
- 부동산 소재지 :  강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저는 빌라 임대사업자 입니다.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건물전체를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을하여 임대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2년 계약기간이 다 되어...

[부동산임대] 알지오 | 2024-04-11 답변수 1

공인중개사 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부동산 임대차 중개를 진행한 중개사 입니다. 임대인 A 소유로 임차인 B가 2021년 6월 30일부터 거주중인 부동산에서 2024년 3월 29일부터 신규 임차인 C를 전세로 임차 계약후 B가 A에...

[부동산임대] 공인중개사 | 2024-04-11 답변수 1

상가 월세 계약연장건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애향 11길 31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 건물 밑 상가에 개인이 취미로 물고기를 키우는 수조관을 한다고 하여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수증기로 인해 상가전체에 물...

[부동산임대] 최윤정 | 2024-04-11 답변수 1

전세계약(원룸) 임차인의 배우자 전입신고 시의 대항력 유지 유무
- 부동산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원룸 전세계약(임차인) 전세계약(원룸) 후 거주하다가 반려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아파트대출을 위해 주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으로 전세계약 후 혼인한 배우자가 전세집...

[부동산임대] 그저그래요 | 2024-04-10 답변수 1

부동산 계약금 반환문제
0- 부동산 소재지 : 세종시 산울동 5단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24년 3월 3일에 세종시 산울동5단지 2억 전세 계약을 하기 위해 5프로에 금액 1000만원을 입금하고 3월29일에 잔금을 낸후 3월30일에 입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이 부동산은 미...

[부동산임대] 귀요미 다... | 2024-04-09 답변수 1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충남 당진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올 11월이 계약만료고, 청약받은 아파트 완공도 그때쯤이라서 계약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받고 새 아파트로 이사하려...

[부동산임대] 피파푸리뇨 | 2024-04-09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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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입 숨겨도 이혼사유…부부는 재정상태 공유해야
20년째 결혼생활을 한 A씨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한의사 남편 B씨는 한의원을 10년간 운영하면서 A씨에게 한의원의 수입과 지출을 알려주지 않고, 생활비도 일정하게 주지 않았다. 반면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한의원 수입의 일부를 수시로 내줬...

[이혼.가정]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가서야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지난해 폐지됐다. 그러자 미제 살인사건의 진범이 잡혔다는 소식이 속속 들려온다. ‘시효 폐지의 역기능이 많을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잠재우고,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달래주는 듯하다. 그렇다면 살인죄에 이어 강...

[형사.범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일반 사기죄보다 처벌 강화
국회가 지난 3월 3일 본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3년 8월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 2년 6개월 만에 법이 제정된 것이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지난 2012년 4533억 원에서 2013년 5190억 원, 2014년...

[형사.범죄]

힘 없는 하도급업체 ‘중벌’ 받은 이유
법은 종종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다. 죄를 지은 이가 낮은 처벌을 받는가 하면, 죄 없는 이가 죄를 뒤집어쓰거나 죄질이 나쁜 이보다 더 큰 처벌을 받기도 한다. 우리 법이 사회적 정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사례 하나를 소개한다. 힘 없...

[기업법무]

도로교통법 개정, ‘난폭운전자’ 형사처벌 대상
2월 1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난폭운전 규정이 신설돼 난폭운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난폭운전이 신고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법률에는 난폭운전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교통사고]

법률 지식 리스트
이혼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제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이혼 소장을 받아보시면 본인이 알고 있던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적혀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소장을 작성할 때 있었던 사실을 객...
저는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도 이혼소송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 ...
  네, 일단 이혼소송이 들어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수령한 소장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
재판상 이혼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나요?
  재판이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에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과정에서 조정이 된다면 그대로 이혼이 성립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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