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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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내용증명 후 소장 작성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바디스짐 학동점 - 사고일시 : 5월 3일 - 사건의 경위 : 오전운동,식단 관리, 가이드운동에 대한 서비스를 받기로하고 총 2,651,000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3일동안 트레이너와 연락도 되지않고 오전에는 트레이너의... [소비자 피해] -_1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2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4년 5월 29일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현재 저는 기업 실무 프로젝트를 85만원을 지불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멘토님 코칭... [소비자 피해] 익명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4
쇼핑몰 대행구매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4년 05월 28일 - 사건의 경위 : SNS으로 연락하던 사람이 직원 한명이 부재라며 단순 업무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쇼핑몰 대행 구매 업무로 미리 포인트를 전달주는 계좌에 입금한 후 요청한 제품을... [소비자 피해] 도와주세요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0
중고차 성능점검지와 다를경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 사고일시 : 구매시기 2023.05.23 알게된일시 2024.05.28 - 사건의 경위 : 23년 5월 성남시bmw 인증중고에서 차량을 무사고 , 무도색 등 단순수리도없는 깨끗한 차량으로 상담받고 차량 구매를했습니다 24.5.28 차량판매를 ... [소비자 피해] -_1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2
필라테스 환불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구로구 - 사고일시 : 2024.5.24 - 사건의 경위 : 2024.03.14 필라테스 등록 ( 그룹레슨 5회 + 개인레슨 15회 ) 이후 그룹레슨 2회 이용 후 5/24 업체 방문하여 환불 요청하였으나 계약서상 환불 규정에 따르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 만... [소비자 피해] Asi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2
결혼 예식 관련 예식장 컴플레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식장 - 사고일시 : 2024.04.27. - 사건의 경위 : 예식 예정된 시간보다 5분 일찍 진행/포토테이블 사진 미비치 - 증거유무 : 유 - 손해의 내용 : 1. 정해진 예식시간은 12:30분 이였으나 사전동의고지없... [소비자 피해] 효랭이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6
계약금 반환 확약서 법적 효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인천에 센트럴어반이라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를 발기인 신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금은 4,000만원이며 계약 당시 24년 6월까지 지구단위동의율 (지주 확보율)을 목표치까지 달성하... [소비자 피해] 센트럴계약...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3
리모델링 미완공 공사대금 반환청구 하고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구 동대신동 - 사고일시 : 2024년 2/26일 - 사건의 경위 : 1. 집을 구매해서 리모델링 견적을 알아보는 와중에 배우자 친구 아버지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신다는걸 듣고 구두로 계약을 31,000,000원에 하고 2023.12.29일~2024.2.26일 ... [소비자 피해] 부산시 \| 2024-05-26 답변수 1 좋아요: 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도 - 사고일시 : 정확히잘모르겠습니다 - 사건의 경위 : 통신서비스불량 - 손해의 내용 : kt이구요통화품질관련해서kt에여러차례를전화했습니다. 근데통화품질팀에서는 벽에구멍을뚫어서중계기를설치해야된다고이말을... [소비자 피해] 전유철 \| 2024-05-26 답변수 1 좋아요: 4
시공업체의 계약위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김해, 자가 빌라 - 사고일시 : 22년 12월 말 - 사건의 경위 경남소재 '송림하우징' 이라는 샤시 및 몰딩등 주택인테리어 수리업체에 안방 창틀, 현관 중문, 베란다 방충망 등 수리의뢰를 했고 22년 12월말 실측 후 견적... [소비자 피해] lily1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3
마케팅 회사 계약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5/22 - 사건의 경위 :전화,온라인 - 손해의 내용 :한달전 네이버 협력 업체라며 전화 후 마케팅 회사임을 밝히고 자신들과 계약하면 어떠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3년치 계약금인 약240만원을 결... [소비자 피해] 음메_1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2
바이크 판매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김해 - 사고일시 :23/10/? - 사건의 경위 :바이크를 구매하였다가 아는 형님에게 판매를 하게 돼었는데 총 금액 220만원에서 100만원 상당 밖에 받지 못 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맨날 전화를 하면 통장이 묶여있다... [소비자 피해] 서민성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4
인테리어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미용실 - 사고일시 : 2023년 7월 - 사건의 경위 : 인테리어 공사중 빠른 완공이 된다하여 미리선입금을 다받은 후부터 연락이 잘안되면서 결국 한달넘게 미완공으로 한달이 지난후에야 보상금을 주겠다하고 안줌. 이후 거... [소비자 피해] sy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7
개인정보 유출권 관련 신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2024.05.20 - 사건의 경위 : 친구사이를 끊고 지내던 대학 친구가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저의 정보를 팔고 돈을 빌려서 돈을 갚지 않고 연락 두절인 상태에서 대부업체가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친구에... [소비자 피해] 도현_1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4
대학교 학교폭력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21년도~현재 - 사건의 경위 :지속적인 학교폭력 및 따돌림 , 괴롭힘 - 손해의 내용 : 2년이 넘는 시간동안 학교 내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음. 본인은 현재까지도 학교를 다니면서 정신적, ... [소비자 피해] 김영서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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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와 동승하기만 해도 ‘방조’ 혐의 받을까 음주운전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뺏는 중대한 범죄다. 그런 만큼, 음주운전자와 동승해 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방조 혐... [교통사고]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 받고 있다면 보통 나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떠올리면 다른 차량이나 사람과 직접 충돌하여 발생하는 것을 생각난다. 이런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인지가 가능하므로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진행하지만,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 없이도 나로 인... [교통사고]
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 지난 12월 6일 지하철 분당선 미금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승강장에서 개찰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탄 김 씨가 사람이 붐비는 가운데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뒤에 있는 다른 승객 4명도 함께 넘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민사.기타]
부모 폭행하고 재산 뺏는 자식,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될까 최근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남성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수 차례 때리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해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만약 성인인 아들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폭행을... [이혼.가정]
결혼 준비하라고 준 ‘혼수자금’ 증여세 내야 할까 결혼식을 앞둔 사람들에게 “부모님이 결혼식 준비하는데 쓰라고 5천만원을 줬다” 혹은 “전세자금으로 부모님에게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결혼을 준비하라고 부모님께서 주신 수천만원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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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이혼의 방법중에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정이혼은 다른 소송방법과는 달리 숙려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정 기일에 부부의 의견이 합치가 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대로 ...
이혼의 방법을 찾아보다가 조정이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조정이란 분쟁관계인 사이에 조정위원회 등이 개입하여 서로 간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화해를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화...
혼인 기간 중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었습니다. 이제 이혼을... 아니요,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각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서의 내용이 한쪽에게 너무 유리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협의가 된 ...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를 주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적... 과거에는 위자료를 산정할 때 재산분할을 함께 하여 산정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민법」(법률 제4199호, 1990. 1. 13. 공포, 1991. 1. 1. 시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