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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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지금현재 받고있는 피부과시술이 있습니다 지방흡입주사인데 현재진행중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아무런 효과가없어 마지막 까지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환불을 받을수 있까요?... [소비자 피해] wbsb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13
환불해주겠다면서 한달 이상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여주 - 사고일시 : 24. 03. 23. - 사건의 경위 : 핸드폰 카메라 수리 비용을 카드가 안된다며 현금으로 계좌이체 해달라고 하여 은행 단기대출을 통해 15시 18분경에 100,000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계좌이체 후... [소비자 피해] 세계로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12
소비자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음식점 - 사고일시 : 2024.04 - 사건의 경위 : 1. 음식점에서 이벤트로 싼값에 특정 메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2. 공지에 주문한 음식값이 30,000원 이상이 안 될 경우, 이벤트메뉴을 보내지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는다고 기... [소비자 피해] -_1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5
심신미약으로 보상금 요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옷가게 - 사고일시 : 일주일전 - 사건의 경위 : 손님께서 옷을 입으러 탈의실 들어가시고 문닫아 드리다가 손님손가락 골절됬습니다. - 손해의 내용 :수술비나 그런부분은 회사에서 해결해주었으나 심신미약으로 보상금요구... [소비자 피해] tjgus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3
컴퓨터 출장수리 허위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3월 13일 - 사건의 경위 : 컴퓨터가 인터넷 연결이 안되어서 컴퓨터 수리기사님을 불렀습니다. 기사님께선 IP재설정과 랜드라이버 설정을 해야한다며 8만원을 말씀하셨고 이에 응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기사... [소비자 피해] 쩡쩡쩡 \| 2024-04-19 답변수 1 좋아요: 7
.전자상 거래 중 발생한 일입니다. 1. 04/15 아트머그를 통해 '청묘'라는 작가 분에게 버츄얼 제작 의뢰 2. 홈페이지 상단에 작가님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보내주면서,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다고 함. 3. 확인하셨다고 하시고 "베이스는 신라 캐릭터" 라고 말씀은 해주심. 4. 그리고 방송을... [소비자 피해] hcc5926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5
코로나로 인한 신혼여행 계약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0년 - 사건의 경위 : 코로나전 19년도 신혼여행 계약건으로 20년도 코로나로 인한 항공권 취소되어 신혼여행 이용이 불가능 했습니다. 해당건으로 이후 환불 요청했으나 50프로 외에는 환불해줄수 없다고 하... [소비자 피해] -_1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5
수강생들 다있는 앞에서 욕설하는 학원원장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충주에 있는컴퓨터학원 - 사고일시 : 2024년 4월 16일 - 사건의 경위 : 2023년 10월 29일 ~ 부터 학원에 수강하였는데 학원원장이 지속적인 욕설(다른 수강생들 다있는곳에서 말끝마다 새끼라는 표현을 함) 그래서 참다 참다 카... [소비자 피해] 심승유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3
광고업체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통화 - 사고일시 : 2023.09 - 사건의 경위 : 제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업체를 개설하고 나서 전화가 한 통 오더라구요, 광고를 해주면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구요. 월 5만원씩만 내면 파워링크에 올려주고 대표님의 제품 홍보 ... [소비자 피해] 무민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4
렌트카 입니다.(글자수가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손해발생지는 경기도 입니다. - 사고일시 :2024년 04월 12일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04월 03일 날 뒤에서 차가 들이 받아 대물로 4월10일(7일간) 까지 사설 렌트카로 벤츠 EQS 차량을 대차 받았습니다. 반... [소비자 피해] 엥혀니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7
중고차 구매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김포시 - 사고일시 :2021년 9월 - 사건의 경위 : 2021년 9월경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성능점검지와 무사고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차량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2년넘게 잘 타고 다니다가 이번에 판매할 계획이 생겨서 공업사에 들어가... [소비자 피해] 김성수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5
인터넷에서 판매한 디지털콘텐츠 특정 쇼핑몰을 제작 판매하는곳에서 스킨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몇년전 올려놓은 저희 스킨이 마음에 들어, 구매를 하였습니다 구매당시 구매안내사항에 환불관련된 규정으로 아래의 글이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 디지털 콘텐츠로 분류되어 디자인 복... [소비자 피해] 장현혜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2
구경하는 집 인테리어 계약 취소 및 계약금 환불 불가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신축아파트 - 사고일시 : 2024.04.13 - 사건의 경위 : 입주전 사전점검 과정에서 인테리어 영업하는 사람 2명이 들어와서 일반공사 대비 저렴하게 해주는 대신 구경하는 집으로 한달정도 사용하라고 권유 현장에서 대략적인 공사... [소비자 피해] 비니아빠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4
체크카드 분실 후, 보이스피싱에 계좌 이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여주시 - 사고일시 : 2024.4.15 - 사건의 경위 : 체크카드 분실 후, 알 수 없는 거래내역 확인 (입출금내역). 새벽에 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 접수되어 지급이 정지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 [소비자 피해] 건빵쥔고양...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1
쿠팡에서 제품구매 후 미배송 및 문제발생. 2024년 3월 26일 쿠팡에서 특가로 올라온 킹 사이즈 침대를 구매했습니다. 2024년 3월 30일 입주일 당일 로켓설치로 수령하기로 했고 29일 오전에 쿠팡측에서 설치기사님을 선정했으니 연락이 올 것이고 30일 정상배송을 약속했습니다. 몇시간 후 오후에 다시 전... [소비자 피해] 김영민_1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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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 받고 있다면 보통 나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떠올리면 다른 차량이나 사람과 직접 충돌하여 발생하는 것을 생각난다. 이런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인지가 가능하므로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진행하지만,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 없이도 나로 인... [교통사고]
집회촬영 제한, 보도의 자유 뺏었나 지난 6월 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일부 여성단체들이 개최한 집회 장소에서 개인방송을 진행하다가 마찰을 빚었다. 흥미로운 건 시위대와 개인방송 진행자가 똑같은 헌법적 기본권을 두고 대립했다는 점이다. 시위대는 ‘집회의 자유’, 개인방... [재판.분쟁]
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 지난 12월 6일 지하철 분당선 미금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승강장에서 개찰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탄 김 씨가 사람이 붐비는 가운데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뒤에 있는 다른 승객 4명도 함께 넘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민사.기타]
부모 폭행하고 재산 뺏는 자식,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될까 최근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남성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수 차례 때리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해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만약 성인인 아들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폭행을... [이혼.가정]
화풀이하는 순간 ‘별’ 단다 ▲ 층간소음은 사실 위층 주민만의 잘못이 아니다.[사진=뉴시스] 땅덩어리는 좁고,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된 우리나라의 주요 주거형태는 아파트다. 그런데도 아파트에 산다는 건 만만하지 않은데, 층간소음도 숱한 원인 중 하나다. 주민들 사이에선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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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이혼의 방법중에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정이혼은 다른 소송방법과는 달리 숙려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정 기일에 부부의 의견이 합치가 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대로 ...
이혼의 방법을 찾아보다가 조정이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조정이란 분쟁관계인 사이에 조정위원회 등이 개입하여 서로 간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화해를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화...
혼인 기간 중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었습니다. 이제 이혼을... 아니요,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각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서의 내용이 한쪽에게 너무 유리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협의가 된 ...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를 주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적... 과거에는 위자료를 산정할 때 재산분할을 함께 하여 산정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민법」(법률 제4199호, 1990. 1. 13. 공포, 1991. 1. 1. 시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