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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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엄마가 뇌림프종을 앓고있는데 사기를 당하셨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3/6 15:28, 16:30 - 사건의 경위 : 로또번호판매원의 구매 권유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을 적고 있는 저는 엄마의 자녀(딸)이고 소비자는 엄마인데, 현재 뇌림프종을 앓고있고 의사소... [소비자 피해] 김소연_1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7
4만원에 거래한 자전거 미기재 bmx자전거를 4만원에 구매했는데 그때 당시 하자를 물어봤을땐 기스와 녹 바퀴에 바람이 없다는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직거래를 했을때 포크에 유격이 있어 간단한 유격인가보고 구매를 했다 하지만 집에 와서 유격을 고치려고 헤드셋부분(자전거에 쓰... [소비자 피해] 성원이다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4
당근마켓거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3/6 - 사건의 경위 : 당근마켓에 전기자전거 거래글이 올라와 직거래 하러 직접방문 - 손해의 내용 : 작동 잘 하는지 잠깐 타본 후 집에 가져와서 밧데리 충전하니 충전이 다 안되어서 당근 채팅을 했지... [소비자 피해] -_1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5
명의도용건 미납으로 소송당했습니다. 통신사 2곳 명의도용건으로 신고했고, 수사 진행중인데 아직 범인은 검거중입니다.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제는 2곳 중 한 곳은 저랑 접점이 없는 타지역건에 한해서는 자체적으로 명의도용으로 인정하고 제 미납이력에서 삭제해줬습니다. 제가... [소비자 피해] 헲미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6
학원비 환불관련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릉 - 사고일시 : 2024.2.25 - 사건의 경위 : 제가 학원을 등록을 한 후로 약 5개월간 학원을 다녔습니다. 5개월차에 접어 들었을 때 제가 학원비 선납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계속해서 수업을 제가 미루기도 ... [소비자 피해] 남경재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5
학원비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남(서초) 올댓뷰티아카데미 - 사고일시 : 3.14 - 사건의 경위 : 학원비 환불 - 손해의 내용 : 2024.1.14 학원방문하여 학원비 결제함. - 네일아트 국가자격증( 36회 - 1,500,000) - 네일취창업 (24회 1,800,000) - 재료값 70만... [소비자 피해] 최민지_1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11
티켓베이 티켓 거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티켓베이 사이트 - 사고일시 : 240307~현재 - 사건의 경위 : 티켓베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제가 티켓을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가 결제를 한 뒤 돈을 티켓베이에서 가지고 있다가 티켓이 구매자에게 넘어가면 저에게 일정 ... [소비자 피해] 티켓베이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1
민사 소송 후 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주지법 - 사고일시 : 24.01.22 - 사건의 경위 : 카카오톡 오픈톡에서 프로필 사진 용도로 그림 그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림 접수를 받고 사고와 질병 때문에 제작 기간일이 초과했고 신청자에게 좀 더 기다린 후 작업... [소비자 피해] 냉두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4
웨딩홀이 송사 사실을 숨기고 계약 후 폐업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 사고일시 :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 사건의 경위 : 2023년 7월 2024년 10월로 예정된 결혼식을 위해 결혼식장 계약. 2024년 2월 말 웨딩북이라는 어플을 통해 웨딩홀... [소비자 피해] 글삭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5
중고나라 택배거래 파손에관한 분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택배거래 - 사고일시 : 20240307 - 사건의 경위 : 택배거래도중 파손된 물건이 도착 - 손해의 내용 : 판매자와 택배거래를하였습니다 제가 돈을입금하기전 판매자님이 파손면책에대해 말하시며 파손시 본인은책임지지않... [소비자 피해] 김지은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2
도움이 필요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 사고일시 : 1월3일 이후 - 사건의 경위 : 제가 1년간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사를하게 되었는데 퇴사를하면서 법인 렌트차량관련 벌금 및 납부해야할 고지서 및 차량수리비가 생길수있다고 약 30만원정도를 회사에 ... [소비자 피해] qoqo1324 \| 2024-03-11 답변수 1 좋아요: 2
웨딩홀이 송사 사실을 숨기고 계약 후 폐업했습니다. 호-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225 - 사고일시 : 2024.02.26 - 사건의 경위 : 2023년 7월 웨딩홀과 2024년 10월로 예정된 결혼식 관련 대관 및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2월 말 웨딩북이라는 어플을 통해 피신청... [소비자 피해] 로운아뜨리... \| 2024-03-11 답변수 1 좋아요: 4
경찰조사에 비협조적인 삼성전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 사고일시 : 2024.02.14 - 사건의 경위 : 2024.01.25일자 삼성닷컴 통해서 갤럭시24플러스 512GB 구매하였으나 2024.02.14일자로 빈 상자로 배송 옴. 그 후 택배사와 삼성전자 연락했을 때 확인 중이라고 기다라리라고... [소비자 피해] Yul_1 \| 2024-03-11 답변수 1 좋아요: 2
안내받지 않은 위약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쥬얼리샵 - 사고일시 : 2024.03.09 - 사건의 경위 : 오전에 쥬얼리샵에서 웨딩링을 구매하였습니다. 계약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다는 간단한 안내를 받고 계약을 했지만, 집에 돌아와보니 성급하게 구매했다는 생각에 당일 영업전에... [소비자 피해] 예비신부 \| 2024-03-10 답변수 1 좋아요: 4
결혼식 계약 후 날짜 변경과 관련한 식대 인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시 - 사고일시 : 24년 3월 7일 - 사건의 경위 : 23년 11월 12월 예식일을 계약하고 계약금 입금함. (예약일시 1회 변경가능하다고 나와있으며, 2회의 경우 취소매뉴얼 따르고 신규예약으로 진행한다고 나와있음) 예식... [소비자 피해] 물병자리 \| 2024-03-08 답변수 1 좋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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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 받고 있다면 보통 나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떠올리면 다른 차량이나 사람과 직접 충돌하여 발생하는 것을 생각난다. 이런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인지가 가능하므로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진행하지만,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 없이도 나로 인... [교통사고]
집회촬영 제한, 보도의 자유 뺏었나 지난 6월 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일부 여성단체들이 개최한 집회 장소에서 개인방송을 진행하다가 마찰을 빚었다. 흥미로운 건 시위대와 개인방송 진행자가 똑같은 헌법적 기본권을 두고 대립했다는 점이다. 시위대는 ‘집회의 자유’, 개인방... [재판.분쟁]
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 지난 12월 6일 지하철 분당선 미금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승강장에서 개찰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탄 김 씨가 사람이 붐비는 가운데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뒤에 있는 다른 승객 4명도 함께 넘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민사.기타]
화풀이하는 순간 ‘별’ 단다 ▲ 층간소음은 사실 위층 주민만의 잘못이 아니다.[사진=뉴시스] 땅덩어리는 좁고,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된 우리나라의 주요 주거형태는 아파트다. 그런데도 아파트에 산다는 건 만만하지 않은데, 층간소음도 숱한 원인 중 하나다. 주민들 사이에선 ... [형사.범죄]
부모 폭행하고 재산 뺏는 자식,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될까 최근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남성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수 차례 때리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해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만약 성인인 아들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폭행을...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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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방법을 찾아보다가 조정이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조정이란 분쟁관계인 사이에 조정위원회 등이 개입하여 서로 간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화해를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화...
혼인 기간 중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었습니다. 이제 이혼을... 아니요,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각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서의 내용이 한쪽에게 너무 유리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협의가 된 ...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를 주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적... 과거에는 위자료를 산정할 때 재산분할을 함께 하여 산정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민법」(법률 제4199호, 1990. 1. 13. 공포, 1991. 1. 1. 시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