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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뒤에 숨어 저지르는 성범죄?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로 사진 및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오픈 채팅, 랜덤 채팅 등의 어플리케이션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이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이처럼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이다 보니 더...
[형사.범죄]
황혼이혼, 이런 것까지 재산분할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결혼 초부터 상습적으로 외도를 일삼으며 고통 속에서 결혼생활을 보낸 60대 여성 A씨는 오래전부터 자녀들이 장성하여 출가한다면 남편과 갈라서 새 인생을 찾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버텨왔다.
시간이 흘러 슬하의 자식들이 반려자를 만...
[이혼.가정]
성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보안처분 중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신상정보공개명령이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또는 그 외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그 정보통신망에 해당...
[형사.범죄]
자발적 공개제도 ‘면죄부’ 아닙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자발적 공개’ 제도를 시행했다. 자국 기업이 법 위반사실을 자진신고 하도록 하는 제도다. 언뜻 죄를 자진납세하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오인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자발적 공개’제도가 요...
[국제.외국인]
불륜사이트 회원정보 유출로 이혼, 손해배상 가능할까
올 여름,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인 ‘애슐리 매디슨’의 회원정보 약 3700만 건이 해커로 인해 유출됐다. 이 회원정보 중 국내 회원은 20만 명으로 고위 공직자, 언론사 기자, 대기업 관리자, 학생 등 다양한 분야 사람들...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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