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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국적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비자] zlanfk \| 2019-11-12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기소유예 [비자] qwera \| 2019-11-02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E2비자 관련 상담드립니다 [비자] -_1 \| 2019-10-30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긴급합니다.. 출입국관련 [비자] -_1여행 \| 2019-10-29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미국 재입국관련 비자문제 문의드려요. [비자] Solji Choi \| 2019-10-26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억울하게 비자 취소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자] 빛그림자 \| 2019-10-04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외국인 유학생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채용 가능한가요? [비자] mapo \| 2019-09-07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영주권 카드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한국에 갔다가 재입국이 가능할까요? [비자] -_1 \| 2019-09-06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개인정보 도용 취업비자불법 발급 [비자] -_1 \| 2019-09-01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개원 문의 [비자] yuvalerie \| 2019-08-18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미국비자 [비자] k3mess \| 2019-08-13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병역 관련 국적포기 문의드립니다. [비자] -_1 \| 2019-08-03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72시간 무비자 체류 [비자] 달빛아랑 \| 2019-07-31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한국 개인정보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전과기록) [비자] ejw \| 2019-07-30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외국인 고용 [비자] -_1 \| 2019-07-15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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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공개제도 ‘면죄부’ 아닙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자발적 공개’ 제도를 시행했다. 자국 기업이 법 위반사실을 자진신고 하도록 하는 제도다. 언뜻 죄를 자진납세하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오인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자발적 공개’제도가 요... [국제.외국인]
사무실에서 나오는 벌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여성, 산재처리 될까 “바퀴벌레 때문에 회사에 가기 싫어요” 얼마 전 30대 직장인 여성이 상담을 신청했다. 이 여성의 회사 옆 사무실이 최근 공사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바퀴벌레가 여성의 사무실에 들어오게 됐다. 여성은 벌레 제거약을 뿌리기도 ... [노무]
황혼이혼, 이런 것까지 재산분할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결혼 초부터 상습적으로 외도를 일삼으며 고통 속에서 결혼생활을 보낸 60대 여성 A씨는 오래전부터 자녀들이 장성하여 출가한다면 남편과 갈라서 새 인생을 찾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버텨왔다. 시간이 흘러 슬하의 자식들이 반려자를 만... [이혼.가정]
레스토랑서 ‘음식 촬영’, 지적재산권 침해일까 얼마 전 고급 레스토랑을 다녀온 한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비평을 달았다. 메인음식이 나와 사진을 찍으려는데 직원이 와서 금지했다는 내용이다. 이 블로거는 “내 돈 내고 산 음식을 찍는데, 직원이 왜 말리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 [지적재산권]
롤채팅고소, 패드립으로 처벌 위기라면 우리 나라는 인터넷 환경이 잘 갖추어져있기로 유명하다. 초고속 인터넷과 고사양의 PC를 보유하여 온라인게임을 취미생활로 즐기는 인구도 많다. 한동안 코로나로 외부활동이 힘들어지며 많은 이들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에 빠져늘며 과몰입의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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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무고죄는 위증죄와 더불어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벌하는 범죄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Q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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