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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뉴스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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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중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치매, 치료비 부담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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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린 아들을 수년간 뒷바라지한 아버지가 아들과 별거하는 며느리에게 치료비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들과 오랜 기간 별거했던 며느리에게 시아버지는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소송에서 시아버지는 부부의 의무 중 ‘부양...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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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월급, 아내가 피부관리로 모두 사용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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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지인이 고민을 털어놨다. 대기업에 다니며 연봉을 5천만원 이상 받고 있는 지인은 아직 아이가 없어 돈을 꽤 모아놨을 줄 알았는데, 가정주부인 아내가 피부관리를 받느라 월급을 대부분 사용해버렸다고 한다.
지인은 처음에 아내가 요...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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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학원비 위해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아내, ‘부정행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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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뉴스에서 자녀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엄마들의 삶이 보도돼 화제가 됐다. 뉴스에 나온 여성들은 남편이 돈을 잘 벌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는 자녀에게 필요한 학원비를 충당할 수 없기에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 고백했...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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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이 맥주 한 잔 주문, 주인은 거절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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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단골 대학생 손님들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다. 새내기로 보이는 여자 대학생 4명은 하루가 멀다 하고 A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을 찾는다. 항상 가장 바쁜 시간에 오는 4명은 맥주 한 잔을 시키고 수다를 몇 ...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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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한 사이 내연남 집에 들인 아내, 내연남만 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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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가장인 40대 남성 A씨는 몇 달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다. 가정주부인 아내에게서 별다른 외도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10년이 넘는 결혼생활로 아내의 외도가 짐작됐다. 결국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결심한 A씨는 근무시간에 잠시 나와, ...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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