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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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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이 없습니다1.
법률상담 리스트
도와주세요. 엄마가 뇌림프종을 앓고있는데 사기를 당하셨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3/6 15:28, 16:30  - 사건의 경위 : 로또번호판매원의 구매 권유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을 적고 있는 저는 엄마의 자녀(딸)이고 소비자는 엄마인데, 현재 뇌림프종을 앓고있고 의사소...

[소비자 피해] 김소연_1 | 2024-03-18 답변수 1

4만원에 거래한 자전거 미기재
bmx자전거를 4만원에 구매했는데 그때 당시 하자를 물어봤을땐 기스와 녹 바퀴에 바람이 없다는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직거래를 했을때 포크에 유격이 있어 간단한 유격인가보고 구매를 했다  하지만 집에 와서 유격을 고치려고 헤드셋부분(자전거에 쓰...

[소비자 피해] 성원이다 | 2024-03-18 답변수 1

당근마켓거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3/6 - 사건의 경위 : 당근마켓에 전기자전거 거래글이 올라와 직거래 하러 직접방문 - 손해의 내용 : 작동 잘 하는지 잠깐 타본 후 집에 가져와서 밧데리 충전하니 충전이 다 안되어서 당근 채팅을 했지...

[소비자 피해] -_1 | 2024-03-18 답변수 1

명의도용건 미납으로 소송당했습니다.
통신사 2곳 명의도용건으로 신고했고, 수사 진행중인데 아직 범인은 검거중입니다.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제는 2곳 중 한 곳은 저랑 접점이 없는 타지역건에 한해서는 자체적으로 명의도용으로 인정하고 제 미납이력에서 삭제해줬습니다. 제가...

[소비자 피해] 헲미 | 2024-03-18 답변수 1

학원비 환불관련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릉 - 사고일시 : 2024.2.25 - 사건의 경위 : 제가 학원을 등록을 한 후로 약 5개월간 학원을 다녔습니다. 5개월차에 접어 들었을 때 제가 학원비 선납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계속해서 수업을 제가 미루기도 ...

[소비자 피해] 남경재 | 2024-03-15 답변수 1

학원비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남(서초) 올댓뷰티아카데미 - 사고일시 : 3.14 - 사건의 경위 : 학원비 환불  - 손해의 내용 : 2024.1.14 학원방문하여 학원비 결제함. - 네일아트 국가자격증( 36회 - 1,500,000)  - 네일취창업 (24회 1,800,000) - 재료값 70만...

[소비자 피해] 최민지_1 | 2024-03-14 답변수 1

티켓베이 티켓 거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티켓베이 사이트 - 사고일시 : 240307~현재 - 사건의 경위 : 티켓베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제가 티켓을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가 결제를 한 뒤 돈을 티켓베이에서 가지고 있다가 티켓이 구매자에게 넘어가면 저에게 일정 ...

[소비자 피해] 티켓베이 | 2024-03-13 답변수 1

민사 소송 후 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주지법 - 사고일시 : 24.01.22 - 사건의 경위 :   카카오톡 오픈톡에서 프로필 사진 용도로 그림 그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림 접수를 받고 사고와 질병 때문에 제작 기간일이 초과했고 신청자에게 좀 더 기다린 후 작업...

[소비자 피해] 냉두 | 2024-03-13 답변수 1

웨딩홀이 송사 사실을 숨기고 계약 후 폐업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 사고일시 :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 사건의 경위 : 2023년 7월 2024년 10월로 예정된 결혼식을 위해 결혼식장 계약. 2024년 2월 말 웨딩북이라는 어플을 통해 웨딩홀...

[소비자 피해] 글삭 | 2024-03-12 답변수 1

중고나라 택배거래 파손에관한 분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택배거래 - 사고일시 : 20240307 - 사건의 경위 : 택배거래도중 파손된 물건이 도착 - 손해의 내용 : 판매자와 택배거래를하였습니다 제가 돈을입금하기전 판매자님이 파손면책에대해 말하시며 파손시 본인은책임지지않...

[소비자 피해] 김지은 | 2024-03-12 답변수 1

도움이 필요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 사고일시 : 1월3일 이후 - 사건의 경위 : 제가 1년간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사를하게 되었는데 퇴사를하면서 법인 렌트차량관련 벌금 및 납부해야할 고지서 및 차량수리비가 생길수있다고 약 30만원정도를 회사에 ...

[소비자 피해] qoqo1324 | 2024-03-11 답변수 1

웨딩홀이 송사 사실을 숨기고 계약 후 폐업했습니다.
호-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225 - 사고일시 : 2024.02.26 - 사건의 경위 :  2023년 7월 웨딩홀과 2024년 10월로 예정된 결혼식 관련 대관 및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2월 말 웨딩북이라는 어플을 통해 피신청...

[소비자 피해] 로운아뜨리... | 2024-03-11 답변수 1

경찰조사에 비협조적인 삼성전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 사고일시 : 2024.02.14 - 사건의 경위 : 2024.01.25일자 삼성닷컴 통해서 갤럭시24플러스 512GB 구매하였으나 2024.02.14일자로 빈 상자로 배송 옴. 그 후 택배사와 삼성전자 연락했을 때 확인 중이라고 기다라리라고...

[소비자 피해] Yul_1 | 2024-03-11 답변수 1

안내받지 않은 위약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쥬얼리샵 - 사고일시 : 2024.03.09 - 사건의 경위 : 오전에 쥬얼리샵에서 웨딩링을 구매하였습니다. 계약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다는 간단한 안내를 받고 계약을 했지만, 집에 돌아와보니 성급하게 구매했다는 생각에 당일 영업전에...

[소비자 피해] 예비신부 | 2024-03-10 답변수 1

결혼식 계약 후 날짜 변경과 관련한 식대 인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시  - 사고일시 : 24년 3월 7일  - 사건의 경위 : 23년 11월 12월 예식일을 계약하고 계약금 입금함. (예약일시 1회 변경가능하다고 나와있으며, 2회의 경우 취소매뉴얼 따르고 신규예약으로 진행한다고 나와있음) 예식...

[소비자 피해] 물병자리 | 2024-03-08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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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얻으려다가 ‘처벌’ 받는다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오거나, 기억하고 싶은 정보가 있을 때 사진을 찍은 경험이 있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좋은 글귀, 명언, 와닿...

[지적재산권]

만취해 목욕하다 숨졌다면…유족은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2013년 50대 남성 A씨는 자택 욕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만취하면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자는 습관이 있던 A씨는 사망 전날에도 혼자 소주를 마시고 뜨거운 욕조에서 자다가 혈액순환 장애로 돌연사했다.   이에 유족들은 손해보험사에 ...

[민사.기타]

개인정보 유출로 생긴 채무, 갚아야 할 의무 있을까
어느 날, 최 씨는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체에 300만원이 대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최 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조 씨는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자료까지 받아 온라인을 통해 대출했고, 제3자가 최 씨 계좌로 들어온 대출금을 모두 빼냈다.   이에 ...

[형사.범죄]

바람 피운 남편도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법원은 재판상 이혼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

[이혼.가정]

연이은 미투 운동과 허위 사실 폭로의 명예훼손 그사이
  대한민국 검찰 내 성범죄를 폭로한 검사를 시작으로 연극배우, 배우 지망생, 대학생 등 피해자들의 폭로로 미투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여성들에게 지목된 피의자들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문을 올리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

[형사.범죄]

법률 지식 리스트
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 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함...
성희롱과 관련한 범죄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여기서 말하는 성적인 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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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억울하게 성매매 범죄자로 몰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매매피해자는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피해자 일 뿐이므로 그 자의 성매매는 처벌...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사람들은 경찰서에 간다는 사실만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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