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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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과실로 인한 반품철회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건의 경위 : 1. 12/28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모피옷 구입(바로배송가능하냐고 개인적으로 문의를 고객이 하셨고 바로 배송해드림) 익일 수령. 2. 1/4 단순변심으로 사이트를 통해 반품요청. 상품페이지 본문에 ... [소비자 피해] 판매자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2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주 / 전주 / 서울 - 사고일시 : 2023년 9월26일 / 2023년 10월 7일 / 2023년 10월 11일 - 사건의 경위 : 자신의 대출을 갚기 위해 돈이없어서 / 쇼핑몰 사입 비용이 없어서 - 손해의 내용 : 150만원 / 20만원 / 250만원 - 증거유무 : 계좌... [소비자 피해] 호_1 \| 2024-01-23 답변수 1 좋아요: 3
윗층 누수(배관 노후화)로 인해 벽지가 오염되었으나 집주인이 수선해줄 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 사고일시 2024년 1월 13일(토) - 사건의 경위 윗층 배관 노후로 1월 13일(토) 최초 누수 발생, 1월 15일(월) 연락이 안되던 주인과 연락이 닿았고, 1월 16일(화) 현장 확인, 1월 17일(수) 누수 위치 확인 및 보... [소비자 피해] 심우경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5
오디션 계약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1월 20일 계약(전화로 1월 21일 환불 요청) - 사건의 경위 : 아기 오디션 관련으로 설명을 듣고자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약 후 3개월로 나눠 카드를 결제했고 계약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소비자 피해] 서윤호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사건의 경위 : 작년 3월쯔음 학원에서 전산오류로 3개월치의 수업료를 다른 은행으로 다시 입금을 해주시고 이전 3개월은 환불처리된다는 말을 듣고 입금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환불을 차일피일 미... [소비자 피해] 백승건 \| 2024-01-21 답변수 1 좋아요: 4
계약하지 않은 사람이 보낸 고소장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중랑구 - 사고일시 : 2023년 11월 - 사건의 경위 : 어머니가 동네 KT매장에서 삼성 Z플립 5를 일시불로 계좌이체로 구매하셨습니다. 가게 측에서 현금 일시불이라 값을 깍아주었고, 바로 입금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요... [소비자 피해] islan**** \| 2024-01-19 답변수 1 좋아요: 6
전셋집 집주인이 누수로 인한 보수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강서구 전셋집 - 사고일시 : 2024년 1월 13일 - 사건의 경위 : 1월 13일 새벽 누수 발견 > 1월 14일 2군데 추가 누수 > 1월 15일 합선 발생하여 전기 사용 불가 > 1월 17일 수리 완료 ＊2층 거실의 파이프가 노후... [소비자 피해] 심우경 \| 2024-01-18 답변수 1 좋아요: 5
중고차 매매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4-01-05 ~ 현재 - 사건의 경위 : 2024-01-04 사상중고매매상사에 방문, 중고차 시승 및 성능점검기록부, 외관등 확인, 이상없음. 딜러왈 상태좋음 강조 2024-01-05 중고차 매입 2024-01-08 카센터 방문, 엔진과 미... [소비자 피해] tenmonth \| 2024-01-17 답변수 1 좋아요: 3
고소를 하고 싶은데, 성립 가능할까요? 2023.12.26 11시에 자소서 4문항을 첨삭 요청했습니다. 평소 인스타그램을 보며 신뢰가 가기도 했고, 당일 17시까지 제출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300,000원이라는 제안에 바로 입금을 했습니다. 이는 컨설팅 시장에서도 매우 큰 가격이었지만, 취준생으로서... [소비자 피해] 고소고소고... \| 2024-01-17 답변수 1 좋아요: 4
광고대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한국 - 사고일시 : 계약서작성일: 2023. 여름 - 사건의 경위 : 유튜브 찍어준다는 내용으로 사업자 대표에게 약 500만원상당을 지급하고, 기다려봤지만 촬영일정 지연만 계속 되다가 이건 아닌거같아 환불요청해서 확답을 받고 기... [소비자 피해] mdwdk \| 2024-01-16 답변수 1 좋아요: 0
전세금 반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울산광역시 - 사고일시 :23년12월 - 사건의 경위 :원룸에서 4년 살고 (3천만원/30만원) 이사를 나오는데 집 주인이 도배가 약간 문제있다고 세입자가 도배비를 지불 해야한다며 도배비용(35만원)을 제외한 2965만원만 돌려주었습니... [소비자 피해] 조미경 \| 2024-01-15 답변수 2 좋아요: 3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달간 원룸텔에 지내고 고 곧 퇴실하는데 1. 방 조명 점등 리모콘이 있는데 이거 살짝 버튼 몇개가 쫌 흐릿해졌는데.. 이게 파손? 이런거에 해당되어 제가 배상해야되는건지 2. 현금결제했는데 카드로 결제 변... [소비자 피해] -_1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5
해외설비 구입관련 법조항 문의의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해당없음 - 사고일시 : 해당없음 - 사건의 경위 : 해외에서 생산설비 구매 후 안전관리등을 위한 도면, 배선도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음 - 손해의 내용 : 해당없음 - ... [소비자 피해] skyteam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2
집회금지가처분신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양산 - 사고일시 : 24.01.05 - 사건의 경위 : 학원을 그만두고 나와서 그다음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전에 있던 대표가 선생님이랑 학생들을 빼갔다고 플랭카드걸고 시위를한다고합니다 이 대표는 모든걸 제탓으로 돌리... [소비자 피해] -_1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10
광고 사기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도 개인 카페 - 사고일시 : 계약서 작성일 : 5월29일 - 사건의 경위 : 계약내용은 알만한 개그맨들 4명정도와서 카페 홍보용 유뷰브 촬영 해주는 조건이며, 연예인인만큼 일정잡는데 선불이며, 보증금이 있어야되... [소비자 피해] mdwdk \| 2024-01-14 답변수 1 좋아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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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생긴 채무, 갚아야 할 의무 있을까 어느 날, 최 씨는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체에 300만원이 대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최 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조 씨는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자료까지 받아 온라인을 통해 대출했고, 제3자가 최 씨 계좌로 들어온 대출금을 모두 빼냈다. 이에 ... [형사.범죄]
만취해 목욕하다 숨졌다면…유족은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2013년 50대 남성 A씨는 자택 욕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만취하면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자는 습관이 있던 A씨는 사망 전날에도 혼자 소주를 마시고 뜨거운 욕조에서 자다가 혈액순환 장애로 돌연사했다. 이에 유족들은 손해보험사에 ... [민사.기타]
음주운전 사고, 초범이라도 엄벌대상 음주운전을 강하게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로 인한 사고발생 확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운전을 하는데는 안전을 위해 전방주의 의무 등의 여러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술을 마시면 인지능력이 평상시보다 저하될 수 밖에 없어 갑작스런 돌발... [교통사고]
공연 임박한 티켓, 환불 가능할까? 포털사이트에 가수나 예매사이트가 실시간 검색어로 올랐다면 아마 해당 가수의 콘서트 티켓팅이 시작됐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우리는 콘서트, 뮤지컬, 스포츠 경기 등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티켓을 예매한 적 모두 있을 것이다. 이때 많은 ... [민사.기타]
전기 포트에 라면 끓이다가 고장...제조사 책임 있을까 전기 포트는 1~2분 내에 빠르게 물을 끓이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다. 만약 전기 포트에 라면을 끓이다가 고장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 여성은 유명한 가전기기 브랜드의 전기 포트에 라면을 끓여먹다가 화상을 ...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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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과 관련한 범죄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여기서 말하는 성적인 언동...
억울하게 성매매 범죄자로 몰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억울하게 성매매 범죄자로 몰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매매피해자는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피해자 일 뿐이므로 그 자의 성매매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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