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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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진행을 하려다 그만두려 하는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자택? - 사고일시 : 23년 7월 - 사건의 경위 : 개인 회생 진행 건 - 손해의 내용 : 제가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 7월(23년 7월) 개인회생을 진행하려 대구에 한 법무법인과 상담 후 계약을 하였는데 당시 ... [소비자 피해] 전병윤 \| 2024-06-17 답변수 1 좋아요: 5
티켓 양도 관련 문의 2024.6.14 티켓을 양도 받았습니다. 30만원을 입금한 후에 아이디 옮기기 라는 방법으로 티켓을 거래하기로 했는데 아이디 옮기기를 실패하였습니다. 입금 전 아이디 옮기기 실패시 환불 불가라고 양도글에 써져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없나요? 아이디 ... [소비자 피해] . \| 2024-06-15 답변수* 1 좋아요: 4
운동시설 관련 환불 문의드립니다. 운동시설 관련 환불 문의입니다! 80만원을 결제하였고 30만원 만큼을 이용해서 환불받을때 80만원 카드결제건을 취소하고 30만원을 재결제하기로했습니다. 업체측에서 카드 결제를 취소한다고 하여 30만원을 재 결제하였는데, 갑자기 회당 단가를 높이... [소비자 피해] 궁그메융 \| 2024-06-14 답변수 1 좋아요: 3
강의 수강 후 환불관련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3.11.12 (결제일) - 사건의 경위 : 매출 상승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강의를 들었습니다. 환불 보장형은 아니었으나 매출 보장형 강의였습니다. 강의 내용은 결제 전에 상세페이지에 나와있던 커리큘럼과 내용... [소비자 피해] -_1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3
중도해지한 필라테스 개인강습의 잔여 이용료 산정 및 환불의 건 - 손해발생지: 서울 마포구 - 사고일시 : 24.06.10 (최초환불요청) - 사건의 경위 : 필라테스 센터와 50회 수업 계약, 그 중 13회 진행. 필라테스 센터의 강사들의 월급 미지급 문제로 잇따라 퇴사하여 수업이 중단 이로 인해 환불을 요청. (강사 2번 교체되었으며 ... [소비자 피해] 기슬기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3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작년 9월 아파트 관리소에서 입주민들 샤시 코킹 모집을 해서 신청을 하여 코킹 작업을 했는데 3일 뒤 누수로 전화하니 자기는 잘했다고.. 위층 코킹하자라고 함 며칠 뒤 전화하니 방문.. 위층 코킹이 원인이라며 자기가 전달한다고 하더니 자기가 말하기 그... [소비자 피해] 별사탕~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4
중고차 성능기록부 허위 기재로 인한 피해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자 (광주광역시), 중고차 업체 (대전광역시) - 사고일시 : 2022년 06월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SK엔카를 통해 매매중인 차량 BMW 520d 차량을 보고 대전의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성능기록... [소비자 피해] 타여타티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3
블로그 홍보 사기 가게를 오픈하여 네이버플레이스에 위치를 등록하니 많은업체들이 전화와서 가게를 홍보를해주겠다 그래서 어느 업체와 계약을하였습니다 전화상으로 1.고객 불만족시 전액환불을해주겠다 2.블로그 포스팅을 대신해주겠다 3.3년에 150만원가량인데 1... [소비자 피해] 안완기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1
예복 원단 사기관련 설명한 원단과 계약서가 다른 경우 ■ 발생지 : 서울 강남구 ■ 일시 : 24.01.20 ■ 경위 : [결혼 예복 원단이 설명한 원단과 계약서의 원단이 상이건] 설명한 원단은 이태리 원단이라고 했으나 계약서에 적혀있는 원단 번호는 업체 자체 원단임을 알게 되어 계약자체가 무효이니 환불을 요청하... [소비자 피해] ._1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1
결제취소건으로 인한 상품대금 재결제 거부 백화점에서 근무하고있고 고객이 상품은 들고 있고 재결제를 하지 않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1월21일 A와 B가 각각 184만원 구매. A는 타사카드이용으로 POINT적립을 B로하여 B측으로 전자영수증 2개발급. 2월19일 B고객 매장 방문하여 결제방식 변경 2월23일... [소비자 피해] 세찬_1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3
최저임금 미지급 및 편의점 알바생 음식 취식 후 계산 횡령으로 고소 되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세븐일레븐 - 사고일시 : 2024년 2월~5월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위의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 준비중이구요 편의점주는 매우 깐깐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데요 시급... [소비자 피해] 봉드링크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5
쿠팡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인한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 부산 - 사고일시 : 2024-06-07 - 사건의 경위 : 제가 쿠팡에서 판매하는 충전식가스토치를 구매하신 고객님께서 토치가 터져 손바닥에 화상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ㅜ 사용상의 부주의는 없었고 두번째 사용시 터졌다고 ... [소비자 피해] 신정아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4
빌라 방수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5월29일 - 사건의 경위 :빌라 방수 문제로 점검 받고 벌어진 일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빌라에 있는 방에 비가오면 물이 새기도 하고 흐르는 곳들이 있어서 건물 방수처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당근마... [소비자 피해] 빌라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4
출고 차량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한 차량 교환 및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당진시 - 사고일시 : 24년 06월 05일 - 사건의 경위 : 6월 4일 당진 쉐보레 당진 전시장에서 구입한 차량을 출고 받은 후 하루 뒤 6월 5일 운행중 브레이크 결함이라는 경고등과 함께 브레이크에서 소음발생과 브레이크 밟을... [소비자 피해] 육월칠일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3
하자 있는 중고거래 오토바이 하자담보책임 (전자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송파구 가락동/인천 - 사고일시 : 6/2 오후 4시 - 사건의 경위 : 지인에게 직거래로 중고 오토바이거래를 하였습니다. 물건을 받을때 고지 받았던 하자 부분은 기름누유와 주행하다 배터리를 한번 교체 해야한다는 말을 ... [소비자 피해] 오토바이매...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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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 채무자 사기죄 고소할 수 있을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 많다. 가까운 사이 일수록 돈거래를 삼가하란 말도 있는데 이를 새겨듣지 않고 금전 거래를 했다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독촉했다가는 사이가 틀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많이 볼... [형사.범죄]
‘공감’ 얻으려다가 ‘처벌’ 받는다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오거나, 기억하고 싶은 정보가 있을 때 사진을 찍은 경험이 있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좋은 글귀, 명언, 와닿... [지적재산권]
연이은 미투 운동과 허위 사실 폭로의 명예훼손 그사이 대한민국 검찰 내 성범죄를 폭로한 검사를 시작으로 연극배우, 배우 지망생, 대학생 등 피해자들의 폭로로 미투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여성들에게 지목된 피의자들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문을 올리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 [형사.범죄]
성범죄 피해 캠페인 ‘미투(me too)’,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 있을까? 미국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여성들의 과거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는 캠페인 ‘미투(me too)’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인 하비 웨인스타인으로부터 성추행, 성폭행 등을 당한 유명 여배우들의 고백으로 그의... [형사.범죄]
“우리 아이 같이 타도 돼요?” 반려동물 대중교통 탈 수 있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종종 자신의 반려동물을 데리고 타는 사람들을 보곤 한다. 그러다 문득 ‘반려동물을 원래 데리고 탈 수 있었나?’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을 것이다. 실제 사례로 지난 추석, A 씨는 딸과 함께 KTX를 타고 고향을 ...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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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처벌 되나요? 음란행위란 성도덕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성희롱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성희롱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희롱에 있어서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로까지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주의사항은? Q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주의사항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를 당한 자가 직접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
성희롱 피해 상황별 대처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Q 성희롱 피해 상황별 대처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성희롱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