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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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창문 파손 손해배상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부천시 - 사고일시 : 2024. 2.16(금) - 사건의 경위 : 당시 에어컨 설치 전이라 실외기 파이프가 없어서 베란다에 구멍이 나있던 상태. 베란다가 추워 사용을 일절하지 않던 상황. 우풍이 너무 심해서 베란다 나갔다가 창문 ... [손해배상] 이서경_1 \| 2024-06-19 답변수 1 좋아요: 3
임금채무로 인한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고양시 덕양구 - 사고일시 : 2022년~2024년 - 사건의 경위 : 1. 재직 중 임급 지불 지연 (약 4년간 매달 지연) 2. 24년 4월 퇴직 후 퇴직금 미지급 및 지급 연체 - 손해의 내용 : 1. 재직 당시 월급이 매달 지연... [손해배상] 최연경 \| 2024-06-19 답변수 1 좋아요: 1
전세사기로 민사소송받음. 부동산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전세중개) - 사고일시 : 2020년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저는 부동산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그렇기에 4년전에 지인이 전세를 알아본다고하기에 그 시점에 신축첫입주 건물을 전세계약을했습니다 그런데 4년... [손해배상] 시민2 \| 2024-06-19 답변수 1 좋아요: 2
제 아들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타다 다쳤는데 보상처리가 너무억울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연수구 송도동 자전거도로 - 사고일시 : 2023년8월 - 사건의 경위 :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저녁7시경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타다가 한전에서 공사를 하고 마무리공사... [손해배상] 태의아빠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1
빌려준 옷을 안 돌려줘요 2개월 전 남자친구에게 30-40하는 옷을 빌려줬습니다. 그 뒤로 헤어진 후에도 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돌려준 상황인데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신고가 될까요? [손해배상] -_1 \| 2024-06-17 답변수 1 좋아요: 3
개물림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전북 익산 - 사고일시 :24.05.08 - 사건의 경위 :출근하는중에 건너편에 있던 목줄을 안한 호구가 걸어가는 제 뒤로와서 종아리를 물었고 그 자리를 잠시 벗어난뒤 주인이 있나 확인을 하러 가는데 호구가 다시 다가와서 경찰에 신... [손해배상] ㅇㅎ \| 2024-06-14 답변수 1 좋아요: 3
관리사무소 부주의로 인한 쇼파손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가정집 - 사고일시 : 24년 5월 8일 - 사건의 경위 : 빌라에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이며, 전등이 나가서 관리사무소에 전구 품명을 물었고, 해당 품종 단종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전등 자체를 교... [손해배상] kha0418 \| 2024-06-14 답변수 1 좋아요: 0
친구 통화를 대신해서 녹음 친구가 전남자친구에게 몰카 성범죄를 당해서 증거를 통화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친구가 아이폰을 사용하고있어서 통화녹음이 안되어 제폰으로 녹음하여 친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 녹음으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대신 녹음... [손해배상] 꼬부기보이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1
인테리어 업체 건축산업법 위반 및 명의차용 , 현금영수증미발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동로 64 - 사고일시 : 2024.06.13 - 사건의 경위 : 집닥에 등록된 인테리어 업체를 추천받아 디자인ㅎㅇ(서대표)과 집 인테리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은 총 3900만원 착공일 2024.02.27 준공일 2024... [손해배상] 화성향남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3
재능 거래 플랫폼 21개 악성 리뷰 테러 업무 방해죄 고소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 사고일시 : 2024년 2월 12일 - 사건의 경위 : 크몽에서 재능을 거래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기존 고객이 21개에 대해서 악성 리뷰 테러를 하였습니다. 사유는 한시간정도 연락을 못봤는데 "답없네", "개... [손해배상] 익명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3
임대인 건물내 입주한 임차인 공간내 인사사고시 임대인이 배상해야 할 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임대인 건물내 샤워시설 - 사고일시 : 무 - 사건의 경위 :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샤워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샤워시설내 전도사고 등 발생시 임대인이 배상책임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나, 임차인... [손해배상] 에드워드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1
주차방지턱(카스토퍼)에 걸려 넘어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마트주차장 - 사고일시 :24.5.15 - 사건의 경위 : 마트에서 손님이 주차방지턱(카스토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런경우 마트쪽에서 보상을 해줘야하는건가요? - 손해의 내용 : 얼굴타박상 치아부서짐 무릎상처 - 증거유무 : CCT... [손해배상] -_1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2
프렌차이즈 본사와의 계약서 프렌차이즈를 운영 중 입니다. 상황을 설명드리면, 본사에서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지점 A와 B가 있는데 A와 B는 같은 업종이지만 이름, 대표인이 다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B라고 가정하면 저희가 처음에 계약을 맺고 몇일이 채 안되어 같은 업종인 A가... [손해배상] lge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2
사실 확인서 법적 효력 - 사건의 경위 : 치료사가 치료 중 게임을 함. 이를 모가 치료사 몰래 촬영하여 센터에 컴플레인을 검. 이로 인해 치료사에게 대표가 전화하여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하게끔 유도 질문을 하여 치료사가 사실에 대해 인정하자 고소하겠다고 함. 다음날 치료... [손해배상] cococo_1 \| 2024-06-12 답변수 1 좋아요: 3
집단으로 6개월에 걸친 명예훼손 및 사이버불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0 가수 팬클럽 오픈채팅방 (인원 50명) -> 본인은 소속되어있지 않음, 사람들이 제보해줘서 알게됌. - 사고일시 :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약 6~8개월) - 사건의 경위 : 이유없이(서로 싸운적도 없음. 얼굴 마주치면 한마디도 ... [손해배상] New spring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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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포기한 엄마, 자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얼마 전 자신의 책임으로 남편과 이혼 후 자녀와 만나지 못하는 여성이 상담을 의뢰했다. 이 여성은 남편과 이혼소송 시, 자녀가 스스로 엄마를 보고 싶어할 때까지 만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생후 20개월밖에 ... [이혼.가정]
휴가철 자동차보험과 교통사고 처리 요령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교통사고 건수는 월평균 33만 건으로 평소보다 6%가량 증가했으며 인적 사고의 건수는 평상시와 유사하지만, 동승자 증가로 부상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한다. 또, 여름철 렌터카사고는 월평균 9,823건으로 평... [교통사고]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선거운동정보’ 문자, 번호 어떻게 수집했을까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열기가 뜨겁다.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109조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사례. 평...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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