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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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미완공 공사대금 반환청구 하고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구 동대신동 - 사고일시 : 2024년 2/26일 - 사건의 경위 : 1. 집을 구매해서 리모델링 견적을 알아보는 와중에 배우자 친구 아버지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신다는걸 듣고 구두로 계약을 31,000,000원에 하고 2023.12.29일~2024.2.26일 ... [소비자 피해] 부산시 \| 2024-05-26 답변수 1 좋아요: 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도 - 사고일시 : 정확히잘모르겠습니다 - 사건의 경위 : 통신서비스불량 - 손해의 내용 : kt이구요통화품질관련해서kt에여러차례를전화했습니다. 근데통화품질팀에서는 벽에구멍을뚫어서중계기를설치해야된다고이말을... [소비자 피해] 전유철 \| 2024-05-26 답변수 1 좋아요: 5
시공업체의 계약위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김해, 자가 빌라 - 사고일시 : 22년 12월 말 - 사건의 경위 경남소재 '송림하우징' 이라는 샤시 및 몰딩등 주택인테리어 수리업체에 안방 창틀, 현관 중문, 베란다 방충망 등 수리의뢰를 했고 22년 12월말 실측 후 견적... [소비자 피해] lily1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3
마케팅 회사 계약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5/22 - 사건의 경위 :전화,온라인 - 손해의 내용 :한달전 네이버 협력 업체라며 전화 후 마케팅 회사임을 밝히고 자신들과 계약하면 어떠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3년치 계약금인 약240만원을 결... [소비자 피해] 음메_1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3
바이크 판매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김해 - 사고일시 :23/10/? - 사건의 경위 :바이크를 구매하였다가 아는 형님에게 판매를 하게 돼었는데 총 금액 220만원에서 100만원 상당 밖에 받지 못 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맨날 전화를 하면 통장이 묶여있다... [소비자 피해] 서민성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4
인테리어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미용실 - 사고일시 : 2023년 7월 - 사건의 경위 : 인테리어 공사중 빠른 완공이 된다하여 미리선입금을 다받은 후부터 연락이 잘안되면서 결국 한달넘게 미완공으로 한달이 지난후에야 보상금을 주겠다하고 안줌. 이후 거... [소비자 피해] sy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7
개인정보 유출권 관련 신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2024.05.20 - 사건의 경위 : 친구사이를 끊고 지내던 대학 친구가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저의 정보를 팔고 돈을 빌려서 돈을 갚지 않고 연락 두절인 상태에서 대부업체가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친구에... [소비자 피해] 도현_1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4
대학교 학교폭력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21년도~현재 - 사건의 경위 :지속적인 학교폭력 및 따돌림 , 괴롭힘 - 손해의 내용 : 2년이 넘는 시간동안 학교 내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음. 본인은 현재까지도 학교를 다니면서 정신적, ... [소비자 피해] 김영서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6
게임에서 패드립을했는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게임 - 사고일시 : 2024 05 19 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우리팀 레이나가 혼자 개인플레이 하길래 패드립이랑 장애인이냐 이런말을 했는데 신고되서 내일9시에 부모님한테 경찰연락이 온다 하는데 신고가 당하나요? [소비자 피해] 핑퐁이 \| 2024-05-19 답변수 1 좋아요: 4
반전세로 4년째거주하고 이사시에 전세자금 못받을경우와 생활기스부분의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잠실새내역 리센츠아파트 - 사고일시 : 2024.5 - 사건의 경위 : 반전세로 4년째거주하고 이사상황 - 손해의 내용 : 반전세로 4년째 거주하고 2번째 계약예정일이 8.31일입니다. 요새 집이 안나가 전세비용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고 ... [소비자 피해] 걸크러쉬 \| 2024-05-19 답변수 1 좋아요: 6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50조 1~3항 으로 인한 오피스텔 인터넷 상품 교체 건 오피스텔 관리소에서 전기통시사업법 개정안 50조 1~3항으로 단체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별적으로 인터넷 신청 및 가입을 하라고 공지가 왔습니다. 현재까지 쓰던 통신사는 SK브로드밴드로 이번에 교체를 하면서 KT로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관리... [소비자 피해] 김기용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7
동경업계 겸업금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발생전 - 사고일시 : 2024-05-16 - 사건의 경위 : 퇴사후 동종업계겸업 - 손해의 내용 : 동종업계 겸업 금지 - 증거유무 : 없음 안녕하세요 퇴사하고 동경업계 창업을 하려는데요 계약서에 퇴사후 동종업계겸업금지라고 써져 있... [소비자 피해] 에디모카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3
차량 구매후 판매자가 차량인도를 해주지 않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한국 경상북도 - 사고일시 : 2024년 5월 13일 - 사건의 경위 : 저희는 독일과 한국에 각각 법인이 있는 사업체입니다. 독일법인에서 한국의 기아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업체에서 차량 한대를 구매했습니다. ... [소비자 피해] 최영훈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7
개인PT환불요청시 환불 불가능 하다 답변받은 사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개인(프리랜서) PT 환불 관련 - 사고일시 : 2024.01.03 - 사건의 경위 : 환불을 요청드렸으나 환불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음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카톡내용 기존에 이용하던 피티를 완료 후 2024.01.03 재 등록을 진행... [소비자 피해] 효치리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3
에어비앤비 무단침입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 - 사고일시 : 5월 10일 - 사건의 경위 : 제주 에어비앤비 체크인 후 숙소에 있던 도중 누군가 안전장치인 걸쇠가 떨어져 나갈정도로 현관문을 열려고 잡아당겼습니다. 사람이 숙소까지 들어오진 않음. 현관문은 투명한... [소비자 피해] cmk1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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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 채무자 사기죄 고소할 수 있을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 많다. 가까운 사이 일수록 돈거래를 삼가하란 말도 있는데 이를 새겨듣지 않고 금전 거래를 했다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독촉했다가는 사이가 틀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많이 볼... [형사.범죄]
연이은 미투 운동과 허위 사실 폭로의 명예훼손 그사이 대한민국 검찰 내 성범죄를 폭로한 검사를 시작으로 연극배우, 배우 지망생, 대학생 등 피해자들의 폭로로 미투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여성들에게 지목된 피의자들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문을 올리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 [형사.범죄]
‘공감’ 얻으려다가 ‘처벌’ 받는다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오거나, 기억하고 싶은 정보가 있을 때 사진을 찍은 경험이 있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좋은 글귀, 명언, 와닿...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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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같이 타도 돼요?” 반려동물 대중교통 탈 수 있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종종 자신의 반려동물을 데리고 타는 사람들을 보곤 한다. 그러다 문득 ‘반려동물을 원래 데리고 탈 수 있었나?’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을 것이다. 실제 사례로 지난 추석, A 씨는 딸과 함께 KTX를 타고 고향을 ...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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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성희롱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희롱에 있어서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로까지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주의사항은? Q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주의사항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를 당한 자가 직접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
성희롱 피해 상황별 대처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Q 성희롱 피해 상황별 대처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성희롱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