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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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과실에 의한 가게 문 파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 소재 술집 - 사고일시 : 2024년 2월경 - 사건의 경위 : 회식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던 중 제가 마지막에 나가게 되었고 가게의 미닫이 문을 닫으면서 나갔는데 그 미닫이 문이 가게 안쪽으로 그대로 쓰러지면서 파손이 되었습... [손해배상] Hello_1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13
안녕하세요 집 누수로 인한 이사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월세 계약 집 - 사고일시 : 2023 02 14 - 사건의 경위 : 집 누수와 곰팡이로 인한 이사비용 및 월세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 관련하여 상담하려고 합니다. 현재 월세집에서 2년 계약 이후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거주하고... [손해배상] Shyjb3141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21
지인의 물건을 도난당했을시 피해금액 조정관련 ㄹ-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이탈리아 로마 termini역 내부 - 사고일시 : 2024년 3월 16일 - 사건의 경위 :사건은 로마여행 마지막날 공항으로 가기위한 기차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은 소매치기로 악명이 높은곳이기도 하고 저희가 느끼기도 그렇게 느껴 ... [손해배상] kangju kim \| 2024-03-28 답변수 1 좋아요: 16
이게 제가 처벌이 될까요 한달 전쯤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모바일 계정을 25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 계정의 3대나 4대주 인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3대나 2대주다 라고 말을 하고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인증에서 좀 걸리는 부분이 20살이지... [손해배상] hi_1 \| 2024-03-26 답변수 1 좋아요: 18
마케팅 포스팅 미작성 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마산 필라테스샵 - 개인 블로그 - 사고일시 : 24.03.25 - 사건의 경위 : 1.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중으로, 마케팅 홍보팀 통해 <필라테스센터>측의 10회 필라테스 그룹 수강권을 제공받고, 블로그 포스팅을 1회 하기... [손해배상] BLOG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12
누수피해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양산시 입니다. 저희 - 사고일시 : 2023년 8월 마지막주? - 사건의 경위 : 작년 여름 비가 많이 내린뒤 집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 오른것을 발견 그러고는 윗집에 누수 발생 피해를 알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때쯤 갑자... [손해배상] 도도마미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16
부업사기 돈돌려받고 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부천 - 사고일시 : 2023년 11월27일 - 사건의 경위 : 부업으로 일하기위해 알바몬에 일을 구하고 카톡왔길래 시작했는데 돈돌려줄수있다고 내돈을 넣어 여행패키지 티켓을 끊는 일을 하게되었던일입니다 일을 다하고 돈을... [손해배상] Hayb \| 2024-03-23 답변수 1 좋아요: 18
채용대행업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합니다. 제가 일을 구하는 도중 알바천국에 월 500이상 수익을 벌 수 있다는 택배 모집 공고를 보고 연락을 하니 부장이라는 사람이 연락와서 절 여기 저기 택배사에 면접을 볼 수 있게 연결해줬습니다. 그러던 중 한 택배사에서 일 시켜준다해서 동반근무 이틀을 진... [손해배상] 25세 남 대... \| 2024-03-23 답변수 1 좋아요: 22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모텔 - 사고일시 :2024.2.17 - 사건의 경위 :중학교3학년 셋이서모텔감 장난으로 발가락에휴지를 끼워불을붙여서불이남 배게에도 장남삼아 라이터로불을붙힘 경찰서신고해서 조사받음 - 손해의 내용 :베개 이불2개 식탁 전기... [손해배상] 채랑맘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17
음식점 손해배상 음식점에서 독성이 있는 재료 손질 미흡으로 쇼크가 와 응급실에 방문했었습니다 음식점은 보험이 가입되어있어 보험사와 연락, 서류(진단서 및 영수증,진료기록부 등) 제출 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보험사 얘기로는 '음식 섭취에 관한 보험... [손해배상] Qartat23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22
손해배상 피고 합의 현재 손해배상 소송으로 피고1 = 기업 / 피고2 = 피고1에서 소속해있던 직원 개인 피해입은곳이 모발이라 변호사 없이 민사조정신청을 해놨습니다. 피고1과 피고2가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였고 녹취본도 있습니다. 소장을 받고 피고1이 연락와서 합의를 ... [손해배상] 뇽냥뇽 \| 2024-03-20 답변수 1 좋아요: 21
문자로 욕을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3/20 - 사건의 경위 :마트안에서 가게를 운영중입니다.알바분이 12/29일 낮12시쯤 카드로 판매한걸 실수로 당일 오후 5시쯤 카드없이 취소를했습니다.2/21에 인지후 결제취소된 카드사에 고객과 대리 통화... [손해배상] 호이호이11 \| 2024-03-20 답변수 1 좋아요: 12
디자인 카피한 중국업체 국내에 판매할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핸드메이드로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저와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곳을 발견했어요 국내로 들어와서 판매하는건 한순간인 상황이라 중국업체는 제가 소송을한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거라는것을... [손해배상] -_1 \| 2024-03-20 답변수 1 좋아요: 16
자사에서 판매한 기계에 손가락 절단사고 배상책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자사 판매제품 사용 고객(상주 거주) - 사고일시 : 23년 6월경 구매 이후 사용 중 사고 발생 - 사건의 경위 : 24년 1월 4일 오후 3시 - 손해의 내용 : 농산물(감초)를 재배 수확 판매하는 농장주가 자사 판매제품 중 원반기라는 농산... [손해배상] 달려보자꾸... \| 2024-03-20 답변수 1 좋아요: 16
사업장 운영중 매장 천막에 부딪힘 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시 - 사고일시 : 20230228 - 사건의 경위 : 사업장을 운영중 비가와서 매장 앞 어닝 ( 비 가림 천막)을 펼쳐 놓았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우산을 들고 해당 천막 밑으로 걸어가던중 어닝과 우산의 끝부분이 부딪혔고 우산대에 ... [손해배상] 은진 \| 2024-03-19 답변수 1 좋아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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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절도범이 사고 낸 경우 차주인의 손해배상 책임 몇 년 전, 지인의 고급 외제차량을 훔쳐 몰고 다닌 절도범이 사고를 냈는데, 이 절도범이 차주인에게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건이 있었다. 한 판례에서 차량을 절취해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면... [교통사고]
구급대원 폭행,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므로 구급대원은 위험에 빠진 국민들을 구출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마운 분들이다. 하지만 위험에 빠진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이들도 더러 있어 문제가 된... [형사.범죄]
직장 동료에게 감기 전염,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할까 20대 직장인 A씨는 감기에 걸린 동료 B씨 때문에 불안에 떨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몇 주째 감기를 앓고 있어 처음에는 걱정이 됐지만, 지금은 자신도 옮을 것 같아 불안하다. 동료가 옆에 있으면 평... [노무]
“합의 해주면 추가배상…”보험사 약속 믿어도 되나요? 보험사와 합의금 분쟁, 양치기의 유혹 여기 교통사고 피해자 최씨가 있다. 고령이기 때문인지 최씨에게 나타난 교통사고 후유증(허리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1년이 지나자, 보험사 직원이 찾아왔다. 그는 “할머니, 향후 후유증이 발생하면 배상해 드... [교통사고]
휴가철 피서지 남의집 무단침입,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 대상 얼마전 강원도 바닷가 근처에서 자취 중이던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일가족이 침입하여 주인이 자리를 비운사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쓰레기를 투기한 사건으로 온라인 커뮤니티가 떠들썩 했다. 근처에 작은 해변가가 있어 이전에도 종종 물놀이객들이...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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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어떠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되나요? 과거에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음주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음주운전 측정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음주측정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하지만, 음주측정을 받는 운전자는 측정자로 하여금 채혈 방식의 음주측정방식에 동의하여 보다 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전과자가 되나요?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적발된 자리에서 바로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긴급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