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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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창 사고 구-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병점 롯데시네마 지하1층 - 사고일시 :2024.02.11 pm 10:50 - 사건의 경위 : 주차장에서 고의 적으로 차를 탈수없게 문을 막아놓아서 주차 이동 요청을 했습니다. 그후 차주가 내려왔고 술먹고 난리피길레 일단 무시하고 이동요청... [손해배상] golf62 \| 2024-02-14 답변수 1 좋아요: 10
- 사건의 경위 반년 전쯤 인터넷강의 수강의사 표시 후 계약서를 작성한 후 2권의 인강교재를 배송받았습니다. (교재는 수강생에게 주는 혜택이었으며 14일 내 수강의사철회 시 왕복 택배비를 수강생이 부담하는 조건) 그런데 인터넷에 후기를 검색해보... [손해배상] 이늘 \| 2024-02-14 답변수 1 좋아요: 15
친구가 토토한다고 돈빌려달라그래서 빌려줬는데 친구가 토토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줬는데 몇일 연락을 하다가 지금은 잠수를 탔습니다 연락을 할 떄에도 제가 언제주냐고 물어보면 그 친구는 모른다고하는게 끝입니다 제가 소액결제를 해서 빌려주고 친구가 햇살론 대출도 알려줘서 태출까... [손해배상] zvnmk7728 \| 2024-02-14 답변수 1 좋아요: 13
상담사 모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4.02.14 - 사건의 경위 : 고객센터 상담중 상담 연결이 지연된 부분이나 고객이 담배피셨던 거냐고하며 다른 상담 연결하여 저와 한 상담 시작화면 캡쳐후 전송하며 담배필거면 퇴사를 하고 피라고 하라고 하... [손해배상] 풍선_1 \| 2024-02-14 답변수 1 좋아요: 25
메신저 도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 02. 13. 21시 경 - 사건의 경위 : 숙박 업소 컴퓨터에 로그인했던 메신저를 미처 로그아웃하지 않고 퇴실하였는데, 다음날 객실 이용자가 해당 메신저 계정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욕설 및 성희롱적 발언... [손해배상] -_1 \| 2024-02-14 답변수 2 좋아요: 25
일하다가 생긴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병원상담사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손님들 상담해주다가 손님이랑 트러블이 일어나 말다툼을 하게돼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그 과정에서 손님들이 가게 방문을 하지않아 가게측에서 손해배상을 한다고 준비한다는... [손해배상] -_1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22
환전사기인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페이스북 - 사고일시 : 2024-02-06 - 사건의 경위 : 처음에 페이스북 구경하다가 돈을 많이 번다는 영상이 나와서 후기도 많아서 해보게 됬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최소금액으로 수익을 벌수 있다고 하여 10만원을 입금하였지만 수... [손해배상] 0_o \| 2024-02-07 답변수 1 좋아요: 22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양산 - 사고일시 : 2023.08.31 - 사건의 경위 : 아이들과 엘레베이터 갇힘 - 손해의 내용 : 엘리베이터에 20분 정도 갇혀있었고 사고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와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합의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쓴 병... [손해배상] 정은미_1 \| 2024-02-06 답변수 1 좋아요: 21
무면허 음주운전 상해 손해배상 청구 문의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청남도 천안시 - 사고일시 : 2022.09.20 - 증거유무 : 사고 발생 당시 cctv 및 병원비 내역 영수증 안녕하세요. 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몇일 전 형사 재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년 집행유예 기간 선고하... [손해배상] qqqqr1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27
여행중 개에게 물렸습니다. - 손해발생지 :영월군 영월무인텔(숙소명) - 사고일시 : 1월 20일 오후10시경 - 사건의 경위 : 오후10시경 여자친구와 저는 미리 예약한 숙소에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숙소밑에 있는 언덕을 올라가서 배정받은 숙소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건물 근처로 가던 중... [손해배상] 현승_19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20
애견호텔 개물림 사고 보상금 청구요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이천시 - 사고일시 : 1월 22일 오후 4시 48분 - 사건의 경위 : 호텔링 위탁중이던 개가 다른 개를 문 사건 - 손해의 내용 : 물린 상처로 치료비 및 보상금을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 - 증거유무 : CCTV 해당 사건 시 영상, 카톡 ... [손해배상] jyylee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27
윗집 누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광진구 - 사고일시 : 2023-3-10 - 사건의 경위 :누수 발생후 약 1년간 윗집에서 대처 해주지 않고 저희가 누수탐지 비용을 내겠다고 하여도 누수탐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냈지만 받지않고 있습... [손해배상] 재재민재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12
도급계약해지(민사소송, 해지)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특별시 강남구 / 의원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도급계약시 근로자의 4대보험 지급관련 및 도급계약해지통보 - 손해의 내용 : 저희는 강남에 위치한 병원(의원)입니다 2019년 3월 개원때부터 도급계약을 맺고 지금... [손해배상] 강남메이저 \| 2024-02-05 답변수 1 좋아요: 24
강제추행 민사소송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3년 11월 경 - 사건의 경위 : 저는 서비스직 직원입니다. 23년 11월 경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고객한테 강제추행을 당해 고소하였고 현재 검사처분 완료된 상태입니다. 죄명 및 검사처분내용은 강제추행, 재물... [손해배상] 피해자 \| 2024-02-02 답변수 1 좋아요: 19
직원이 법인명의로 리스차를 탔는데 그만둔다고 차를 놓고간 경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년 1월 10일 - 사건의 경위 : 친분이 있던 지인이 자신의 신용이 좋지않아서 차를 뽑을수 없으니 법인 명의로 리스차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영업사원에게 견적을 다 뽑아서 계약서와... [손해배상] 이히호 \| 2024-02-02 답변수 1 좋아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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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있어 가정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아내, 법적인 문제는? 40대 직장인인 A씨는 몇 년간 남편의 성기능 장애로 성관계를 할 수 없자 1년 전 동창회에서 만난 옛 남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했다. 이 여성은 옛 남자친구를 불륜 상대, 이른바 ‘세컨드’라 칭하며, 세컨드를 만나기 전에는 ‘여자로... [이혼.가정]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돌입 그동안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가 사용되었지만,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가 일괄 적용되며 혼선을 빚어오자 `한국식 나이`를 뒤로하고 통일하여 `만 나이`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2월 발의된 `만 나이` 연령 통일 내용이 담긴... [민사.기타]
세상에 이런 일이? 황당한 특수 절도 사건 최근 뉴스를 통해 보도된 황당한 사건이 이슈 되고 있다. 부산의 한 마트의 점장과 직원들이 사장 몰래 현금을 빼돌리고 식료품 등을 훔친 혐의로 붙잡힌 것이다. 이들의 범행은 마트가 적자에 시달리다 결국 폐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 [형사.범죄]
성추행 피해자 `저항 곤란` 법리, 대법원 40년 만에 폐기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형법의 강제추행죄로 인정되던 법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40년 만에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 수준만 증명되는 성추행을 인정해야 한다고 변경되었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추행의 범위를... [형사.범죄]
“합의 해주면 추가배상…”보험사 약속 믿어도 되나요? 보험사와 합의금 분쟁, 양치기의 유혹 여기 교통사고 피해자 최씨가 있다. 고령이기 때문인지 최씨에게 나타난 교통사고 후유증(허리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1년이 지나자, 보험사 직원이 찾아왔다. 그는 “할머니, 향후 후유증이 발생하면 배상해 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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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어떠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되나요? 과거에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음주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음주운전 측정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음주측정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하지만, 음주측정을 받는 운전자는 측정자로 하여금 채혈 방식의 음주측정방식에 동의하여 보다 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전과자가 되나요?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적발된 자리에서 바로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긴급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