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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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지급 (지급 미루다가 잠수인 상황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중구 - 사고일시 : 2021년 3월 19일 매출 발생 - 사건의 경위 : 총 지급금액 600만원가량중 400만원만 주고 그 후로는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200만원 손해 - 증거유무 :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발행 등 [소비자 피해] 규쨩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1
자문 시간 서비스 계약과 사용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비용 반환 요청 저희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계약 상대자' 컨설팅 회사입니다. 화장품 규제에 대해 1년간 20시간의 자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자 회사에서 사정 상 1년 계약 만료되는 시점까지 시간을 모두 소진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전달 하면서, 계약서... [소비자 피해] 오이_1 \| 2024-02-15 답변수 1 좋아요: 7
중고차 리스 사기 계약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남양주시 - 사고일시 : 1월 30일 - 사건의 경위 : 2022년 6월경 중고차 리스 업체를 통해 리스를 계약했습니다. 당시 계약하면서 타다가 다른 차로 바꿔 탈수 있다고 하여 리스에 대해 무지했던 저는 업체에 있는 ... [소비자 피해] 나는날개 \| 2024-02-15 답변수 1 좋아요: 3
회원권 매도 대금 미지급 및 계약서 미이행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 화서2동, 경기도 화성시 장덕리 - 사고일시 : 23년 7월4일, 23년 9월30일 - 사건의 경위 : 보유중인 리버뷰 리조트 회원권을 매수해주겠다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과 수... [소비자 피해] 별난세상 \| 2024-02-15 답변수 1 좋아요: 3
인테리어 하자 건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원주시 - 사고일시 :23년 12월 4일 ~ 현 - 사건의 경위 : 욕실 인테리어 요청 공사기나 4~5일 예정 계약금 입금 후 공사 시작 했지만 5일 경과하였으나 욕실 벽면타일 부착. 아파트 세입자가 거주하는 상태인데 집안에 ... [소비자 피해] pk***_1 \| 2024-02-14 답변수* 1 좋아요: 1
파충류 미성년자 거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여수 - 사고일시 :1월30일 거래후 2월13일 연락옴 - 사건의 경위 :상대방 미성년자14세 아이가 네이버 카페 글을 보고 연락을 함 도마뱀을 분양 받고싶다고 그래서 전화로 부모님 허락 받았냐는 등 몇가지 물어보고 허락을 받았다 ... [소비자 피해] 최재희_1 \| 2024-02-14 답변수 1 좋아요: 1
취업알선이민 환불 거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2024-02-06 - 사건의 경위 : 1월경 유료세미나 듣고 취업알선이민 하겠다고 의사 밝힘, 총금액 9900$(CAD)에서 당일 입금시 10% 할인해준다 하여 계약서 작성 전에 40%를 한화로 계좌이체 입금. (3,520,000) 3일뒤 이메일로... [소비자 피해] -_1 \| 2024-02-14 답변수 1 좋아요: 4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음류를 샀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울산 - 사고일시 :2월8일 - 사건의 경위 :편의점 가서 음류수 사서 마셨는데 맛이 이상하길레 봤더니 유통기한이 지나있었음. - 손해의 내용 :편의점에서 음류수 환불 안 받음. - 증거유무 :유통기한 지난 음류와 영수증 있음. ... [소비자 피해] 법이어려워... \| 2024-02-08 답변수 1 좋아요: 1
명예훼손 적용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중인 20대 여성입니다. 제가 헬스장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 써놓았습니다. 이 블로그를 토대로 사건이 일어났고 저는 화가 나서 블로그에 글을 작성했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 [소비자 피해] 오수연_1 \| 2024-02-08 답변수 1 좋아요: 2
로또 환불을 안 해줍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2024/02/05 - 사건의 경위 : 당첨을 보장으로 미당첨시 전액환불을 약속하는 로또사이트(로또박사)를 가입했는데 서비스 종료가 되고 나서 2개월이 다 되어가는데도 환불을 안해줍니다. 그 동안 4~5회 확인 전... [소비자 피해] 바른생활사...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8
밥먹다가..가게 위생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일반음식점 - 사고일시 : 2024-02-05 점심 - 사건의 경위 : 밥먹다가 바퀴벌레 나와서요.. 너무 역한데 이거 네이버리뷰에 사진 올리면 제가 고소당하나요..? 식약처에만 신고해야 하나요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사... [소비자 피해] -_1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3
온라인 게임 모욕죄,통매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리그 오브 레전드 라는 온라인 PC 게임 - 사고일시 : 2024월 01월 31일 - 사건의 경위 : 아프리카 TV 방송 중 아는 지인과 함께 게임 하던 중 팀원 한명이 욕설을 사용 - 손해의 내용 :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증거유... [소비자 피해] JSB \| 2024-02-04 답변수 1 좋아요: 3
환불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문의지역울산 - 사고일시 :1월30일 - 사건의 경위 :소개팅사이트에서 가입후 담당매니저 연락와서 소개진행시키고 프리미엄주선이라는 상품을 소개시키면서 매칭실패시 환불해준다하고 환불을받을수있다말로 안심시킨다음&nbs... [소비자 피해] 합의현이 \| 2024-02-03 답변수 1 좋아요: 4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 모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 채팅 - 사고일시 :2024-02-02 17:45분 경 - 사건의 경위 :게임 내 갈등으로인한 불화 - 손해의 내용 :정신병자, 여드름많은 등신, 좆밥, 전화번호 유포 협박, 본인 이름 자체를 모욕 - 증거유무 :인게임 채팅 ... [소비자 피해] 이민준_1 \| 2024-02-02 답변수 1 좋아요: 6
식당에서 국을 먹다가 치아가 파열되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시 동구 소재 국밥집 - 사고일시 : 2024년 1월 20일 오전 9시 30분경. - 사건의 경위 : 가족이랑 아침 식사하러 갔다가 인근 국밥집에서 갈비탕을 시켜 먹었습니다. 건디기를 다 먹고 국물을 마저 숫가락으로 퍼 먹다가,&n... [소비자 피해] 곽태왕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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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생긴 채무, 갚아야 할 의무 있을까 어느 날, 최 씨는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체에 300만원이 대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최 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조 씨는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자료까지 받아 온라인을 통해 대출했고, 제3자가 최 씨 계좌로 들어온 대출금을 모두 빼냈다. 이에 ... [형사.범죄]
만취해 목욕하다 숨졌다면…유족은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2013년 50대 남성 A씨는 자택 욕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만취하면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자는 습관이 있던 A씨는 사망 전날에도 혼자 소주를 마시고 뜨거운 욕조에서 자다가 혈액순환 장애로 돌연사했다. 이에 유족들은 손해보험사에 ... [민사.기타]
음주운전 사고, 초범이라도 엄벌대상 음주운전을 강하게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로 인한 사고발생 확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운전을 하는데는 안전을 위해 전방주의 의무 등의 여러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술을 마시면 인지능력이 평상시보다 저하될 수 밖에 없어 갑작스런 돌발... [교통사고]
공연 임박한 티켓, 환불 가능할까? 포털사이트에 가수나 예매사이트가 실시간 검색어로 올랐다면 아마 해당 가수의 콘서트 티켓팅이 시작됐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우리는 콘서트, 뮤지컬, 스포츠 경기 등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티켓을 예매한 적 모두 있을 것이다. 이때 많은 ... [민사.기타]
전기 포트에 라면 끓이다가 고장...제조사 책임 있을까 전기 포트는 1~2분 내에 빠르게 물을 끓이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다. 만약 전기 포트에 라면을 끓이다가 고장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 여성은 유명한 가전기기 브랜드의 전기 포트에 라면을 끓여먹다가 화상을 ...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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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과 관련한 범죄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여기서 말하는 성적인 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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