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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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영업방해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대문구 - 사고일시 : 6월3일 - 사건의 경위 : 제가 손님이고 가게 사장이랑 다툼이있엇는데 싸우는 도중에 그쪽 가게에 전화가 걸려왓는데, 손님이랑 통화하는거같진 않고 배민 어쩌구하긴햇는데, 싸움은 계속되고잇었거든... [소비자 피해] Wingit \| 2024-06-07 답변수 1 좋아요: 3
과도한 중개료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서대문구 - 사고일시 : 2024년 5월 31일 - 사건의 경위 : 카페 양도를 하기 위해 직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양수인을 직접 구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부동산에 방문했는데 부동산에서 중개를 하지 않고 대필만 ... [소비자 피해] -_1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3
웨딩박람회 한복집 가계약금 미반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북구미시 - 사고일시 : 2024. 5. ~ - 사건의 경위 : 웨딩박람회에 참여하여 한복집 가계약(2024. 4. 26.)을 하고, 가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가계약금은 20만원 입금하였고, 확실히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여 계약금이 아닌 가... [소비자 피해] 김채민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2
텀블벅 펀딩 소비자 기망 행위 성립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텀블벅 내 야구장에 사는 사람이 만든 야구 팬을 위한 미니 보스턴 백 - 사고일시 : 펀딩 기간(2024.04.04 ~ 2024.04.21)을 포함한 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요약 > 가방 앞 포켓에 유니폼이 들어가는 것을 강조하여 펀... [소비자 피해] >.<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3
3D 외주 작업을 맡겼는데 부분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2024년 3월~5월 31일 3D 외주 캐릭터 작업을 부탁드렸습니다. 원래 한달작업 예정이였으나 수정 및 작가님의 사정으로 한달정도 더 지난 5월 말에 받기로 하고 작업... [소비자 피해] -_1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2
체크카드 도용 문제 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전 서구 월평동 - 사고일시 :2024년 2월25일~3월8일 - 사건의 경위 :체크카드 도용 - 손해의 내용 :71만원 - 증거유무 : 가게 운영시간이 아닌 시간에 결제 내역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해주시는게 아무것도 없어... [소비자 피해] eqdasjiafjn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3
인터넷 거래사기를 당했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사기(윗치폼 - 사고일시 : 2023.05.09 20시 45분 - 사건의 경위 : 물품을 사기위해 선입금을 넣었는데 지금까지도 물건을 주지 않고 메일과 앱안에 있는 메신저를 줬지만 그것마져도 읽지않고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계좌... [소비자 피해] 지은 \| 2024-06-01 답변수 1 좋아요: 1
불법주차했으면 피해도 제 잘못인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거주자우선주차구역 - 사고일시 : 2024. 5. 31. - 사건의 경위 : 일반 도로(골목길) 옆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공간 주차선 도색작업 후 당연히 언제 도색작업을 했는지 언제까지 주차를 하면 안되는지 되는지 꼬깔콘 같은 것... [소비자 피해] -_1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5
헬스장 환불 내용증명 후 소장 작성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바디스짐 학동점 - 사고일시 : 5월 3일 - 사건의 경위 : 오전운동,식단 관리, 가이드운동에 대한 서비스를 받기로하고 총 2,651,000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3일동안 트레이너와 연락도 되지않고 오전에는 트레이너의... [소비자 피해] -_1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4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4년 5월 29일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현재 저는 기업 실무 프로젝트를 85만원을 지불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멘토님 코칭... [소비자 피해] 익명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5
쇼핑몰 대행구매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4년 05월 28일 - 사건의 경위 : SNS으로 연락하던 사람이 직원 한명이 부재라며 단순 업무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쇼핑몰 대행 구매 업무로 미리 포인트를 전달주는 계좌에 입금한 후 요청한 제품을... [소비자 피해] 도와주세요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0
중고차 성능점검지와 다를경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 사고일시 : 구매시기 2023.05.23 알게된일시 2024.05.28 - 사건의 경위 : 23년 5월 성남시bmw 인증중고에서 차량을 무사고 , 무도색 등 단순수리도없는 깨끗한 차량으로 상담받고 차량 구매를했습니다 24.5.28 차량판매를 ... [소비자 피해] -_1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2
필라테스 환불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구로구 - 사고일시 : 2024.5.24 - 사건의 경위 : 2024.03.14 필라테스 등록 ( 그룹레슨 5회 + 개인레슨 15회 ) 이후 그룹레슨 2회 이용 후 5/24 업체 방문하여 환불 요청하였으나 계약서상 환불 규정에 따르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 만... [소비자 피해] Asi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3
결혼 예식 관련 예식장 컴플레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식장 - 사고일시 : 2024.04.27. - 사건의 경위 : 예식 예정된 시간보다 5분 일찍 진행/포토테이블 사진 미비치 - 증거유무 : 유 - 손해의 내용 : 1. 정해진 예식시간은 12:30분 이였으나 사전동의고지없... [소비자 피해] 효랭이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7
계약금 반환 확약서 법적 효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인천에 센트럴어반이라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를 발기인 신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금은 4,000만원이며 계약 당시 24년 6월까지 지구단위동의율 (지주 확보율)을 목표치까지 달성하... [소비자 피해] 센트럴계약...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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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 채무자 사기죄 고소할 수 있을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 많다. 가까운 사이 일수록 돈거래를 삼가하란 말도 있는데 이를 새겨듣지 않고 금전 거래를 했다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독촉했다가는 사이가 틀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많이 볼... [형사.범죄]
연이은 미투 운동과 허위 사실 폭로의 명예훼손 그사이 대한민국 검찰 내 성범죄를 폭로한 검사를 시작으로 연극배우, 배우 지망생, 대학생 등 피해자들의 폭로로 미투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여성들에게 지목된 피의자들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문을 올리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 [형사.범죄]
‘공감’ 얻으려다가 ‘처벌’ 받는다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오거나, 기억하고 싶은 정보가 있을 때 사진을 찍은 경험이 있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좋은 글귀, 명언, 와닿... [지적재산권]
성범죄 피해 캠페인 ‘미투(me too)’,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 있을까? 미국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여성들의 과거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는 캠페인 ‘미투(me too)’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인 하비 웨인스타인으로부터 성추행, 성폭행 등을 당한 유명 여배우들의 고백으로 그의... [형사.범죄]
음주운전 사고, 초범이라도 엄벌대상 음주운전을 강하게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로 인한 사고발생 확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운전을 하는데는 안전을 위해 전방주의 의무 등의 여러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술을 마시면 인지능력이 평상시보다 저하될 수 밖에 없어 갑작스런 돌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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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처벌 되나요? 음란행위란 성도덕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성희롱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성희롱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희롱에 있어서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로까지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주의사항은? Q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주의사항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를 당한 자가 직접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
성희롱 피해 상황별 대처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Q 성희롱 피해 상황별 대처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성희롱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