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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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으로 차량피해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전남광양시 태영아파트 지상주차장 - 사고일시 :6월3일 밤10시30경 - 사건의 경위 :밤늦은시간이라 밖으로못나가게 문을막았더니 방창문밖으로 탈출하려다 미끄러져 추락 - 손해의 내용 :추락으로인한 주차된차량 뒷트렁크파손... [손해배상] -_1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3
목줄없는 강아지가 저희 강아지에게 달려들다 문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습...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 사고일시 : 2024. 6. 1 토요일 - 사건의 경위 : 엄마 아빠가 강아지데리고 산책가던중 분식집 가게에서 목줄없는 강아지가 튀어나와 우리 강아지에게 달려드는걸 피하다 문에 부딪혔습니다. 1차 검... [손해배상] 리쏘올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3
중고거래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중고거래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중고사이트를통해 미사용 향수를 거래하게되어 만나서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틀 후 구매자로부터 선물용으로 구매한 것인데 개봉이되어있... [손해배상] 파라디파란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1
회사 근무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한 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회사 - 사고일시 : 진행중 - 사건의 경위 : 회사 비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사가 이사에게 비품 제작을 말씀하셨으며 이사는 구두로 승인함. 상사에게 내용을 전달받고 업체 사장과 미팅을 하며 3월초부터 4월말까지 원단 ... [손해배상] all \| 2024-06-09 답변수 1 좋아요: 1
식당에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손님-손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광역시 남구 - 사고일시 : 2024년 6월 4일 저녁 시간대 - 사건의 경위 : 1. 울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A 뷔페식 식당을 방문. 2. 해당 A식당은 선불제 식당으로, 들어가면서 결제를 먼저 진행한 뒤 식사 진행. 3. 뷔페식이라 먹... [손해배상] ㄴ렌 \| 2024-06-06 답변수 1 좋아요: 3
아파트 멘홀 관련 상해 손해배상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천시 - 사고일시 : 2024.05.27.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아내가 5/27(월) 09시경 출근하는 도중에 멘홀에 걸려 넘어져서 손가락 골절 부상을 당했습니다. 치료 후 부천시청에 문의해본 결과 담당부서(원미구청)를 ... [손해배상] 궁금합니다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3
공용부분 누수 비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4년 5월 3일 임차인 이삿날 - 사건의 경위 :24년 4월1일 경매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낙찰 받았습니다. 해당 부동산 10년 동안 거주했었던 임차인이 5월 3일 이사를 나가던 날 집상태를 상세하게 처음으로 봤습니다.&nb... [손해배상] 글라라♥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2
임차인의 상가 개조 원상복구 거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6-05 - 사건의 경위 :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를 해주었고, 임차인은 가게 운영 목적으로 통창 창문 개조와 완강기 설치, 천장 공사 등으로 상가를 개조하였습니다. 현재 계약 만료 시점으로 임차인에게 창문... [손해배상] jioni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1
민사소송 합의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의 가족이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고는 합의금을 받은 후 합의 내용과 함께 소송 취하 신청을 하면 될까요? 합의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어떤점이 명시가 되어... [손해배상] 삐요요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1
안녕하십니까? A와 B의 회사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해서 A와 B회사가 갑/을 계약을 작성하였고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병으로 계약을 같이하였습니다 A가 저희라고하면 그당시 법무법인이 B회사의 계약을 위임하여 처리하였는데 이제와서 법무법인하구 B회사는 전... [손해배상] 고영훈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1
누수로 인한 천장 공사 중 벽체 타일 탈락으로 인한 티비 파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시 - 사고일시 : 24년 06월 05일 - 사건의 경위 : 1. 윗집 누수로 인한 천장 석고보드 및 도배 공사 진행중 2. 천장 목재구조물 컷팅중 벽체에 충격이 가해져, 벽체 타일이 탈락하며 티비가 함께 떨어짐. 3. 벽체 타... [손해배상] 주현주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3
엘리베이터 협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노원구 - 사고일시 : 2404 - 사건의 경위 : 제가 오전에 아파트 6층에서 공사폐기물을 1층으로 나르다가, 끈이 엘리베이터에 걸리면서 엘리베이터가 비상정지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후 엘리베이터 내부에 타일일부 손상... [손해배상] HO:ZE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4
카드발급을 미끼로 30억을 은행상품 가입유인 후 카드단종시킴 본인은 2024.5.2 우리은행 투체어스 청담점을 통해 1년 정기예금 10억, 3개월 정기예금 15억, 다올공모주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 5억, 총 30억의 은행 상품을 신규로 가입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카드사에서 소위 '아이유카드'로 VVIP 대상 프리미엄 혜택을 주는 '투... [손해배상] Ryou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3
민사진행 피해금액 책정 3600만원 정도 사기를 당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형 6개월 나와 승소 했습니다. 민사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혼자 소송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피해 금액은 얼마 정도로 책정해야 좋은건가요? [손해배상] 꽁뚜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2
배상명령각하로 민사소송 진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광주 / 충청북도 청주 - 사고일시 : 2024.02.21일 - 사건의 경위 : 원고의 차량 내부에 있던 카드를 도난하여 무단으로 사용함 - 손해의 내용 : 금 거래소에서 1,940,000원을 무단사용하여 경찰에 접수, 피고는1년의 징역과... [손해배상] NINNI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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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강제 철거 될 수 있기에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해수욕장내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한 `텐트 알박기족`이 생겨나며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야영용품으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용객과 인근 주민이 불편함을 겪자 정부에서 해수욕장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알박기 텐트 ... [행정사건]
양육권 포기한 엄마, 자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얼마 전 자신의 책임으로 남편과 이혼 후 자녀와 만나지 못하는 여성이 상담을 의뢰했다. 이 여성은 남편과 이혼소송 시, 자녀가 스스로 엄마를 보고 싶어할 때까지 만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생후 20개월밖에 ... [이혼.가정]
휴가철 자동차보험과 교통사고 처리 요령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교통사고 건수는 월평균 33만 건으로 평소보다 6%가량 증가했으며 인적 사고의 건수는 평상시와 유사하지만, 동승자 증가로 부상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한다. 또, 여름철 렌터카사고는 월평균 9,823건으로 평... [교통사고]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선거운동정보’ 문자, 번호 어떻게 수집했을까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열기가 뜨겁다.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109조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사례. 평...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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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금 과장해서 유포를 했어도 명예훼손에 대해 위법... Q.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금 과장해서 유포를 했어도 명예훼손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나요?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
Q.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줄 몰랐는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Q.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줄 몰랐는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네,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최근 모르고 전달책 역할을 해서 사기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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