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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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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이 없습니다1.
법률상담 리스트
질문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자택 - 사고일시 :2023.06.08 - 사건의 경위 : 제가 작년에 집에서 어떤 코인 회사 직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주식시장이 좋지 않으니 코인을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볼수 있을거라고하면서 가입을 권유했습니...

[소비자 피해] 신청풍명월 | 2024-02-29 답변수 1

채팅어플 미성년자 고소 상담
채팅어플에서 미성년자하고 대화를 하다가 자취한다고해서 집에 놀러가도되냐 너 먹고싶다 같이 자자 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ㅅㅅ를 안해봤다해서 제가 이참에 해보는거지 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여자가 자기 미성년자인데 어디서 관계를...

[소비자 피해] jasdklf | 2024-02-28 답변수 1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은 변호사 비용 반환 청구
ㅁ-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 - 사고일시 : 2024.2.21 22시경~ 2022. 8시 사이 - 사건의 경위 : 아들사건으로 급하게 2.21일 오후 6시에 상담료 11만원입금후 상담 예약했고, 상담후 이상하게 더 불안하고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상담해주시는 분과 집으로 ...

[소비자 피해] 이또한지나... | 2024-02-28 답변수 1

상가 관리사무소 및 관리단의 권리행사 방해에 대하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의뢰자가 입주해 있는 상가 - 사고일시 : 2023.02.28 - 사건의 경위 :  의뢰자가 입주해 있는 상가 호실은 앞에 '공용부지'인 테라스가 있음 2023.12월에 관리사무소에서 구두로 설치물에 대한 허가를 받음 2024년 2월 28일에 시설...

[소비자 피해] seong hong | 2024-02-28 답변수 1

홈페이지 폐쇄로 인한 환불관련
- 문의 지역 : 서울 - 사건의 경위 : 운영중이던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운영 중단하려고하는데   이에대한 환불관련 공지 게시 후에 몇개월동안 사이트를 열어놔야 하나요?? 사이트를 열어놓지 않고 바로 폐쇄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

[소비자 피해] EE_1 | 2024-02-28 답변수 1

보일러 기사의 고의적인 고장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1월 중순 - 사건의 경위 : 보일러 서비스기사가 보일러에 매연문제가 발생해 수리하러 와서 고의로 난방이 안되게 조작을 했습니다. AS센터에 연락해서 방문수리를 요청했고 보일러 서비스기사가 와서...

[소비자 피해] __1 | 2024-02-27 답변수 1

렌터카 혼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2월24일 - 사건의 경위 :제가 2월23일~25일 렌터카 업체에서 셀토스 경유차량을 빌렸었습니다 받고서 주유를 하기 위해서 경유를 셀프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서 가는데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휘발유차량이였습...

[소비자 피해] -_1 | 2024-02-27 답변수 1

SK매직 계약 피해 문의
일반정수기를 2년을 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생활중 얼음정수기의 필요성을 느껴 정수기 점검을 오신 담당자분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문의중 프로모션이 진행중이며 공기청정기를 1+1으로 1대 이용요금으로 1대 더 사용할수 있다 하였고 침대 매트도 필...

[소비자 피해] 유지안 | 2024-02-27 답변수 2

일반정수기를 2년을 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생활중 얼음정수기의 필요성을 느껴 정수기 점검을 오신 담당자분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문의중 프로모션이 진행중이며 공기청정기를 1+1으로 1대 이용요금으로 1대 더 사용할수 있다 하였고 침대 매트도 필...

[소비자 피해] 나루마루 | 2024-02-27 답변수 1

민원소송 상담 질문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상북도 구미 - 사고일시 :2024.1.29 - 사건의 경위 :아프리카TV 인터넷상으로 오래지내기도 했고해서 담배값 2천원만 빌려달라길래 월급날준다고 근데 월급날지나고도 입금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고소장 형사로 작성...

[소비자 피해] ㅇㅅㅇ_1 | 2024-02-26 답변수 1

중고나라 피해인데 좀 복잡합니다.
- 사건의 경위 : 24년 1월 13일에 중고나라에서 핸드폰 판매글을발견하고 구매한다고 연락하였습니다.  판매자에게 계좌를받고 34만원 입금하였고 판매자는 편의점택배 보냈다고 송장번호도 보내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물품을 못받아서 송장조...

[소비자 피해] 중고나라피... | 2024-02-26 답변수 1

금시계 수공을 맡겼는데 돌려받지 못했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칠보당 - 사고일시 : 2024.01.12 - 사건의 경위 : 엄마께서 금시계를 팔찌로 바꾸는 수공을 맡기고 약속날짜 1월 12     일에 찾으러 갔는데 가게문이 닫혀있고 며칠동안 전화통화도 되지않아 경찰...

[소비자 피해] 변성순 | 2024-02-22 답변수 1

서비스 불만족에 대해 블로그 리뷰를 남겼는데, 가게측에서 저를 협박하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 사고일시 : 2월 20일부터 21일(현재)까지 협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약 2주전 미용실 서비스를 받았었고, 만족스럽기는 커녕 가게측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에 대한 불만을 네이버 블로그 리...

[소비자 피해] | 2024-02-21 답변수 1

자영업자 명예훼손 및 협박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음식점(프랜차이즈) - 사고일시 : 2024.02 - 사건의 경위 : 1. 지인 2명/식사하러 음식점 방문, 키오스크 주문 후 번호표 발급받고 대기 (직접 가지러가야함) 2. 지인끼리 이야기 중 번호 알림을 보지 못함. 직원이 "음식 안가지...

[소비자 피해] 건빵1 | 2024-02-19 답변수 1

카드 분실후 발생 금액을 청구받았습니다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1월 - 사건의 경위 : 카드 분실이후 사용액 청구받음 - 손해의 내용 : 10만원 - 증거유무 : 2024.1월 8시이후에 종로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분실을 알아챈 뒤 즉시 분실 신고했습니다.밤12시경. 카드...

[소비자 피해] 우량고구미 | 2024-02-16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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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생긴 채무, 갚아야 할 의무 있을까
어느 날, 최 씨는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체에 300만원이 대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최 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조 씨는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자료까지 받아 온라인을 통해 대출했고, 제3자가 최 씨 계좌로 들어온 대출금을 모두 빼냈다.   이에 ...

[형사.범죄]

만취해 목욕하다 숨졌다면…유족은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2013년 50대 남성 A씨는 자택 욕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만취하면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자는 습관이 있던 A씨는 사망 전날에도 혼자 소주를 마시고 뜨거운 욕조에서 자다가 혈액순환 장애로 돌연사했다.   이에 유족들은 손해보험사에 ...

[민사.기타]

음주운전 사고, 초범이라도 엄벌대상
  음주운전을 강하게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로 인한 사고발생 확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운전을 하는데는 안전을 위해 전방주의 의무 등의 여러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술을 마시면 인지능력이 평상시보다 저하될 수 밖에 없어 갑작스런 돌발...

[교통사고]

공연 임박한 티켓, 환불 가능할까?
    포털사이트에 가수나 예매사이트가 실시간 검색어로 올랐다면 아마 해당 가수의 콘서트 티켓팅이 시작됐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우리는 콘서트, 뮤지컬, 스포츠 경기 등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티켓을 예매한 적 모두 있을 것이다. 이때 많은 ...

[민사.기타]

전기 포트에 라면 끓이다가 고장...제조사 책임 있을까
전기 포트는 1~2분 내에 빠르게 물을 끓이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다. 만약 전기 포트에 라면을 끓이다가 고장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 여성은 유명한 가전기기 브랜드의 전기 포트에 라면을 끓여먹다가 화상을 ...

[민사.기타]

법률 지식 리스트
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 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함...
성희롱과 관련한 범죄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여기서 말하는 성적인 언동...
억울하게 성매매 범죄자로 몰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억울하게 성매매 범죄자로 몰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매매피해자는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피해자 일 뿐이므로 그 자의 성매매는 처벌...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사람들은 경찰서에 간다는 사실만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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