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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고용 시 주의할 점
지난 10년간 켈리포니아주 한인 미국변호사의 징계로는 면허 박탈, 정지가 각각 21명이며, 보상금 착복 등 적발된 인원은 41명으로 조사 되었다. 물론 전체 켈리포니아 주 징계변호사 수는 4514명으로 한인 징계 변호사수는 전체의 1%정도로 소수이지만, ...
[국제.외국인]
예측하지 못한 사고 발생, 책임은 누가?
최근 과실치상죄로 인한 처벌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과실치상은 주의를 게을리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도 안타깝지만 가해자도 억울한 경우가 종종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과실치상에 대해 알아보겠...
[형사.범죄]
애완동물, 이혼하면 누구 소유일까
국민 5명당 1명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변에서도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최근 이혼을 앞둔 지인이 고민을 전했다.
결혼한지 4년째인 A씨는 얼마 전 ...
[이혼.가정]
직장동료들에게 사준 붕어빵, 식중독 걸렸다면 누구 탓?
최근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전화 상담을 요청했다. 사연을 들어보니 이 직장인이 선의로 한 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직장인 A씨는 외근을 마치고 복귀하는 길에 거리에서 파는 따뜻한 붕어빵을 샀다. 회사에 도...
[노무]
무정하게 떠난 동거남에게 위자료•양육비 청구하려면?
임신 4개월인 A씨는 동거남 B씨의 어머니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B씨의 어머니는 A씨가 자기 아들 신세를 망쳐놨다며, 임신한 A씨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윽박질렀다. 대학교 재학시절 만난 A씨와 B씨는 연애를 하다가 동거한 지 6개월 ...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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