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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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구매후 명의변경 관련 변호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2023년도4월에 n사게임 계정을 구매하였는데 그때당시 명의분리가 되지않아 어쩔수 없이 계정의 모든 권한은 저한태 있다고 안내후 구매를 진행하였는데 이번에 N사측에서 명의를 변경할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 [소비자 피해] Oooo \| 2024-04-27 답변수 1 좋아요: 11
이염으로 인한 반품불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 2024. 4. 25. - 사건의 경위 : 인터넷 쇼핑몰(베니토)에서 옷을 구매하였는데, 원피스 카라 부분에 오염(화장품 파운데이션 자국)이 있다고 반송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양측 모두 오염시키지 않았다고 주장... [소비자 피해] 김민지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12
KB상조 피해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2022년 8월 - 사건의 경위 :KB라이프 상조회사 상품가입 - 손해의 내용 :상조회사에서 사은품개념으로 삼성빔STYLE을 받았는데 상조회사는 문을 닫고 묘미에서 매달 59800원만 입금하고 상조해택을 못받고 있는 상... [소비자 피해] 김서준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11
맞춤정장 환불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성남 - 사건의 경위 * 2월 8일 체인점 맞춤정장 업체에서 남성맞춤정장(1,834,800원), 여성맞춤정장(80만원), 남성대여정장(18만원) 총3가지 2,814,800원을 결제했습니다. * 2월 19일 여성맞춤정장을 받았는데 사이즈가 전혀 안맞... [소비자 피해] BK \| 2024-04-24 답변수 1 좋아요: 9
대학교 지정주차제 폐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학교 - 사고일시 :2024년 - 사건의 경위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지정주차제로 인한 학우들의 피해가 막심해서 법적으로 허첨을 찾아 학교측괴 협의를 하고싶은데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주차장 이용못함 - 증거... [소비자 피해] 장우진_1 \| 2024-04-24 답변수 1 좋아요: 13
고양이때문에 질문드려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4월24일 - 사건의 경위 : 4월13일 입양 4월24일사망 - 손해의 내용 :4월13일에 하남에 있는 오독이라는 펫샵에서 고양이와 강아지를 입양후키우던중 고양이가 아픈것같아서 집근처에 병원에 가보니 허피스바... [소비자 피해] T.Y \| 2024-04-24 답변수 1 좋아요: 12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지금현재 받고있는 피부과시술이 있습니다 지방흡입주사인데 현재진행중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아무런 효과가없어 마지막 까지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환불을 받을수 있까요?... [소비자 피해] wbsb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13
환불해주겠다면서 한달 이상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여주 - 사고일시 : 24. 03. 23. - 사건의 경위 : 핸드폰 카메라 수리 비용을 카드가 안된다며 현금으로 계좌이체 해달라고 하여 은행 단기대출을 통해 15시 18분경에 100,000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계좌이체 후... [소비자 피해] 세계로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12
소비자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음식점 - 사고일시 : 2024.04 - 사건의 경위 : 1. 음식점에서 이벤트로 싼값에 특정 메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2. 공지에 주문한 음식값이 30,000원 이상이 안 될 경우, 이벤트메뉴을 보내지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는다고 기... [소비자 피해] -_1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5
심신미약으로 보상금 요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옷가게 - 사고일시 : 일주일전 - 사건의 경위 : 손님께서 옷을 입으러 탈의실 들어가시고 문닫아 드리다가 손님손가락 골절됬습니다. - 손해의 내용 :수술비나 그런부분은 회사에서 해결해주었으나 심신미약으로 보상금요구... [소비자 피해] tjgus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3
컴퓨터 출장수리 허위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3월 13일 - 사건의 경위 : 컴퓨터가 인터넷 연결이 안되어서 컴퓨터 수리기사님을 불렀습니다. 기사님께선 IP재설정과 랜드라이버 설정을 해야한다며 8만원을 말씀하셨고 이에 응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기사... [소비자 피해] 쩡쩡쩡 \| 2024-04-19 답변수 1 좋아요: 8
.전자상 거래 중 발생한 일입니다. 1. 04/15 아트머그를 통해 '청묘'라는 작가 분에게 버츄얼 제작 의뢰 2. 홈페이지 상단에 작가님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보내주면서,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다고 함. 3. 확인하셨다고 하시고 "베이스는 신라 캐릭터" 라고 말씀은 해주심. 4. 그리고 방송을... [소비자 피해] hcc5926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5
코로나로 인한 신혼여행 계약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0년 - 사건의 경위 : 코로나전 19년도 신혼여행 계약건으로 20년도 코로나로 인한 항공권 취소되어 신혼여행 이용이 불가능 했습니다. 해당건으로 이후 환불 요청했으나 50프로 외에는 환불해줄수 없다고 하... [소비자 피해] -_1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5
수강생들 다있는 앞에서 욕설하는 학원원장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충주에 있는컴퓨터학원 - 사고일시 : 2024년 4월 16일 - 사건의 경위 : 2023년 10월 29일 ~ 부터 학원에 수강하였는데 학원원장이 지속적인 욕설(다른 수강생들 다있는곳에서 말끝마다 새끼라는 표현을 함) 그래서 참다 참다 카... [소비자 피해] 심승유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3
광고업체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통화 - 사고일시 : 2023.09 - 사건의 경위 : 제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업체를 개설하고 나서 전화가 한 통 오더라구요, 광고를 해주면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구요. 월 5만원씩만 내면 파워링크에 올려주고 대표님의 제품 홍보 ... [소비자 피해] 무민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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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생긴 채무, 갚아야 할 의무 있을까 어느 날, 최 씨는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체에 300만원이 대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최 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조 씨는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자료까지 받아 온라인을 통해 대출했고, 제3자가 최 씨 계좌로 들어온 대출금을 모두 빼냈다. 이에 ... [형사.범죄]
만취해 목욕하다 숨졌다면…유족은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2013년 50대 남성 A씨는 자택 욕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만취하면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자는 습관이 있던 A씨는 사망 전날에도 혼자 소주를 마시고 뜨거운 욕조에서 자다가 혈액순환 장애로 돌연사했다. 이에 유족들은 손해보험사에 ... [민사.기타]
음주운전 사고, 초범이라도 엄벌대상 음주운전을 강하게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로 인한 사고발생 확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운전을 하는데는 안전을 위해 전방주의 의무 등의 여러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술을 마시면 인지능력이 평상시보다 저하될 수 밖에 없어 갑작스런 돌발... [교통사고]
공연 임박한 티켓, 환불 가능할까? 포털사이트에 가수나 예매사이트가 실시간 검색어로 올랐다면 아마 해당 가수의 콘서트 티켓팅이 시작됐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우리는 콘서트, 뮤지컬, 스포츠 경기 등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티켓을 예매한 적 모두 있을 것이다. 이때 많은 ... [민사.기타]
전기 포트에 라면 끓이다가 고장...제조사 책임 있을까 전기 포트는 1~2분 내에 빠르게 물을 끓이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다. 만약 전기 포트에 라면을 끓이다가 고장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 여성은 유명한 가전기기 브랜드의 전기 포트에 라면을 끓여먹다가 화상을 ...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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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 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함...
성희롱과 관련한 범죄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여기서 말하는 성적인 언동...
억울하게 성매매 범죄자로 몰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억울하게 성매매 범죄자로 몰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매매피해자는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피해자 일 뿐이므로 그 자의 성매매는 처벌...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사람들은 경찰서에 간다는 사실만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