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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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디테일링 샵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4.4월 - 사건의 경위 : 차량 광택, 유리막코팅, 블랙박스 작업을 위해 디테일링샵에 맡겼는데 광택작업 후 헤드라이트 고무몰딩 부분, 앞유리, 뒷유리 고무몰딩 부분 등에 데미지손상 발생(일명 누더기차량... [손해배상] 동글몬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12
공장 화재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관련의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서구 - 사고일시 : 2024-05-06 - 사건의 경위 : 밤에, 어떤 신고자가 저희 공장에 불이 난다고 119에 신고하였 습니다. 경찰과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화재 원인을 분석하였으나 원인 미상인 상태이나, 최초 신고자가 저희 공장... [손해배상] 슈이슈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6
사무실월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사무실 - 사고일시 : 올해 - 사건의 경위 : 월세미납을 직원책임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요청함. 수입지출결정자가 대표자인데 직원에게 모든 책임전가함. ... [손해배상] 억울함 \| 2024-05-08 답변수 1 좋아요: 12
노동청 상습신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3년9월25일 사건 발생 - 사건의 경위 : 무단결근과 지각이 잦은 상태에서 당사에 손해를 크게 끼치는 결근 이후 퇴사를 권고하였으나 근무를 하겠다고 하여 그럼 하라고 했더니 하지도 않고 사라져버... [손해배상] 신성584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20
직장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 직장내 - 사고일시 : 2024. 04. 30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많은 일을 처리하다가 물품 재고를 일치시키지 못해 손해배상도 염두에 두고있는 상황입니다. 물품비용은 거의 6천만원 초반 비용으로 예상... [손해배상] 익명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15
제발 ㅡ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24.02.16 - 사건의 경위 :알르바이트로 유도하여서 홈텍스 및 핸드폰개통 - 손해의 내용 :핸드폰개통비 및 사업자개업 - 증거유무 :홈텍스 사업자 개업 [손해배상] -_1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12
계정거래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이디거래사이트 - 사고일시 : 2024.05.06 - 사건의 경위 : 서든어택의 계정을 2년전에 친구한테 3만원주고 줬었습니다. 친구가 그 계정을 안쓰게되어 판다고 하여서 그다음 주인을 만나고 그 주인이 또 판매를 하여서 그 다음주... [손해배상] 익명123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29
법무사의 늦장대응으로 이사 및 청약당첨시 입주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04.17 - 사건의 경위 : 전세사기로 인해 공시송달 진행중이였는데, 2월 말 3월 초부터 진행해달라 요청 드렸지만 저에겐 진행중이라 해놓고 3월 말경에 진행하여 공시송달 종료일이 전세계약 2개월이 ... [손해배상] Genius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11
매매 아파트 하자보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김포 - 사고일시 : 2023.11.8일이후 - 사건의 경위 : 23.11.8일 입주로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24.3월중순경 10년된 let tv 뒷면에 전기가 느껴지는 현상발생 새로 구매한 고속 충전기의 핸드폰과 연결되는 금속부분에서 전기가 느... [손해배상] 최형도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23
가압류 문제 해결 방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 사고일시 : 2024/05/07 - 손해의 내용 : 5/20 날짜로 1000/55 인 월세 집을 이사를 가려고 마음을 잡았는데 계약금 보내기 직전에 부동산에서 전화로 이사 갈 집에 2천3백 몇 만원 정도 가압류가 있다고... [손해배상] 민채_1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13
옆집 낙엽으로 인한 피해 옆집이 공동담벼락에 대나무를 심어놔서 뿌리도 침범하고 낙엽도 날린다고 심지마라고 강력하게 수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그냥 강제로 심어버렸습니다. 이로인해 저희집으로 낙엽이 계속 날라와서 여기저기 쌓이고 달라붙고있는데 이로인한 피해보상 요청... [손해배상] 세진12543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25
공사지체 보상금 및 영업 손실비용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태안 안면도 - 사고일시 : 공사 진행중으로 계약 일정내 미완공 - 사건의 경위 :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농어촌 민박업으로 애견펜션 건축을 건축사와 2023년 11월 14일 계약하여 90일 안에 완공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 [손해배상] kill1***_1 \| 2024-05-06 답변수* 1 좋아요: 15
사기,협박등으로 고소했고 재판도 판결났는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광주 - 사고일시 :2021 - 사건의 경위 :연인에게 사기당함 - 손해의 내용 :사기등으로 징역10월에 편취금1583909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되었음 - 증거유무 :유 위 내용처럼 판결이 났는데 징역을 살고있는건지 제가 알수있는 방법... [손해배상] -_1 \| 2024-05-06 답변수 1 좋아요: 21
근무 중 교통사고 보험사 구상금 청구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남도 - 사고일시 : 23.01.19 - 사건의 경위 : 1. 근무 중 지게차 후진으로 회사입구(경사) 내리막길로 가는중 올라오는 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이어 마모로 그대로 미끄러... [손해배상] MOROSI \| 2024-05-03 답변수 1 좋아요: 24
개인 명의 계정 미동의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 1. 제가 퇴사한 전 회사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그 회사 홍보용 카카오 채널을 제 개인 명의로 만들었습니다. 2. 얼마전 카카오 본인 인증으로 제 명의로 된 카카오 계정을 조회해보니 그 계정이 확인됐습니다. 3. 그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나 2단계 인증을 ... [손해배상] 고래상어a \| 2024-05-03 답변수 1 좋아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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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무엇일까? 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A 씨는 두 달 전, 이직을 위해 퇴사를 하겠다고 유치원 원장에게 전달을 한 상태였다. 하지만 퇴직금을 주기로 한 원장이 하루 이틀 일주일이 넘게 퇴직금을 미루자 A 씨는 반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퇴직금을 모두 받... [민사.기타]
성추행 피해자 `저항 곤란` 법리, 대법원 40년 만에 폐기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형법의 강제추행죄로 인정되던 법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40년 만에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 수준만 증명되는 성추행을 인정해야 한다고 변경되었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추행의 범위를... [형사.범죄]
구급대원 폭행,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므로 구급대원은 위험에 빠진 국민들을 구출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마운 분들이다. 하지만 위험에 빠진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이들도 더러 있어 문제가 된... [형사.범죄]
‘세컨드 있어 가정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아내, 법적인 문제는? 40대 직장인인 A씨는 몇 년간 남편의 성기능 장애로 성관계를 할 수 없자 1년 전 동창회에서 만난 옛 남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했다. 이 여성은 옛 남자친구를 불륜 상대, 이른바 ‘세컨드’라 칭하며, 세컨드를 만나기 전에는 ‘여자로... [이혼.가정]
음주운전 경찰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다. 이후 사건전개에 대해 알아보면 진술을 위해 출석하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는다. 수사관이 배정된 후 가능한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기일에는 면허...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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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어떠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되나요? 과거에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음주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음주운전 측정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음주측정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하지만, 음주측정을 받는 운전자는 측정자로 하여금 채혈 방식의 음주측정방식에 동의하여 보다 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전과자가 되나요?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적발된 자리에서 바로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긴급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