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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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받기로 하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액은 약 100만원입니다. 물건을 보낸다고 한 후, 위조송장을 보내고 남은 금액을 받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저 말고도 동일한 사람 명의로 된 계좌 약 8개(카카오, 기업, 토스, 국민 등)로 사기 당한 ... [손해배상] 사기당했어...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0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온라인 익명 같은 학교만 사용 가능한 대학생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6월 22일에 저희 빌라 위치와 빌라 이름을 유추할만하게 가운데글자만 초성으로 하고 호수와 누구랑 사는지까지 적어 패드립과 욕설을 함께 올렸습니다. 고소하면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손해배상] 배고파요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3
전임차인이 해지 안한 보안캡스 미철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4.06.19 - 사건의 경위 : 저는 임대인입니다. 전임차인이 퇴거한 후 보안업체장비(캡스)를 그냥 두고 나갔습니다. 전임차인은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도 월세 미납시 계속 연... [손해배상] 지니99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3
교육사업 회원 이관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 사고일시 : 6개월 전 그리고 1개월 전 - 사건의 경위 : 프랜차이즈 교육 사업 본사와 지사에서 교육을 받은 교사가, 함께 홍보하며 확보한 회원으로 수업을 하는 형태인데 교사는 고용 관계 아닌 개인사업자의 형태... [손해배상] 벽시계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2
정보보안 동아리 장학제도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광역시 안녕하세요 현재 울산대학교에서 정보보안 동아리를 운영하고있는 우승훈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동아리에서는 1년동안 가장 우수한 활동을 한 인원에게 "빡공팟"이라는 정보보호 교육을 선배님들... [손해배상] 스우스우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4
수사관을 고소할 수 있나요? - 지역: 서울 - 현재 공연법 관련 조사를 받고 있음. - 수사관을 단순 민원제기 이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내용 1. 6월 20일 10시경 (자취방)에 출입하여 압수수색을 할 당시 미란다원칙의 어떠한 내용도 고지하지 않음. 2. 조사 내용을 기... [손해배상] 와이키키삼...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4
주짓수 스파링 중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달서구 - 사고일시 : 24.04.05 금요일 - 사건의 경위 : 상대방과 주짓수 스파링 중 전방십자인대 파열 - 손해의 내용 : 수술비, 재활치료비, 일상생활 지장 - 증거유무 : 주짓수 체육관 관장 및 동행한 지인 (CCTV는 없습니다) ... [손해배상] 힐라힐라히...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3
- 사고일시 : 2021년 - 사건의 경위 : 저는 원고, 상대는 피고로 민사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피고는 00주식회사를 설립,이용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00 소재에서 부동산 등의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손해배상] 메론111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3
차량 훼손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거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 사고일시 : 2024년 5월 18일 16시 51분 - 사건의 경위 : 거주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원고 차량에 성명불상의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차량 조수석 문을 훼손하... [손해배상] 날쥐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6
직장 상사의 와이프에게 상간녀로 오해받고 문자폭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4.06.18 - 사건의 경위 : 18일 새벽(3:40경) 모르는번호로 전화가 옴, 알고보니 상사의 와이프였고 본인 남편(상사)과 카톡으로 파일을 주고받았는데(업무 내용) 글쓴이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거냐... [손해배상] 단단_1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5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양산시 - 사고일시 : 05월 말 - 사건의 경위 : 방문요양 요양사가 사직서를 자필로 써와서 그만두겠다 선언하고 요양사가 모시고 있던 어르신 3분께 어르신 필체로 다른 센터로 옮기겠다 작성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다... [손해배상] 노인복지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3
원룸 임대업 민원및 민사소송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원룸 - 사고일시 :5월 4일 ~ 현재 - 사건의 경위 :5월 4일에 'A세입자' 에게서 담배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먼저 모든 세입자들 에게 담배냄새 관련 공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주에 'A세입자' 에게... [손해배상] -_1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4
물품미지급으로 인한 물품대금 지급명령 이후 압류(추심) 절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강남구 (피의자 : 은평구) - 사고일시 : 2024. 2. 4 - 사건의 경위 : 3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여 대금 입금하였으나 판매자 연락두절로 물품을 받지못하여 형사(사기죄) 고소, 민사(지급명령 신청) - 형사 :... [손해배상] 정문수_1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5
근무계약서 위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시 불당동 - 사고일시 : 사고 발생하지 않음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유치원로써 어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고용불안을 느껴 교습소 창업을 알아보게 되었고, 지인 분을 ... [손해배상] 부농이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3
대출불법수수료편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3년12월 ,24.01월 - 사건의 경위 : 대출 중개 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고객한테 대출금 1400만원 400만원을 대출해주고 비용 180만원을 받았고 24.6.21일 탐정인지 하는곳에서 연락이왔고 불법수수료 비용180만원을 ... [손해배상] 레오kk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