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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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오피스텔 매매 후 내용증명서를 받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이천 - 사고일시 : 2024년3월14일 - 사건의 경위 : 2022년7월14일 오피스텔 매매 - 손해의 내용 : 22년 7월14일에 매수인에게 오피스텔을 매매하였고 그와 동시에 전세계약도 같이 껴있었습니다. 매수인,임차인,매도인 사인이 있... [손해배상] tn***_1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28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북부 - 사고일시 : 2024.04.08 - 사건의 경위 : 고시원 입실 7일차에 당일 퇴실 통보 후 퇴실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계약서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퇴실시 환불 불가능"이란 문구를 계약서에 적어놨고 저 역시도 싸... [손해배상] 치아보험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11
직원 실수로 인한 법인 회사 손해 수정ㅇ려려ㄱ-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의정부시 / 온라인 쇼핑몰 - 사고일시 : 2024.04.10 - 사건의 경위 : 저는 직원입니다. 1. 쇼핑몰은 법인 회사로 쿠팡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음. 2. 자사몰 가격이 매칭되는 쿠팡 시스템으로 인해 직원이 자... [손해배상] 든든한장미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35
상가 계약 손해배상 소액 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4.04.12 - 사건의 경위 : 2월 21일 상가계약을 했습니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서 카페창업으로 업종을 밝혔고 실제로 가게를 가서 기존에 카페를 했던 건물인걸 확인 하였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손해배상] 이효정_1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17
중고거래 환불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용인 - 사고일시 : 24년 4월 16일 - 사건의 경위 : 2월 13일 스쿠터를 중고로 구매 후 타지 못해 중고로 3월 20일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중고로 판매 후 구매자가 4일 뒤 시동이 안걸린다... [손해배상] qnsnddlek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21
돈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난 1월부터 출근 한다고 했는데 그럼 12월 부터 RIS 사업에 이름 올린다고 함 12월달에 RIS사업에 들어감 난 1월부터 출근 함 월급을 12월 1월 2월 받음 근데 출근 전에 3월 4월 땡겨서 준다고 하긴 함 (내가 달라... [손해배상] Glglglg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18
주차타워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64-2 건물 주차타워 - 사고일시 : 2024.04.16 오전 9:30분 경 - 사건의 경위 : 건물의 주차타워를 이용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리인이 계셨지만 멀찍이소서 따로 층 안내없이 타워 올라가라고 말씀을 주... [손해배상] Sgdghn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22
소송제기와 보험이 상관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역 - 사고일시 : 2022년 9월 27일쯤 - 사건의 경위 : 팔씨름을 하다가 팔이 뿌러짐. - 손해의 내용 : 병원비, 추후 철심제거 수술비, 흉터제거수술비, 일 못나간 것 등 - 증거유무 : 제가 원고이고 원고일부승 하였는데 그... [손해배상] rlduaenddl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14
미성년자일때 호프집에서 술을 마셔서 경찰서를 갔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광주 광역시 서구 - 사고일시 :2020년 5월 20 일 - 사건의 경위 :4년전인 2020년 5월에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두리꼬치 라는 호프집에서 저 포함 4명이 술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 있던 손님중에서 누가 신고를 했... [손해배상] 박상하_1 \| 2024-04-15 답변수 1 좋아요: 18
본인이 설치한 줄에 행인이 걸려 넘어진 경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사고일시 : 2024년4월4일 - 사건의 경위 : 상가와 4미터정도 떨어진 곳에 에어간판을 거의 9개월전에 설치하면서 전기줄이 너무 길어서 묵어놓았었습니다. 거기 묵어 놓은 곳이 조금 올라왔는 지 거기... [손해배상] 대략난감 \| 2024-04-12 답변수 1 좋아요: 18
임금체불건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고용노동청 > 검찰 > 법원판결 다 받았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안하고 따로 법무사 비용들여서해결해서 지급명령서절차까지 갔습니다만 아직도 돈을 못받았어요 원금은 2백쯤되고 차량기름값, 법무사비용, 연차수당 등등해서 다 청구해서 최종 돈을 ... [손해배상] 얍얍얍 \| 2024-04-12 답변수 1 좋아요: 17
당근거래로 소액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작년 6월에 당근거래로 애플워치를 19만원에 산다고 말한 후 상대가 송장까지 찍어서 보냈지만 그 상태로 택배로 붙히지 않았고 그 사실을 모른 저는 택배가 늦어 연락을 했지만 점점 답장이 늦어지고 "현충일이라 배송이 늦는다" 라고 답변이 왔... [손해배상] ly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1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남 - 사고일시 :2024.04.03 - 사건의 경위 : 제 고객의 중도해지 위약금이 발생 했는데 19개월전 제가 고객에게 안내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은 사용 했다고(카톡 보낸 사진있음) 저에게 모든 위약금 135만원을 배상하라는 안내를 ... [손해배상] 달콤한걸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15
질문이 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카페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지역카페에 매년 재계약해서 홍보하고있는 협력업체입니다. 온라인카페 운영자의 실수 로 인해 저희업체 게시판이 모~두 삭제가 되었습니다. 몇년간 ... [손해배상] 사막여우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14
상표권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김해시 - 사고일시 : 2024.04.09 - 사건의 경위 : 프랜차이즈 계약 하였으나 공정위 신고를 사유로 상표권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대표가 와서 사진을 찍고 감.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매장 사진 일부를 찍어감.(가랜더,... [손해배상] 불멸이고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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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무엇일까? 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A 씨는 두 달 전, 이직을 위해 퇴사를 하겠다고 유치원 원장에게 전달을 한 상태였다. 하지만 퇴직금을 주기로 한 원장이 하루 이틀 일주일이 넘게 퇴직금을 미루자 A 씨는 반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퇴직금을 모두 받... [민사.기타]
성추행 피해자 `저항 곤란` 법리, 대법원 40년 만에 폐기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형법의 강제추행죄로 인정되던 법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40년 만에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 수준만 증명되는 성추행을 인정해야 한다고 변경되었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추행의 범위를... [형사.범죄]
구급대원 폭행,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므로 구급대원은 위험에 빠진 국민들을 구출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마운 분들이다. 하지만 위험에 빠진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이들도 더러 있어 문제가 된...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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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다. 이후 사건전개에 대해 알아보면 진술을 위해 출석하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는다. 수사관이 배정된 후 가능한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기일에는 면허...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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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되나요? 과거에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음주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음주운전 측정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음주측정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하지만, 음주측정을 받는 운전자는 측정자로 하여금 채혈 방식의 음주측정방식에 동의하여 보다 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전과자가 되나요?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적발된 자리에서 바로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긴급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