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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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 연관된 사건으로 인한 부당이익금 및 손해배상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2년도 - 사건의 경위 : 1. 로스트아크라는 게임 내에서 현금 40만원에 해당하는 게임 내 재화를 거래를 했습니다. 2. 디스코드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저는 판매자로서 구매자와 메신저를 나누며 현금을 먼저... [손해배상] 이석원 \| 2024-03-19 답변수 1 좋아요: 20
배달대항 계약서 위약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동작구 - 사고일시 : 2022년도 - 사건의 경위 : 배달대행을 시작하려고 동작구에 위치한 배달대항업체에가서 일을할 수있는지 여쭤보고 할 수있다길래 계약서만 쓰시면 바로일가능하다길래 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작하였... [손해배상] BBBBBBB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30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한민국 - 사고일시 : 현재 - 사건의 경위 : 미인가 투자업체를 통해 비상장 주식 투자를 저에게 권유한 A씨. 그는 조작되거나 거짓된 자료를 통해 저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로 인해 억대의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였... [손해배상] 문의자 \| 2024-03-18 답변수 2 좋아요: 26
이사짐센터 물건파손 손해배상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 사고일시 : 2024년 03월 07일 - 사건의 경위 : 1.이사후 양문형 냉장고(삼성)의 외부 디스플레이에 전원공급이 안되,수리 기사 방문후 냉장고 문짝과 냉장고 본체의 전선이 끈어진것을 확인 2.건조기(삼성... [손해배상] 신주라떼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27
손해보험회사에서 등기우편이 날라왔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고려게임장내 - 사고일시 : 2019.10.26 - 사건의 경위 : 2019.10.26 당시 만 15세 였던 제가 친구들과 함께 고려게임장내 현금을 절취한 사건이였고, 이에 따라 조사,재판,처분까지 모두 받고 합의까지 했던 일입니다. 몇일전 03.14에 보... [손해배상] 마른하늘에...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13
개인간 중고거래 환불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판매자측이 올린 게시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히며 채팅을 주고받아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개인간 중고거래) 해당 물품이 따로 이상은 없는것같아서 거래를 하게 되었고 제가 선입금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게시글에는 ... [손해배상] 초보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23
ㅂ-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원퍼밀커피 신논현본점(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7, 1층)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강남(강남대로 464 비제바노) - 사고일시 : 2024년 2월 13일 17:35, 17:44분 - 사건의 경위 : 본인이 분실한 신한법인체크카... [손해배상] yujininc \| 2024-03-16 답변수 1 좋아요: 27
동거인과의 보증금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 사고일시 : 2024-03-16 - 사건의 경위 : 2000만원의 보증금을 반반씩 1000만원씩 내고 동거 중 헤어졌는데 세대주로 있는 여자친구가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보증금 1000만... [손해배상] 포이포 \| 2024-03-16 답변수 1 좋아요: 12
커미션 계약 취소로 인한 금액 변상 작년 하반기 뜨개 커미션 계약을 원한다는 DM을 받아 전화로 커미션 계약 (작품재료비 포함 커미션 비용8만원, 계약 조항 및 계약에 대한 어떤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음)->구두로 받은 커미션이었기에 사업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외국인 디자인상... [손해배상] 장우정 \| 2024-03-16 답변수 1 좋아요: 17
로맨스스캠을 당한거 같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의정부 - 사고일시 :3/14 목요일 - 사건의 경위 :인스타를 하는도중 디엠을 통한 친구 추가 후 카카오톡으로 대화 음악한다는 친구라고 하며 방송하는 사이트를 보내주었고 접속을 했더니 유로인 사이트였으며 바로 창을 닫았습... [손해배상] ㅍㅍㅍ \| 2024-03-16 답변수 1 좋아요: 16
임금체불 신고 안녕하세요 알바(임금체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무단결근 하면 임금지급을 안한다라는 조향이 있는데 제가 그걸 못 보고 그냥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을 했는데 임금이 안 들어오더... [손해배상] 재똥이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16
윗집 누수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태백시 - 사고일시 : 2023년 겨울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5층 거주자입니다 6층에서 누수가 발행하여 4층까지 피해를 주었으며 ... [손해배상] 김혜현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14
횡령한 직원을 통해 일부돈을 받았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공사현장 - 사고일시 : 23년 11월중 - 사건의 경위 : 저는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잦은 야근의 대한 돈은 당연히 묵인되었고 그냥 열심히 일만했습니다. 근데 총무로 일하고있는 사람이 고생한다고 월 100 만원 씩 보내주었습니... [손해배상] -_1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27
음식점 손해배상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3/13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유 한 반찬가게에서 ‘토란대’가 포함된 음식을 포장하였습다 구매 당시 ‘토란대’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었으며, 저는 ‘토란대&... [손해배상] Qartat23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20
로맨스스캠인거 같은데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 광주 - 사고일시 : 2024.03.13 - 사건의 경위 : 인스타로 친해져서 저에게 라인이나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자면서 넘어왔고 투자에 대해서 이런저런말을 하다가 이득본것을 캡처로 보여주며 저에게 투자를 하라고 했습니다. ... [손해배상] 천도주종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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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절도범이 사고 낸 경우 차주인의 손해배상 책임 몇 년 전, 지인의 고급 외제차량을 훔쳐 몰고 다닌 절도범이 사고를 냈는데, 이 절도범이 차주인에게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건이 있었다. 한 판례에서 차량을 절취해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면... [교통사고]
구급대원 폭행,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므로 구급대원은 위험에 빠진 국민들을 구출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마운 분들이다. 하지만 위험에 빠진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이들도 더러 있어 문제가 된... [형사.범죄]
직장 동료에게 감기 전염,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할까 20대 직장인 A씨는 감기에 걸린 동료 B씨 때문에 불안에 떨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몇 주째 감기를 앓고 있어 처음에는 걱정이 됐지만, 지금은 자신도 옮을 것 같아 불안하다. 동료가 옆에 있으면 평... [노무]
“합의 해주면 추가배상…”보험사 약속 믿어도 되나요? 보험사와 합의금 분쟁, 양치기의 유혹 여기 교통사고 피해자 최씨가 있다. 고령이기 때문인지 최씨에게 나타난 교통사고 후유증(허리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1년이 지나자, 보험사 직원이 찾아왔다. 그는 “할머니, 향후 후유증이 발생하면 배상해 드... [교통사고]
휴가철 피서지 남의집 무단침입,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 대상 얼마전 강원도 바닷가 근처에서 자취 중이던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일가족이 침입하여 주인이 자리를 비운사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쓰레기를 투기한 사건으로 온라인 커뮤니티가 떠들썩 했다. 근처에 작은 해변가가 있어 이전에도 종종 물놀이객들이...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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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되나요? 과거에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음주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음주운전 측정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음주측정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하지만, 음주측정을 받는 운전자는 측정자로 하여금 채혈 방식의 음주측정방식에 동의하여 보다 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전과자가 되나요?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적발된 자리에서 바로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긴급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