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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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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에스테틱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마포구 - 사고일시 : 2024.06.18 - 사건의 경위 : 1월 부터 마사지를 받던 에스테틱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12회 마사지를 받으면서 계속적인 강매를 당해왔고, 결국 이를 못이겨 6월 18일에 360만원 마자시 24회라는 결제를 ...

[소비자 피해] 크흐흫ㅁ | 2024-06-27 답변수 1

오토바이 중고거래 서류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시 - 사고일시 : 2024 06 26 - 사건의 경위 : 중고로 오토바이 2개월전에 오토바이샵 에서 구매했습니다 6월26일날 구청가서 등록을 할려고 서류 3장 (폐지증명서,양도증명서,신분증 사본) 필요합니다 이 서류 3장중 신분증사...

[소비자 피해] | 2024-06-26 답변수 1

미국 J1비자 관련 계약 후 환불 문의 드립니다.!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년도 1월 - 사건의 경위 : 20년도에 미국 비자 j1을 진행했었습니다 ds-2019인터뷰에서 떨어진다음 다음 인터뷰를 기다리고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무기한 연장으로 비자가 중단되었고 다시 재개 되...

[소비자 피해] 닉네임주세... | 2024-06-25 답변수 1

개인강습 소액 민사 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6.21 - 사건의 경위 : 1. 2023.1.9. 프리다이빙 3회 강습권 프립(취미생활) 어플 통하여 결제 2. 2023.1.9. 강사 안내에 따라 이용권 사용 완료 처리 후 다이빙 시설 입장 2회 선결제(프립 어플통해) 3. 1회 강습 체험 ...

[소비자 피해] -_1 | 2024-06-25 답변수 1

미용실 소비작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평택 미용실 - 사고일시 : 2024 06-24 - 사건의 경위 : 고객님이 오전11시30분경 50프로 할인 이벤트 금액으로 볼륨매직을 하러 오셨습니다 커트를 진행해드리고 모발 상태를 보고 손상도가 있음으로 클리닉을 진행할것을 요...

[소비자 피해] 무서워요,, | 2024-06-25 답변수 1

사찰의 영업으로 인한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창원 - 사고일시 : 2024년 6월 21일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엄마가 한달 정도 동네 사람들과 같이 사찰을 홍보하는 행사에 참여하셨어요. 장소는 사찰이 아니고 빌딩 2층...

[소비자 피해] 0가배0 | 2024-06-25 답변수 1

ktf소액결제 장기체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2006년도 ktf소액결제 장기체납 - 사고일시 :2006년도경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2006년도에 KT통신사를사용중 발생한 소액결제가 있다며 며칠전에 KG모빌리언스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처음에는 스팸문자인지 알았는데 부채...

[소비자 피해] 채씨 | 2024-06-24 답변수 1

보이스피싱 피해
제가 4월달쯤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피해를 당해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6월 초에 현금수거책이 잡혀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연락 및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검찰청에서 아직 아무 연락이 없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소비자 피해] -_1 | 2024-06-24 답변수 1

{금융투자사기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온라인) - 사고일시 : 6월14일~6월21일 - 사건의 경위 :6월14일 오전 10시 34분에 문자한통을 받았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영화보는것을 좋아한다면 일급여 10만원~25만원까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문자를 통해 받...

[소비자 피해] 박주영 | 2024-06-21 답변수 1

인테리어 촬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전 - 사고일시 :20240604 - 사건의 경위 : 필름 사장이 필름 붙이고 나서 공사 끝난후 입주청소후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함.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였고 도면, 조명등 내가 제작함. 자신의 블로그 및 유튜...

[소비자 피해] -_1 | 2024-06-20 답변수 1

웨딩홀 위약금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6/19 - 사건의 경위 :  1. 4월 21일 웨딩홀 최초계약 1) 계약서상 예식날짜: 8/3 (토) 12:30 2) 총금액: 980만원 [홀드메 패키지 350만원 + 식사 630만원 (4.2만원*보증인원150명)] 3) 계약금액: 70만원 4) 특이사항: 계...

[소비자 피해] KIM | 2024-06-20 답변수 1

여행사로부터 보상을 제대로 받고싶습니다.(내용이 방대하여 혹시 변호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유럽 여행중 - 사고일시 : 24.5.29 - 사건의 경위 : 가이드가 거동이 불편한 70대 노부부와 20대 남자간호사+50대어머니를 한 조에 묶어 저를 "조장님,조장님"하게 의지하게 하셨고 노부부 부축하느라 여행도중 가이드와 거...

[소비자 피해] DDN도련님 | 2024-06-20 답변수 1

뉴그린리모델링 대출 부당수수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4-05-17 - 사건의 경위 : 리모델링을 하면서 샷시설치를 알아보던중 정부에서 지원하던 그린리모델링이 종료되어 창호회사들이 모여 뉴그린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하게 되었습...

[소비자 피해] 만석 | 2024-06-19 답변수 1

한국전력 소송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남의령군 가례면 홍의로 3길10 - 사고일시 :2024년 6월 15일 - 사건의 경위 : 한국전력에서 관리하는 전선에 플라스틱 보호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 하지 않아 부러진 플라스틱 보호대가 날려 손에 맞아 상처를 입는 사고...

[소비자 피해] -_1 | 2024-06-19 답변수 1

철거 폐기물 방치로 인한 손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사업장(상가) - 사고일시 : 24년 5월경 - 사건의 경위 :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해 철거 사업자를 알게 되었고, 상가 철거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관련된 비용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달이 지나도록 가게옆에 ...

[소비자 피해] 철거사기피... | 2024-06-17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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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 채무자 사기죄 고소할 수 있을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 많다. 가까운 사이 일수록 돈거래를 삼가하란 말도 있는데 이를 새겨듣지 않고 금전 거래를 했다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독촉했다가는 사이가 틀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많이 볼...

[형사.범죄]

연이은 미투 운동과 허위 사실 폭로의 명예훼손 그사이
  대한민국 검찰 내 성범죄를 폭로한 검사를 시작으로 연극배우, 배우 지망생, 대학생 등 피해자들의 폭로로 미투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여성들에게 지목된 피의자들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문을 올리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

[형사.범죄]

‘공감’ 얻으려다가 ‘처벌’ 받는다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오거나, 기억하고 싶은 정보가 있을 때 사진을 찍은 경험이 있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좋은 글귀, 명언, 와닿...

[지적재산권]

성범죄 피해 캠페인 ‘미투(me too)’,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 있을까?
  미국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여성들의 과거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는 캠페인 ‘미투(me too)’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인 하비 웨인스타인으로부터 성추행, 성폭행 등을 당한 유명 여배우들의 고백으로 그의...

[형사.범죄]

“우리 아이 같이 타도 돼요?” 반려동물 대중교통 탈 수 있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종종 자신의 반려동물을 데리고 타는 사람들을 보곤 한다.  그러다 문득 ‘반려동물을 원래 데리고 탈 수 있었나?’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을 것이다.  실제 사례로 지난 추석, A 씨는 딸과 함께 KTX를 타고 고향을 ...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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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처벌 되나요?
음란행위란 성도덕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성희롱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성희롱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희롱에 있어서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로까지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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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주의사항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를 당한 자가 직접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
성희롱 피해 상황별 대처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Q 성희롱 피해 상황별 대처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성희롱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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