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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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 관련 일방적 이사일 지정에 대한 소송가능여부 마ㅇ세입많-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 사고일시 : 2024년 4월 - 사건의 경위 : 1. 본인은 공공임대주택(LH) 신축단지에 2022년경 임대차계약을 완료하고, 2024년 4,5월 중 입주를 앞둔 예비세입자입니다. 2. 해당 단지는 2023년경 공사지연을 사유로 2차... [손해배상] kamin \| 2024-04-04 답변수 1 좋아요: 17
상표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채팅상담 판매 - 사고일시 : 2023년 10월 19일 - 사건의 경위 : 박종은 사이트에서 제품 확인 후 휴대폰 채팅상담으로 2개의 제품을 (PX 120,000원, TITLE*** 100,000원) 구매 하였고 구매한 제품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 [손해배상] 제니니퍼 \| 2024-04-03 답변수 1 좋아요: 13
일당직 인부가 퇴근길 차량 사고가 났습니다. 일당직으로 일하는 인부가 1톤 카고로 운전하여 퇴근하는 길에 사고를 냈습니다. (4대보험 가입 되어 있지않습니다) 같이 퇴근했던 동승자 말로는, 사고 직전에 이미 2-3차례 정도 사고날 뻔한 가능성이 있었을 만큼 졸음운전 및 앞차와의 거리를 가깝게 운... [손해배상] 알려주세요... \| 2024-04-03 답변수 1 좋아요: 14
하수구 역류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천군 장항읍 빌라 - 사고일시 : 3/29일부터 지금까지 - 사건의 경위 : 하수구 역류 문제 - 손해의 내용 : 약 1년 4개월 전에도 정화조 처리를 하지않아 아빠가 사비로 정화조 처리를 함.(15만원) 1층인데 3일내내 하수구 역류해... [손해배상] 글쓴이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7
누수 피해 복구 공사 진행에 대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 자택 - 사고일시 : 3/11 파악 3/13 - 사건의 경위 : 3/11 월 오후 11시 50분쯤 202호 본인 누수 파악 3/12 화 오후 12시쯤 저희 아버지가 윗 집인 302호에 누수 사실을 알림 3/14 목 302호가 부른 업자가 302호의 누수가 아닌... [손해배상] 202호요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19
이사 중 장롱 파손 후 잠수 고소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아파트 - 사고일시 : 3월 29일 금요일 - 사건의 경위 : 이사업체가 계약을 지키지 않아 늦게 도착했기에 밤 12가 넘어서 이사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물건을 살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 [손해배상] 이사 관련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25
외상값관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리선택 손해배상 글쓴이 럽펫 제목 외상값관여. ... [손해배상] 럽펫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17
렌트카 업체에서 사고 후 감가상각에 대한 격락손해분을 요구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청주시 - 사고일시 : 2023. 9. - 사건의 경위 : 12호3943 23년 3월 19일부터 월 68만원으로(보험료 때문에 생일 지난 10월부터는 월60만원으로) 17년식 K5 SX LPG차량을 이용했습니다. (따로 계약기간 없이 월마다 갱신) 23년 9월... [손해배상] pianoforte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13
정비소 직원이 운전하다가 차를 파손시켰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평택시 - 사고일시 :2024년 3월 22일 - 사건의 경위 : 예비부부인 저는 예비신랑의 차(K5)를 엔진오일 등 교환을 위해 공임나라 정비소에 방문하였고, 공임나라 정비소 직원이 차를 후진하다가 뒷차를 박아서 차량 뒷부분을... [손해배상] 도와주세요...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12
임신 8개월 인데 남자가 잠수 탔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청주 - 사고일시 :2024-3-29 - 사건의 경위 : 연애를 하다가 아이 낳기로 합의하고 임신을 했는데 새로운 직장 얻고 나서 남자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청주에 살고 남자는 경남 창원 사람인데요...7년 정도 한달에 한번 정... [손해배상] 권윤선 \| 2024-03-30 답변수 1 좋아요: 21
법무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김포시 - 사고일시 : 2018년 5월 - 사건의 경위 : 지인을 통한 법무사 사무장을 소개받아 파산면책 신청을 한다고 하여 수임계약서 작성같은거 없이 진행했습니다. 2018년 5월 파산 신청 접수 후 나의사건검색을 통하여 매... [손해배상] 김kim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24
미성년자 중고거래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당근마켓 (중고거래 사이트) - 사고일시 : 2023-11-17 - 사건의 경위 : 사기죄 - 손해의 내용 : 중고물품 입금 후 물건,환불 받지 못함 - 증거유무 : 송금확인증, 주고받았던 파일 보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워낙 소액 사기건이라 ... [손해배상] 검은수염고...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17
도와주세요.(외환거래/달러부업)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창원 - 사고일시 : 2024년 2월~3월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23년 12월부터 24년 3월 중순까지 주식회사 트레이드베리라는 업체를 통해 AI기반 달러 투자를 했습니다. 증권사는 두프라임이라는 곳을 이용했는데 처음 진행할... [손해배상] 쪈쪈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21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회사 - 사고일시 : 2024년 3월 - 사건의 경위 : 회사에 근무한지 5개월 정도 된 신입입니다. 올해 3월부터 회사에서 직원이 실수한것에 대해 손해배상 20~50%를 청구하여 돈을 물게 할것이라는 손망실 사규가 생겼고 3월에 ... [손해배상] 박oo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13
게임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매주 - 사건의 경위 : 엄청난 과금을하는 게임이 도스 게임과 같은 터치 지연으로 모든 유저가 불만이 가득한데 늘 원인 파악중이다, 죄송하다로 넘어감 - 손해의 내용 : 많은 유져들이 많게는 수억, 적게는 ... [손해배상] 이동원 (NoFe...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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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절도범이 사고 낸 경우 차주인의 손해배상 책임 몇 년 전, 지인의 고급 외제차량을 훔쳐 몰고 다닌 절도범이 사고를 냈는데, 이 절도범이 차주인에게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건이 있었다. 한 판례에서 차량을 절취해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면... [교통사고]
구급대원 폭행,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므로 구급대원은 위험에 빠진 국민들을 구출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마운 분들이다. 하지만 위험에 빠진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이들도 더러 있어 문제가 된... [형사.범죄]
직장 동료에게 감기 전염,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할까 20대 직장인 A씨는 감기에 걸린 동료 B씨 때문에 불안에 떨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몇 주째 감기를 앓고 있어 처음에는 걱정이 됐지만, 지금은 자신도 옮을 것 같아 불안하다. 동료가 옆에 있으면 평... [노무]
“합의 해주면 추가배상…”보험사 약속 믿어도 되나요? 보험사와 합의금 분쟁, 양치기의 유혹 여기 교통사고 피해자 최씨가 있다. 고령이기 때문인지 최씨에게 나타난 교통사고 후유증(허리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1년이 지나자, 보험사 직원이 찾아왔다. 그는 “할머니, 향후 후유증이 발생하면 배상해 드... [교통사고]
휴가철 피서지 남의집 무단침입,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 대상 얼마전 강원도 바닷가 근처에서 자취 중이던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일가족이 침입하여 주인이 자리를 비운사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쓰레기를 투기한 사건으로 온라인 커뮤니티가 떠들썩 했다. 근처에 작은 해변가가 있어 이전에도 종종 물놀이객들이...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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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되나요? 과거에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음주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음주운전 측정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음주측정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하지만, 음주측정을 받는 운전자는 측정자로 하여금 채혈 방식의 음주측정방식에 동의하여 보다 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전과자가 되나요?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적발된 자리에서 바로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긴급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