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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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변경 사기 당한것 같아요 ㅠ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 여수 - 사고일시 : 22년도쯤 - 사건의 경위 : kt 기기변경을 무료로 해준다는 말에 사기 당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핸드폰 반납을 하면 기기 변경을 해주신다 했는데 반납이 안되었더라구요 - 증거유무 : 없습니다... [소비자 피해] 익명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1
노래주점 덤탱이 고소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4.05.11 새벽 - 사건의 경위 : 새벽 4시 30분경 마지막으로 같이 있던 친구와 헤어진거 같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노래방 안이었고, 시간은 대략 오전 11경이었습니다. 술기운도 남아있고, 정신... [소비자 피해] 세상살이힘... \| 2024-05-12 답변수 1 좋아요: 2
2달전 예약한 숙소를 펜션주가 다른 손님에게 주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 구례 - 사고일시 : 2024년 5월 5일 - 5월4일부터 5월6일까지 황금연휴이고 가족수도 8명으로 많다보니 2달전에 미리 예약하였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 펜션주는 옆방이 시끄러워 배려차원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며 좁... [소비자 피해] 코코12 \| 2024-05-11 답변수 1 좋아요: 3
메이플랜드 민사를 하고 싶은데 인적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메이플랜드 - 사고일시 : 05월 01일 - 사건의 경위 : 메이플랜드라는 게임에서 자동사냥이라며 영구정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한번도 한적이 없어 문의를 해도 자동사냥이라는 매크로성 답변과 콘텐츠 분쟁위원회도 매크로... [소비자 피해] 메이플랜드... \| 2024-05-10 답변수 1 좋아요: 3
웨딩 의류 업체 계약 철회로 인한 분쟁 관련 자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대구광역시 - 사고일시 : → 2024년 5월 9일 - 사건의 경위 : → 본인은 대구 모 호텔에서 개최된 웨딩박람회에서 'ㅂ한복' 업체와 한복대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내... [소비자 피해] 신사입니당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3
급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운영하고 있던 음식점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성사되기전에 인수자에게 가계 관련 모든 시스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맞춰드리고 지금은 계약이 완료된 상태인데 인수자가 CCTV... [소비자 피해] 아리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4
티켓 양도사기를 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SNS - 사고일시 :2024.05.06 - 사건의 경위 : 콘서트 티켓이 필요하여 트위터를 통해 검색하던중 추가비용이 저렴한 글을 확인하여 얀도요청을 하였습니다. 티켓값 약50만원을 입금후 보증금 명목으로 계속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 [소비자 피해] 양도사기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2
게임 계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디스코드 - 사고일시 : 5월5일 - 사건의 경위 : 게임 같이 하다가 알게된 사람이랑 계정 교환으로 같이 했는데 오늘 보니깐 계정 아이템 다 팔고 도망쳤는데는데요 디스코드도 알고(차단하고 도망침) 이메일도 알고있습니... [소비자 피해] 김도환 \| 2024-05-06 답변수 1 좋아요: 6
선배가 욕하네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24-05-04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상대방이 본인 친구들 모아서 단체로 sns메신저로 욕을하고 사실도 아닌 일로 욕을하네요 - 증거유무 :대화내용 캡쳐본 [소비자 피해] 세상이밉네 \| 2024-05-04 답변수 1 좋아요: 9
전화 영어 업체 사기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모 전화 영어 업체의 회원권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양도 받았습니다. 2. 해당 업체와 연락하자 양도 비용 15만원을 안내 받았습니다. 양도 비용의 결제는 반드시 계좌 이체로 이루어 져야 했고 카드 결제는 본사로 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안내 받... [소비자 피해] 솨과 \| 2024-05-03 답변수 1 좋아요: 13
휴대폰 개통취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창원 - 사고일시 :5월1일 - 사건의 경위 :휴대폰 개통후 단순변심으로 인한개통취소 - 손해의 내용 :개통후 불법보조지원금을 달라고 하셔서 불가능하다고 안내를 해드리니, 억지주장(가입내용에대하여 미인지하였다고 억지주... [소비자 피해] 공주_1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14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있습니다 2023년 7월경 880만원을 빌려주고 1달에 110씩받기로했는데 지금까지 80만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돈을달라고하니 자꾸 갚는날짜를 미루는데 이런것도 민사로 고소가 되나요? [소비자 피해] 1_1 \| 2024-05-01 답변수 1 좋아요: 8
하자발생했는데 잠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사고일시 : 24년 4월 30일 - 사건의 경위 : 9월경 설비업체에 1층 주방공사를 맡겼고, 4월 29일 고객에게 지하에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고 가보았더니 공사한 부분에서 누수가 발견되어 업체에 연락했더니 바쁘다고... [소비자 피해] qlrxjtm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16
PT 사기 유효기간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2024.02.29 방문피티로 지역 없습니다. 아파트 헬스장으로 방문오는 피티입니다. - 사고일시 : 2024.04.29 - 사건의 경위 : 숨고서비스를 이용해 트레이너와 컨택하고 , 체험1회 실시때 대면상담으로 피티 계약서 작성, 10회권은 트레... [소비자 피해] 이소정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13
억울하게 사기 신고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정상 작동하던 제품 팔고. 억울하게 신고 당했습니다. 1. 전날까지 잘 사용하던 컴퓨터 부품을 분해하여 중고나라로 판매하였습니다. - 판매 전, 부품이 정상작동하여 인식한 캡쳐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구매자가 제품... [소비자 피해] 억울한판매... \| 2024-04-27 답변수 1 좋아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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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 채무자 사기죄 고소할 수 있을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 많다. 가까운 사이 일수록 돈거래를 삼가하란 말도 있는데 이를 새겨듣지 않고 금전 거래를 했다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독촉했다가는 사이가 틀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많이 볼... [형사.범죄]
연이은 미투 운동과 허위 사실 폭로의 명예훼손 그사이 대한민국 검찰 내 성범죄를 폭로한 검사를 시작으로 연극배우, 배우 지망생, 대학생 등 피해자들의 폭로로 미투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여성들에게 지목된 피의자들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문을 올리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 [형사.범죄]
‘공감’ 얻으려다가 ‘처벌’ 받는다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오거나, 기억하고 싶은 정보가 있을 때 사진을 찍은 경험이 있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좋은 글귀, 명언, 와닿... [지적재산권]
성범죄 피해 캠페인 ‘미투(me too)’,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 있을까? 미국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여성들의 과거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는 캠페인 ‘미투(me too)’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인 하비 웨인스타인으로부터 성추행, 성폭행 등을 당한 유명 여배우들의 고백으로 그의... [형사.범죄]
“우리 아이 같이 타도 돼요?” 반려동물 대중교통 탈 수 있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종종 자신의 반려동물을 데리고 타는 사람들을 보곤 한다. 그러다 문득 ‘반려동물을 원래 데리고 탈 수 있었나?’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을 것이다. 실제 사례로 지난 추석, A 씨는 딸과 함께 KTX를 타고 고향을 ...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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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처벌 되나요? 음란행위란 성도덕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성희롱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성희롱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희롱에 있어서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로까지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주의사항은? Q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주의사항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를 당한 자가 직접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
성희롱 피해 상황별 대처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Q 성희롱 피해 상황별 대처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성희롱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