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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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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이 없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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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외국인 관련 문제입니다

[비자] ehfpal | 2017-10-26 답변수 1

[비밀글] 비자문제

[비자] fdsad | 2017-08-04 답변수 1

[비밀글]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비자] b****_1 | 2017-07-19 답변수 1

[비밀글] 미국비자로 문의드립니다.

[비자] 엘레나킴 | 2017-06-13 답변수 1

[비밀글] 전 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자랐는데요 국적이 어덯게되나요?

[비자] 이진중 | 2017-06-02 답변수 1

 안녕하세요? 전 우즈벡 사람이에요. 제가 2014년에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었는데 근데 2016년 11월에 (남편이 바람 피워서)이혼 했어요. 20개월 우리 아들 있어요 이혼할때 전남편이 저한테 친권자 양육자 다 줬어요. 지금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아들 위...

[비자] 니기나 | 2017-02-16 답변수 1

외국인 입국거부 취소소송
지난 여름 미국인 친구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공항에서 입국심사 중 입국을 거부당하고 출국 조치되었습니다. 그 연유는 2년 전 강제추행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37세 미국인 남성으로 예전에 한국에 거주...

[비자] SA | 2016-12-04 답변수 1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불법체류자 신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그러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이사이트를 알게 되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는 해외에서 거주하는 하고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불법체류자들을 신고 하고싶은데 정확한 정보도 없고 방법도 몰...

[비자] AEBIDONG | 2016-09-14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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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공개제도 ‘면죄부’ 아닙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자발적 공개’ 제도를 시행했다. 자국 기업이 법 위반사실을 자진신고 하도록 하는 제도다. 언뜻 죄를 자진납세하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오인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자발적 공개’제도가 요...

[국제.외국인]

사무실에서 나오는 벌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여성, 산재처리 될까
  “바퀴벌레 때문에 회사에 가기 싫어요” 얼마 전 30대 직장인 여성이 상담을 신청했다. 이 여성의 회사 옆 사무실이 최근 공사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바퀴벌레가 여성의 사무실에 들어오게 됐다. 여성은 벌레 제거약을 뿌리기도 ...

[노무]

황혼이혼, 이런 것까지 재산분할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결혼 초부터 상습적으로 외도를 일삼으며 고통 속에서 결혼생활을 보낸 60대 여성 A씨는 오래전부터 자녀들이 장성하여 출가한다면 남편과 갈라서 새 인생을 찾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버텨왔다.   시간이 흘러 슬하의 자식들이 반려자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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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서 ‘음식 촬영’, 지적재산권 침해일까
얼마 전 고급 레스토랑을 다녀온 한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비평을 달았다. 메인음식이 나와 사진을 찍으려는데 직원이 와서 금지했다는 내용이다. 이 블로거는 “내 돈 내고 산 음식을 찍는데, 직원이 왜 말리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

[지적재산권]

롤채팅고소, 패드립으로 처벌 위기라면
  우리 나라는 인터넷 환경이 잘 갖추어져있기로 유명하다. 초고속 인터넷과 고사양의 PC를 보유하여 온라인게임을 취미생활로 즐기는 인구도 많다. 한동안 코로나로 외부활동이 힘들어지며 많은 이들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에 빠져늘며 과몰입의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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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의 처벌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위증죄는 국가의 재판권·징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범죄 유형으로서 최근 위증죄의 기소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 처벌 또한 엄하게 하는 실...
어떤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무고죄는 위증죄와 더불어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벌하는 범죄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Q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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