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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마신 술, 안 깼다면 음주운전?
얼마 전 1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굴삭기를 들이받으면서, 25인승 미니버스와 승용차 2대를 잇따라 추돌하는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굴삭기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것 같다”고 진술했다.
... [교통사고]
본처가 불륜녀에게 청구한 위자료, 금액 조정 여부
유부남을 만나고 있던 A씨는 유부남 B씨의 아내 C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아 B씨가 유부남임을 알았지만 이혼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만남을 지속했다. A씨는 외도가 소문나 회사를 퇴직하... [이혼.가정]
"가습기 살균제" 임산부 사망, 피해자는 2명?
지난 2011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이 숨지고 1200여 명이 피해를 입는 사태가 벌어졌다. 조사 결과, 사망 원인은 '가습기 살균제'로, 가습을 위한 물질에서 유해성분이 발견됐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록 법적 책임을 ... [형사.범죄]
딸 종잣돈 마련하고픈 엄마, ‘증여세’ 내야 할까
얼마 전 딸의 돌잔치를 치른 가정주부 A씨는 친척들과 손님들에게 받은 축의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A씨는 앞으로 딸이 성장하면서 받을 용돈을 모아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향후 큰 돈이 되면 세... [세무]
쇼핑몰에서 스마트폰 충전, 마음대로 하면 ‘절도죄?’
올 여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연극 공연이 시작되기 전, 스마트폰을 충전하기 위해 한 남자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 남자는 연극 소품인 콘센트에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없었고, 결국 스태프들에게 끌려 무대에서 내려와야만 했다.
배터...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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