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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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블로그 포스팅 내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A라는 제품에 대해 발생된 논란(암 발병 가능성 관련)과, 관련된 연구 결과 및 해외 자료등을 찾아 객관적으로 직접 작성한 블로그 포스팅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A라는 제품 판매를 취급하는 저는 전혀 몰랐던 회사에서 연락이 와, 해당 글로 인해서 ... [손해배상] 바카차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15
군대에서 전역빵이라는 문화를 당해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 문의지역 : 경기도 여주시 손해발생지 :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군부대 - 사고일시 : 01/28 - 사건의 경위 : 군대에서 전역을 하게 되어 전역하기 며칠 전 본인이 전역빵을 맞게 되었음. 맞기 싫다는 의사를 표했지만 강행 되었고 그 중 1명이 오른쪽 종아... [손해배상] 김태효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22
산재 사망 합의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3. 05 - 사건의 경위 : 공장에서 기계를 만지다가 기계가 터져서 수소를 덮어쓴 상태 - 손해의 내용 : 사망 - 증거유무 : 유 증인도 있고 이 사건에 대해 사장님, 사모님과 통화한 녹음 내역, 경찰수사내역 등 ... [손해배상] 강혜주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21
위층 상수도관 노화로 인한 누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 사고일시 : 2014. 1. 26 - 사건의 경위 : 윗층 상수도관 누수 - 손해의 내용 : 윗층으로 올라가는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누수공사 102호와 지하방에 누수가 발생하여 202호의 천정을 뚫고 확인하였으... [손해배상] dlu****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18
임차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02.14 - 사건의 경위 : 임차인 퇴거 시 수리비 관련 대화 중 욕설을 들음 - 손해의 내용 : 욕설 - 증거유무 : 문자 캡쳐 증거 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의 소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 [손해배상] 사과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11
아파트 상가건물 공동배관 역류로 인한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동탄1신도시 내 아파트상가 - 사고일시 : 가게 오픈하자마자 역류가 시작되어, 가시배관 청소하였고(30만원) 얼마지나지 않아 또 역류,(1년전)(비용50만원) 내시경 넣어서 가시배관 청소 완료후 메인배관 청소를 권유 받았으... [손해배상] 오상임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9
의료계약 채무불이행 1.환자는 오랜 치아교정 특성상 책임감있고 밀착있는 진료를 받기위해 교정의 혼자 운영하는 개인 병원에서의 진료를 원하여 계약을 체결. 현재 의사는 기존 계약서에 대한 조치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폐업 2. 상담시에 예정종료시기는 2년반. 2년반을 3개... [손해배상] -_1 \| 2024-02-17 답변수 1 좋아요: 16
촉법소년 절도사건 합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과천 - 사고일시 : 2024년 1월 8일 - 사건의 경위 : 미성년자인 초등학교 6학년인 자녀가 길가 대로변에 자물쇠가 채워진 퀵보드를 타고 체육공원에 방치 했다가 절도죄 신고 후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피해자 측... [손해배상] 명후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22
월세 요구해도 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4.2.9 - 사건의 경위 : 동거햇던 전남친이 남은짐이 잇다는 이유로 제 자취방 비번을 알려달라합니다 3개월 살면서 월세 반반하자더니 한달만 내줫고 보증금과 나머지 공과금 월세 다 제가부담햇... [손해배상] qusgh11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13
2억넘는 민사소송의 대리인 자격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2억이 넘는 금원으로 피고가 되어 사건을 진행중입니다. 저희는 법인 주식회사인데, 공판기일때 꼭 대표이사가 참석해야 하는지요? 등기이사나 실제 업무 책임자가 첨석한 수는 없는지요? [손해배상] 심동준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11
재물손괴죄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196번길 12 - 사고일시 : 2023.12.31 - 사건의 경위 : 집 앞 건물 외부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그 건물 2층 가게에서 재떨이를 차에 부어 놓았습니다 첫번째 부어놓은 것은 그냥 제가 닦고 넘... [손해배상] 심윤혜_1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17
전세계약만기 후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2년 전세 계약한 세입자입니다. 전세 계약한 날 4일 뒤 이사하는 도중에 욕실 세면대에 실금을 발견해서 사진을 찍어두었고 쓰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집주인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습... [손해배상] 아스라이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28
화상 치료 비급여 항목(산재 이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1월 31일 거궁하남점 주방 - 사건의 경위 : 29일 월요일 08시 알바천국을 보고 특수청소일 지원 31일 19시 30분 경 1. 팀장 외 일용직 근로자 3명과 함께 간단한 안전 교육을 받음 (교육 내용 : 세제가 독하다. 피... [손해배상] 화상치료중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6
치아 손상에 대한 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도로 횡단보도 - 사고일시 : 2023. 09 pm : 21:00 - 사건의 경위 : 10살 아이가 학원끝나고 횡단보도를 뛰다가 같이 뛰던 아이와 크로스 되면서 상대방 아이를 넘어뜨렸습니다. 다친 아이는 앞니 영구치를 1개가 파절이 생겼고 뿌리부... [손해배상] joung****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12
학원 폐업 환불 궁금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의 있는 어떤 학원 - 사고일시 :진행중 - 사건의 경위 :학원이 폐업한다,2월 까지일것이다 라는 소식을 선생님을 통해서 들음 학원측에서는 공식적으로 학원이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음 당장 원장에게 가서 ... [손해배상] 모뫄멍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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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있어 가정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아내, 법적인 문제는? 40대 직장인인 A씨는 몇 년간 남편의 성기능 장애로 성관계를 할 수 없자 1년 전 동창회에서 만난 옛 남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했다. 이 여성은 옛 남자친구를 불륜 상대, 이른바 ‘세컨드’라 칭하며, 세컨드를 만나기 전에는 ‘여자로... [이혼.가정]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돌입 그동안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가 사용되었지만,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가 일괄 적용되며 혼선을 빚어오자 `한국식 나이`를 뒤로하고 통일하여 `만 나이`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2월 발의된 `만 나이` 연령 통일 내용이 담긴... [민사.기타]
세상에 이런 일이? 황당한 특수 절도 사건 최근 뉴스를 통해 보도된 황당한 사건이 이슈 되고 있다. 부산의 한 마트의 점장과 직원들이 사장 몰래 현금을 빼돌리고 식료품 등을 훔친 혐의로 붙잡힌 것이다. 이들의 범행은 마트가 적자에 시달리다 결국 폐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 [형사.범죄]
성추행 피해자 `저항 곤란` 법리, 대법원 40년 만에 폐기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형법의 강제추행죄로 인정되던 법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40년 만에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 수준만 증명되는 성추행을 인정해야 한다고 변경되었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추행의 범위를... [형사.범죄]
“합의 해주면 추가배상…”보험사 약속 믿어도 되나요? 보험사와 합의금 분쟁, 양치기의 유혹 여기 교통사고 피해자 최씨가 있다. 고령이기 때문인지 최씨에게 나타난 교통사고 후유증(허리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1년이 지나자, 보험사 직원이 찾아왔다. 그는 “할머니, 향후 후유증이 발생하면 배상해 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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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어떠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되나요? 과거에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음주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음주운전 측정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음주측정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하지만, 음주측정을 받는 운전자는 측정자로 하여금 채혈 방식의 음주측정방식에 동의하여 보다 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전과자가 되나요?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적발된 자리에서 바로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긴급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