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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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복 원단 사기관련 설명한 원단과 계약서가 다른 경우 ■ 발생지 : 서울 강남구 ■ 일시 : 24.01.20 ■ 경위 : [결혼 예복 원단이 설명한 원단과 계약서의 원단이 상이건] 설명한 원단은 이태리 원단이라고 했으나 계약서에 적혀있는 원단 번호는 업체 자체 원단임을 알게 되어 계약자체가 무효이니 환불을 요청하... [소비자 피해] ._1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0
결제취소건으로 인한 상품대금 재결제 거부 백화점에서 근무하고있고 고객이 상품은 들고 있고 재결제를 하지 않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1월21일 A와 B가 각각 184만원 구매. A는 타사카드이용으로 POINT적립을 B로하여 B측으로 전자영수증 2개발급. 2월19일 B고객 매장 방문하여 결제방식 변경 2월23일... [소비자 피해] 세찬_1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1
최저임금 미지급 및 편의점 알바생 음식 취식 후 계산 횡령으로 고소 되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세븐일레븐 - 사고일시 : 2024년 2월~5월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위의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 준비중이구요 편의점주는 매우 깐깐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데요 시급... [소비자 피해] 봉드링크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4
쿠팡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인한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 부산 - 사고일시 : 2024-06-07 - 사건의 경위 : 제가 쿠팡에서 판매하는 충전식가스토치를 구매하신 고객님께서 토치가 터져 손바닥에 화상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ㅜ 사용상의 부주의는 없었고 두번째 사용시 터졌다고 ... [소비자 피해] 신정아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2
빌라 방수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5월29일 - 사건의 경위 :빌라 방수 문제로 점검 받고 벌어진 일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빌라에 있는 방에 비가오면 물이 새기도 하고 흐르는 곳들이 있어서 건물 방수처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당근마... [소비자 피해] 빌라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3
출고 차량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한 차량 교환 및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당진시 - 사고일시 : 24년 06월 05일 - 사건의 경위 : 6월 4일 당진 쉐보레 당진 전시장에서 구입한 차량을 출고 받은 후 하루 뒤 6월 5일 운행중 브레이크 결함이라는 경고등과 함께 브레이크에서 소음발생과 브레이크 밟을... [소비자 피해] 육월칠일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1
하자 있는 중고거래 오토바이 하자담보책임 (전자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송파구 가락동/인천 - 사고일시 : 6/2 오후 4시 - 사건의 경위 : 지인에게 직거래로 중고 오토바이거래를 하였습니다. 물건을 받을때 고지 받았던 하자 부분은 기름누유와 주행하다 배터리를 한번 교체 해야한다는 말을 ... [소비자 피해] 오토바이매...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1
영업방해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대문구 - 사고일시 : 6월3일 - 사건의 경위 : 제가 손님이고 가게 사장이랑 다툼이있엇는데 싸우는 도중에 그쪽 가게에 전화가 걸려왓는데, 손님이랑 통화하는거같진 않고 배민 어쩌구하긴햇는데, 싸움은 계속되고잇었거든... [소비자 피해] Wingit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2
과도한 중개료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서대문구 - 사고일시 : 2024년 5월 31일 - 사건의 경위 : 카페 양도를 하기 위해 직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양수인을 직접 구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부동산에 방문했는데 부동산에서 중개를 하지 않고 대필만 ... [소비자 피해] -_1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0
웨딩박람회 한복집 가계약금 미반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북구미시 - 사고일시 : 2024. 5. ~ - 사건의 경위 : 웨딩박람회에 참여하여 한복집 가계약(2024. 4. 26.)을 하고, 가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가계약금은 20만원 입금하였고, 확실히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여 계약금이 아닌 가... [소비자 피해] 김채민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0
텀블벅 펀딩 소비자 기망 행위 성립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텀블벅 내 야구장에 사는 사람이 만든 야구 팬을 위한 미니 보스턴 백 - 사고일시 : 펀딩 기간(2024.04.04 ~ 2024.04.21)을 포함한 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요약 > 가방 앞 포켓에 유니폼이 들어가는 것을 강조하여 펀... [소비자 피해] >.<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1
3D 외주 작업을 맡겼는데 부분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2024년 3월~5월 31일 3D 외주 캐릭터 작업을 부탁드렸습니다. 원래 한달작업 예정이였으나 수정 및 작가님의 사정으로 한달정도 더 지난 5월 말에 받기로 하고 작업... [소비자 피해] -_1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0
체크카드 도용 문제 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전 서구 월평동 - 사고일시 :2024년 2월25일~3월8일 - 사건의 경위 :체크카드 도용 - 손해의 내용 :71만원 - 증거유무 : 가게 운영시간이 아닌 시간에 결제 내역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해주시는게 아무것도 없어... [소비자 피해] eqdasjiafjn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1
인터넷 거래사기를 당했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사기(윗치폼 - 사고일시 : 2023.05.09 20시 45분 - 사건의 경위 : 물품을 사기위해 선입금을 넣었는데 지금까지도 물건을 주지 않고 메일과 앱안에 있는 메신저를 줬지만 그것마져도 읽지않고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계좌... [소비자 피해] 지은 \| 2024-06-01 답변수 1 좋아요: 0
불법주차했으면 피해도 제 잘못인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거주자우선주차구역 - 사고일시 : 2024. 5. 31. - 사건의 경위 : 일반 도로(골목길) 옆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공간 주차선 도색작업 후 당연히 언제 도색작업을 했는지 언제까지 주차를 하면 안되는지 되는지 꼬깔콘 같은 것... [소비자 피해] -_1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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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 받고 있다면 보통 나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떠올리면 다른 차량이나 사람과 직접 충돌하여 발생하는 것을 생각난다. 이런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인지가 가능하므로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진행하지만,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 없이도 나로 인... [교통사고]
테러 불안감으로 여행 취소...수수료 제대로 돌려받으려면 지난 6월 28일 터키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테러가 발생해 41명이 숨지고 239명이 다쳤다. 올해만 이스탄불에서 4번째 테러가 발생했고, 터키 전역에서 총 48번째 테러가 발생한 만큼, 테러가 또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 [민사.기타]
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 지난 12월 6일 지하철 분당선 미금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승강장에서 개찰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탄 김 씨가 사람이 붐비는 가운데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뒤에 있는 다른 승객 4명도 함께 넘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민사.기타]
부모 폭행하고 재산 뺏는 자식,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될까 최근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남성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수 차례 때리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해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만약 성인인 아들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폭행을... [이혼.가정]
결혼 준비하라고 준 ‘혼수자금’ 증여세 내야 할까 결혼식을 앞둔 사람들에게 “부모님이 결혼식 준비하는데 쓰라고 5천만원을 줬다” 혹은 “전세자금으로 부모님에게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결혼을 준비하라고 부모님께서 주신 수천만원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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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방법을 찾아보다가 조정이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조정이란 분쟁관계인 사이에 조정위원회 등이 개입하여 서로 간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화해를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화...
혼인 기간 중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었습니다. 이제 이혼을... 아니요,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각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서의 내용이 한쪽에게 너무 유리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협의가 된 ...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를 주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적... 과거에는 위자료를 산정할 때 재산분할을 함께 하여 산정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민법」(법률 제4199호, 1990. 1. 13. 공포, 1991. 1. 1. 시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