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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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패드립을했는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게임 - 사고일시 : 2024 05 19 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우리팀 레이나가 혼자 개인플레이 하길래 패드립이랑 장애인이냐 이런말을 했는데 신고되서 내일9시에 부모님한테 경찰연락이 온다 하는데 신고가 당하나요? [소비자 피해] 핑퐁이 \| 2024-05-19 답변수 1 좋아요: 4
반전세로 4년째거주하고 이사시에 전세자금 못받을경우와 생활기스부분의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잠실새내역 리센츠아파트 - 사고일시 : 2024.5 - 사건의 경위 : 반전세로 4년째거주하고 이사상황 - 손해의 내용 : 반전세로 4년째 거주하고 2번째 계약예정일이 8.31일입니다. 요새 집이 안나가 전세비용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고 ... [소비자 피해] 걸크러쉬 \| 2024-05-19 답변수 1 좋아요: 6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50조 1~3항 으로 인한 오피스텔 인터넷 상품 교체 건 오피스텔 관리소에서 전기통시사업법 개정안 50조 1~3항으로 단체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별적으로 인터넷 신청 및 가입을 하라고 공지가 왔습니다. 현재까지 쓰던 통신사는 SK브로드밴드로 이번에 교체를 하면서 KT로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관리... [소비자 피해] 김기용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6
동경업계 겸업금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발생전 - 사고일시 : 2024-05-16 - 사건의 경위 : 퇴사후 동종업계겸업 - 손해의 내용 : 동종업계 겸업 금지 - 증거유무 : 없음 안녕하세요 퇴사하고 동경업계 창업을 하려는데요 계약서에 퇴사후 동종업계겸업금지라고 써져 있... [소비자 피해] 에디모카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3
차량 구매후 판매자가 차량인도를 해주지 않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한국 경상북도 - 사고일시 : 2024년 5월 13일 - 사건의 경위 : 저희는 독일과 한국에 각각 법인이 있는 사업체입니다. 독일법인에서 한국의 기아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업체에서 차량 한대를 구매했습니다. ... [소비자 피해] 최영훈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6
개인PT환불요청시 환불 불가능 하다 답변받은 사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개인(프리랜서) PT 환불 관련 - 사고일시 : 2024.01.03 - 사건의 경위 : 환불을 요청드렸으나 환불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음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카톡내용 기존에 이용하던 피티를 완료 후 2024.01.03 재 등록을 진행... [소비자 피해] 효치리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3
에어비앤비 무단침입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 - 사고일시 : 5월 10일 - 사건의 경위 : 제주 에어비앤비 체크인 후 숙소에 있던 도중 누군가 안전장치인 걸쇠가 떨어져 나갈정도로 현관문을 열려고 잡아당겼습니다. 사람이 숙소까지 들어오진 않음. 현관문은 투명한... [소비자 피해] cmk1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1
기기변경 사기 당한것 같아요 ㅠ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 여수 - 사고일시 : 22년도쯤 - 사건의 경위 : kt 기기변경을 무료로 해준다는 말에 사기 당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핸드폰 반납을 하면 기기 변경을 해주신다 했는데 반납이 안되었더라구요 - 증거유무 : 없습니다... [소비자 피해] 익명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1
노래주점 덤탱이 고소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4.05.11 새벽 - 사건의 경위 : 새벽 4시 30분경 마지막으로 같이 있던 친구와 헤어진거 같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노래방 안이었고, 시간은 대략 오전 11경이었습니다. 술기운도 남아있고, 정신... [소비자 피해] 세상살이힘... \| 2024-05-12 답변수 1 좋아요: 1
2달전 예약한 숙소를 펜션주가 다른 손님에게 주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 구례 - 사고일시 : 2024년 5월 5일 - 5월4일부터 5월6일까지 황금연휴이고 가족수도 8명으로 많다보니 2달전에 미리 예약하였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 펜션주는 옆방이 시끄러워 배려차원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며 좁... [소비자 피해] 코코12 \| 2024-05-11 답변수 1 좋아요: 3
메이플랜드 민사를 하고 싶은데 인적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메이플랜드 - 사고일시 : 05월 01일 - 사건의 경위 : 메이플랜드라는 게임에서 자동사냥이라며 영구정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한번도 한적이 없어 문의를 해도 자동사냥이라는 매크로성 답변과 콘텐츠 분쟁위원회도 매크로... [소비자 피해] 메이플랜드... \| 2024-05-10 답변수 1 좋아요: 3
웨딩 의류 업체 계약 철회로 인한 분쟁 관련 자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대구광역시 - 사고일시 : → 2024년 5월 9일 - 사건의 경위 : → 본인은 대구 모 호텔에서 개최된 웨딩박람회에서 'ㅂ한복' 업체와 한복대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내... [소비자 피해] 신사입니당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3
급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운영하고 있던 음식점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성사되기전에 인수자에게 가계 관련 모든 시스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맞춰드리고 지금은 계약이 완료된 상태인데 인수자가 CCTV... [소비자 피해] 아리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3
티켓 양도사기를 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SNS - 사고일시 :2024.05.06 - 사건의 경위 : 콘서트 티켓이 필요하여 트위터를 통해 검색하던중 추가비용이 저렴한 글을 확인하여 얀도요청을 하였습니다. 티켓값 약50만원을 입금후 보증금 명목으로 계속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 [소비자 피해] 양도사기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2
게임 계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디스코드 - 사고일시 : 5월5일 - 사건의 경위 : 게임 같이 하다가 알게된 사람이랑 계정 교환으로 같이 했는데 오늘 보니깐 계정 아이템 다 팔고 도망쳤는데는데요 디스코드도 알고(차단하고 도망침) 이메일도 알고있습니... [소비자 피해] 김도환 \| 2024-05-06 답변수 1 좋아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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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 받고 있다면 보통 나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떠올리면 다른 차량이나 사람과 직접 충돌하여 발생하는 것을 생각난다. 이런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인지가 가능하므로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진행하지만,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 없이도 나로 인... [교통사고]
테러 불안감으로 여행 취소...수수료 제대로 돌려받으려면 지난 6월 28일 터키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테러가 발생해 41명이 숨지고 239명이 다쳤다. 올해만 이스탄불에서 4번째 테러가 발생했고, 터키 전역에서 총 48번째 테러가 발생한 만큼, 테러가 또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 [민사.기타]
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 지난 12월 6일 지하철 분당선 미금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승강장에서 개찰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탄 김 씨가 사람이 붐비는 가운데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뒤에 있는 다른 승객 4명도 함께 넘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민사.기타]
부모 폭행하고 재산 뺏는 자식,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될까 최근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남성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수 차례 때리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해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만약 성인인 아들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폭행을... [이혼.가정]
결혼 준비하라고 준 ‘혼수자금’ 증여세 내야 할까 결혼식을 앞둔 사람들에게 “부모님이 결혼식 준비하는데 쓰라고 5천만원을 줬다” 혹은 “전세자금으로 부모님에게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결혼을 준비하라고 부모님께서 주신 수천만원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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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이혼의 방법중에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정이혼은 다른 소송방법과는 달리 숙려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정 기일에 부부의 의견이 합치가 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대로 ...
이혼의 방법을 찾아보다가 조정이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조정이란 분쟁관계인 사이에 조정위원회 등이 개입하여 서로 간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화해를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화...
혼인 기간 중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었습니다. 이제 이혼을... 아니요,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각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서의 내용이 한쪽에게 너무 유리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협의가 된 ...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를 주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적... 과거에는 위자료를 산정할 때 재산분할을 함께 하여 산정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민법」(법률 제4199호, 1990. 1. 13. 공포, 1991. 1. 1. 시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