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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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판매후 일어난 일입니다 어찌하야 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사고일시 :4월25일 - 사건의 경위 :구매자A분에게 미기제,동시접속,회수에 문제가 발생할시 받은돈에 2배를 보상해 준다는 조건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이후 A가 리셀해서B분에게 판매후 문제가 일어났습니... [손해배상] fjc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29
민사소송 후 소송사기로 고소하려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고양시 - 사고일시 : 2024. 4 경 - 사건의 경위 : 모욕 및 협박 혐의로 아랫집 장인이 약식기소되어 100만원의 벌금을 받았고, 그 후 제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약36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인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 [손해배상] 즐거운_1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19
어린이놀이시설 상해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키즈카페 - 사고일시 : 24년 3월 - 사건의 경위 : 자녀가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소홀로 인해, 전기감전으로 인해 화상 상해 발생. 사고 후 화상치료를 받던 중 고열 발생으로 직접적 연관관계를 밝히기는 어려울 것... [손해배상] tremo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17
명예훼손 성립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직장내 - 사고일시 : 1. 23년 11월 남편이 아닌 직원과 같이 모텔을 간다 (허위) 2. 24년 3월 직원과 부부가 같은집 투룸에 같이 산다 (같이 사는건 맞지만 투룸아님) 3. 24년 4월 정육사장님이 다른 매장 관리를 잘 못해서 그쪽... [손해배상] 신재광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21
30년전 교통사고 합의를 안했는데요 공탁관련 질문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 사고일시 : 1993~1994년도 - 사건의 경위 : 횡단중 교통사고 - 손해의 내용 : 교통사고 후유증 대비로 합의를 안함 상대방이 공탁금 70만원 궁금한게 그당시 합의금으로70만원 불러서 후유증이 ... [손해배상] DEX101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19
수영장 강습중 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2024.08.01 - 사건의 경위 : 수영강습중 강사가 받쳐주는 손을 들어올리면서 팔이꺾여 어깨 탈구가 일어남 - 손해의 내용 : 치료비 - 증거유무 : cctv는 없음 목격자는 있음 응급진료기록지... [손해배상] objet \| 2024-04-25 답변수 1 좋아요: 18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회사 - 사고일시 : 2024.04.24 - 사건의 경위 : 올해 2월 16일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2월 말일자로 퇴사를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절.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와 여러가지 이유로 2월 말일로 퇴사를 함. 그랬더니 회사에... [손해배상] sje \| 2024-04-24 답변수 1 좋아요: 21
업무중 실수로 인한 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2024.4.24 - 사건의 경위 :업무중 우연히 발생 - 손해의 내용 :물류창고 건물 외벽 페인트 작업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페인트가 떨어져서 차량피해발생,보상요구함 - 증거유무 :페인트 작업 전에 주차되어 ... [손해배상] 인포유 \| 2024-04-24 답변수 1 좋아요: 29
상담원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4-04-23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전남친과 돈문제 등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5년정도 연애했고 약 2달전에 헤어졌습니다. 사귀면서 남자친구랑 동거했을때 제가 대출갚... [손해배상] 숭디 \| 2024-04-24 답변수 1 좋아요: 24
통매음 성립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 채팅 - 사고일시 : 20233년 11월 - 사건의 경위 : 리그오브레전드 통칭 롤을 플레이하는 도중 상대방(A)와 본인(B)의 플레이 스타일이 서로 맞지 않아 패드립 욕설을 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심... [손해배상] ㅇㅇㅇ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19
상해에 해당이 안되어 경찰서에서 접수도 안된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초구 언남중학교 버스정류장 - 사고일시 : 4월18일 오후 10시 - 사건의 경위 : 버스에서 하차 중 뒷사람이 제 치마를 밟아 정류장으로 떨어졌어요 - 손해의 내용 : 오른쪽 새끼손가락 인대 늘어남 손바닥 상처처양쪽 무릎 ... [손해배상] 이지현_1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27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4년 1월경 - 사건의 경위 : 저희회사는 모통신사의 기업대리점 입니다. 저희는 특수고객군 위주로 판매를 하면 기업데이터 서비스를 고객님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데이터서비스는 휴대폰을 구매... [손해배상] 안준섭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20
대표가 손해배상 소송 한다고 합니다 자체기장 하는 곳도 아니고 거래처 잔액을 정리 하지도 않고 가지급 가수금 관리도 안하고 기장은 세무법인에 기장 맡기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3개월 됐고 법인세 신고 하는데 세무법인에서 요청한 서류들 다 드렸고 거래처 및 잔액들 대표님 컨펌 받았고 ... [손해배상] . \| 2024-04-19 답변수 1 좋아요: 22
모르는사람이 내물건을 가져가서 썻을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6개월~1년전쯤 - 사건의 경위 : 1. 제가 다른지역에 있는동안 저의 물건 (컴퓨터풀세트.약100만원~) 을 친오빠가 제 허락없이 몰래 여자친구에게 6개월~1년정도동안 빌려줬음. (친오빠랑은 옛날부터 ... [손해배상] ajk \| 2024-04-19 답변수 1 좋아요: 24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경산시 임당동 - 사고일시 : 2024년 03월 11일 - 사건의 경위 :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 손해의 내용 : (임대차계약기간 - 21.09.01~23.08.31), 연장계약후(23.09.01~25.08.31) (해지통보일 : 24.03.11)(보증금입금약속일 : 24.03.31/ 24... [손해배상] 김유미 \| 2024-04-19 답변수 1 좋아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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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강제 철거 될 수 있기에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해수욕장내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한 `텐트 알박기족`이 생겨나며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야영용품으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용객과 인근 주민이 불편함을 겪자 정부에서 해수욕장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알박기 텐트 ... [행정사건]
양육권 포기한 엄마, 자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얼마 전 자신의 책임으로 남편과 이혼 후 자녀와 만나지 못하는 여성이 상담을 의뢰했다. 이 여성은 남편과 이혼소송 시, 자녀가 스스로 엄마를 보고 싶어할 때까지 만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생후 20개월밖에 ... [이혼.가정]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주차장 음주운전, 도로여부 상관없이 처벌 요즘 많은 음주운전 사례들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것을 목격한 주문의 신고로 적발된다.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왔음에도 주차는 자기가 하겠다며 돌려보내는 이들도 있지만 요금 시비 등으로 대리기사가 주차를 ...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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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금 과장해서 유포를 했어도 명예훼손에 대해 위법... Q.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금 과장해서 유포를 했어도 명예훼손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나요?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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