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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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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이 없습니다1.
법률상담 리스트
선배가 욕하네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24-05-04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상대방이 본인 친구들 모아서 단체로 sns메신저로 욕을하고 사실도 아닌 일로 욕을하네요 - 증거유무 :대화내용 캡쳐본

[소비자 피해] 세상이밉네 | 2024-05-04 답변수 1

전화 영어 업체 사기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모 전화 영어 업체의 회원권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양도 받았습니다. 2. 해당 업체와 연락하자 양도 비용 15만원을 안내 받았습니다. 양도 비용의  결제는 반드시 계좌 이체로 이루어 져야 했고 카드 결제는 본사로 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안내 받...

[소비자 피해] 솨과 | 2024-05-03 답변수 1

휴대폰 개통취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창원 - 사고일시 :5월1일 - 사건의 경위 :휴대폰 개통후 단순변심으로 인한개통취소 - 손해의 내용 :개통후 불법보조지원금을 달라고 하셔서 불가능하다고 안내를 해드리니, 억지주장(가입내용에대하여 미인지하였다고 억지주...

[소비자 피해] 공주_1 | 2024-05-02 답변수 1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있습니다
2023년 7월경 880만원을 빌려주고 1달에 110씩받기로했는데 지금까지 80만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돈을달라고하니 자꾸 갚는날짜를 미루는데 이런것도 민사로 고소가 되나요?

[소비자 피해] 1_1 | 2024-05-01 답변수 1

하자발생했는데 잠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사고일시 : 24년 4월 30일 - 사건의 경위 : 9월경 설비업체에 1층 주방공사를 맡겼고, 4월 29일 고객에게 지하에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고 가보았더니 공사한 부분에서 누수가 발견되어 업체에 연락했더니 바쁘다고...

[소비자 피해] qlrxjtm | 2024-04-30 답변수 1

PT 사기 유효기간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2024.02.29 방문피티로 지역 없습니다. 아파트 헬스장으로 방문오는 피티입니다. - 사고일시 : 2024.04.29 - 사건의 경위 : 숨고서비스를 이용해 트레이너와 컨택하고 , 체험1회 실시때 대면상담으로 피티 계약서 작성, 10회권은 트레...

[소비자 피해] 이소정 | 2024-04-29 답변수 1

억울하게 사기 신고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정상 작동하던 제품 팔고. 억울하게 신고 당했습니다. 1. 전날까지 잘 사용하던 컴퓨터 부품을 분해하여 중고나라로 판매하였습니다. - 판매 전, 부품이 정상작동하여 인식한 캡쳐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구매자가 제품...

[소비자 피해] 억울한판매... | 2024-04-27 답변수 1

게임 계정 구매후 명의변경 관련
변호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2023년도4월에 n사게임 계정을 구매하였는데 그때당시 명의분리가 되지않아 어쩔수 없이 계정의 모든 권한은 저한태 있다고 안내후 구매를 진행하였는데 이번에 N사측에서 명의를 변경할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

[소비자 피해] Oooo | 2024-04-27 답변수 1

이염으로 인한 반품불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 2024. 4. 25. - 사건의 경위 : 인터넷 쇼핑몰(베니토)에서 옷을 구매하였는데, 원피스 카라 부분에 오염(화장품 파운데이션 자국)이 있다고 반송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양측 모두 오염시키지 않았다고 주장...

[소비자 피해] 김민지 | 2024-04-25 답변수 1

KB상조 피해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2022년 8월 - 사건의 경위 :KB라이프 상조회사 상품가입 - 손해의 내용 :상조회사에서 사은품개념으로 삼성빔STYLE을 받았는데 상조회사는 문을 닫고 묘미에서 매달 59800원만 입금하고 상조해택을 못받고 있는 상...

[소비자 피해] 김서준 | 2024-04-25 답변수 1

맞춤정장 환불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성남 - 사건의 경위 * 2월 8일 체인점 맞춤정장 업체에서 남성맞춤정장(1,834,800원), 여성맞춤정장(80만원), 남성대여정장(18만원) 총3가지 2,814,800원을 결제했습니다. * 2월 19일 여성맞춤정장을 받았는데 사이즈가 전혀 안맞...

[소비자 피해] BK | 2024-04-24 답변수 1

대학교 지정주차제 폐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학교 - 사고일시 :2024년 - 사건의 경위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지정주차제로 인한 학우들의 피해가 막심해서 법적으로 허첨을 찾아 학교측괴 협의를 하고싶은데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주차장 이용못함 - 증거...

[소비자 피해] 장우진_1 | 2024-04-24 답변수 1

고양이때문에 질문드려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4월24일 - 사건의 경위 : 4월13일 입양 4월24일사망 - 손해의 내용 :4월13일에 하남에 있는 오독이라는 펫샵에서 고양이와 강아지를 입양후키우던중 고양이가 아픈것같아서 집근처에 병원에 가보니 허피스바...

[소비자 피해] T.Y | 2024-04-24 답변수 1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지금현재 받고있는 피부과시술이 있습니다 지방흡입주사인데 현재진행중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아무런 효과가없어 마지막 까지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환불을 받을수 있까요?...

[소비자 피해] wbsb | 2024-04-23 답변수 1

환불해주겠다면서 한달 이상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여주 - 사고일시 : 24. 03. 23. - 사건의 경위 : 핸드폰 카메라 수리 비용을 카드가 안된다며 현금으로 계좌이체 해달라고 하여 은행 단기대출을 통해 15시 18분경에 100,000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계좌이체 후...

[소비자 피해] 세계로 | 2024-04-23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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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나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떠올리면 다른 차량이나 사람과 직접 충돌하여 발생하는 것을 생각난다. 이런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인지가 가능하므로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진행하지만,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 없이도 나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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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불안감으로 여행 취소...수수료 제대로 돌려받으려면
지난 6월 28일 터키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테러가 발생해 41명이 숨지고 239명이 다쳤다. 올해만 이스탄불에서 4번째 테러가 발생했고, 터키 전역에서 총 48번째 테러가 발생한 만큼, 테러가 또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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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폭행하고 재산 뺏는 자식,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될까
최근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남성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수 차례 때리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해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만약 성인인 아들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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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하라고 준 ‘혼수자금’ 증여세 내야 할까
결혼식을 앞둔 사람들에게 “부모님이 결혼식 준비하는데 쓰라고 5천만원을 줬다” 혹은 “전세자금으로 부모님에게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결혼을 준비하라고 부모님께서 주신 수천만원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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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 리스트
여러 이혼의 방법중에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정이혼은 다른 소송방법과는 달리 숙려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정 기일에 부부의 의견이 합치가 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대로 ...
이혼의 방법을 찾아보다가 조정이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조정이란 분쟁관계인 사이에 조정위원회 등이 개입하여 서로 간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화해를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화...
혼인 기간 중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었습니다. 이제 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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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를 주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적...
과거에는 위자료를 산정할 때 재산분할을 함께 하여 산정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민법」(법률 제4199호, 1990. 1. 13. 공포, 1991. 1. 1. 시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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