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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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로 인한 피해보상 민사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마포구 망원동 - 사고일시 : 2021년도인걸로 추측 (당사자 딸의 추측) - 사건의 경위 : 망원동 거주지 대문을 나왔는데 건물 담벼락에서 다른건물 근처에사시는 할머니가 야채를 말리려고 앉아계셨고 어머니가 집에서 강아... [손해배상] 다용_1 \| 2024-02-01 답변수 1 좋아요: 21
모르는 사람이 옷을 망가트리고 제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도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 사고일시 : 2024년 1월 27일 22:22 - 사건의 경위 : 같은 곳에서 술 마시던 중 모르는 사람이 제 옷에 와인을 엎어 옷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옷에 대한 값을 지불하겠다고 했으나 서울... [손해배상] -_1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24
토목인허가 취소에 대한 분쟁 안녕하세요. 토목인허가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의뢰를 받아 개발행위허가(토석채취허가)를 득해 드린 건이 하나 있는데, 공사 중 의뢰인(시공자)과 토지주가 분쟁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토취허가 물량이 토지주 생각... [손해배상] echo22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17
한달 전 배송한 택배 도난,분실 과실 우체국 택배 일을 하고 있는 기사 입니다 한달전 ( 2023.12.27 ) 배송 한 물품이 없다며 우체국 민원실로 민원이 들어 왔고 한달이나 지난 택배 였기에 당황스러웠지만 CCTV 라도 확인 해보라는 민원실 말에 확인 차 배송지(미용실)에 방문 하였습니다. 확인 하... [손해배상] 열무마미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28
근무중 상해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남구 서초동 - 사고일시 : 21.5.14 - 사건의 경위 : 분양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중 외부에서 노숙자에게 습격당해 손가락이 물려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당시 사건의 후유증으로 1년동안 경제활동을 못했습니... [손해배상] 쑤기서점 \| 2024-01-30 답변수 1 좋아요: 22
아파트 화재 관련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저번주에 올 해 11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서 공사 도중 회사 부주의로 인한 불이 났습니다. 저희는 집이 불난 다음날 현장을 찾아 확인하였고, 집이 거의 전소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더이상 이 집에 입주를 못한다고 판단하... [손해배상] winin****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15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청주 지웰시티 오피스텔 - 사고일시 : 24년 1월 27일 - 사건의 경위 : 글램이라는 어플로 우연히 만남, 집으로 초대됨 사건 당사자 본인은 관계를 원하지 않았고... [손해배상] arlb132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20
환불문제 분쟁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 사고일시 : 0108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온라인상에서 블로그 임대를 위해 선입금을 했는데 계속 블로그 지급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불이 2주이상 늦어지고 계속 환불을 ... [손해배상] 최희진_1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21
간병인 보호과실로 인한 환자의 낙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강동구 - 사고일시 : 1월 23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경 - 사건의 경위 : 환자는 80대 중반의 고령으로 알츠하이머를 진단받고 치매를 앓고 있으며 대퇴골 골절로 인해 걷는 것이 불가하여 복지센터를 통해 24시간 입주요양... [손해배상] sma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21
불범행위 참여를 안하였는데 접수되었는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당진현대제철 - 사고일시 : 2021.8.말경 - 사건의 경위 : 통제센터 점검 및 불법행위 - 손해의 내용 : 현대제철자회사 출범과정시 현대제철 협력사에서 근무하면서 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이였습니다. 21년7월초 현대제철에서는 자... [손해배상] 둥이아빠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18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경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1월26일 - 사건의 경위 : 1. 의류도매업체 운영중 2. 의류소매업체에 의류 샘플을 제공했는데, 반납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 처리과정에서 저희쪽에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함. 3. ... [손해배상] kimms49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18
긴급합니다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맛있는 고기에 솜씨를 더하다' 가게 앞 - 사고일시 : 오후 5:26분 - 사건의 경위 : 가게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던중 술 취하신 할아버지께서 말을 거셨습니다. 말씀이 어눌하셔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어... [손해배상] 김동현7741 \| 2024-01-28 답변수 1 좋아요: 15
쓰레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일반 도로 (사람, 차 같이 지나다닐 수 있는 거리옆에 있는 공터같은 곳 - 사고일시 : 24년 1월 - 사건의 경위 : 몇번씩 제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였는데 이번에도 쓰레기를 같은 장소에 버리다가 근처에 어떤분이 그걸 최근에 cc... [손해배상] -_1 \| 2024-01-28 답변수 1 좋아요: 28
상가 동파 배관누수 임대인 임차인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43-20 2층 보네필라테스 - 사고일시 :2024-01-25 - 사건의 경위 :한파로 인해 동파되어 누수댔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필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최근 몇일 동안 한파로 인... [손해배상] 박정수 \| 2024-01-26 답변수 1 좋아요: 36
민사사건(소액) 집행문재도부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북상주 - 사고일시 :2015.1.27 - 사건의 경위 :교통사고 보상 - 손해의 내용 : 원고 민재훈 판결정본및 집행문재도부여신청 원고 민재훈 송달및확정증명 (2017.2.9.) 7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있습니다.&nbs... [손해배상] 재훈 \| 2024-01-26 답변수 1 좋아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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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있어 가정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아내, 법적인 문제는? 40대 직장인인 A씨는 몇 년간 남편의 성기능 장애로 성관계를 할 수 없자 1년 전 동창회에서 만난 옛 남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했다. 이 여성은 옛 남자친구를 불륜 상대, 이른바 ‘세컨드’라 칭하며, 세컨드를 만나기 전에는 ‘여자로... [이혼.가정]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돌입 그동안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가 사용되었지만,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가 일괄 적용되며 혼선을 빚어오자 `한국식 나이`를 뒤로하고 통일하여 `만 나이`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2월 발의된 `만 나이` 연령 통일 내용이 담긴... [민사.기타]
세상에 이런 일이? 황당한 특수 절도 사건 최근 뉴스를 통해 보도된 황당한 사건이 이슈 되고 있다. 부산의 한 마트의 점장과 직원들이 사장 몰래 현금을 빼돌리고 식료품 등을 훔친 혐의로 붙잡힌 것이다. 이들의 범행은 마트가 적자에 시달리다 결국 폐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 [형사.범죄]
성추행 피해자 `저항 곤란` 법리, 대법원 40년 만에 폐기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형법의 강제추행죄로 인정되던 법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40년 만에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 수준만 증명되는 성추행을 인정해야 한다고 변경되었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추행의 범위를... [형사.범죄]
“합의 해주면 추가배상…”보험사 약속 믿어도 되나요? 보험사와 합의금 분쟁, 양치기의 유혹 여기 교통사고 피해자 최씨가 있다. 고령이기 때문인지 최씨에게 나타난 교통사고 후유증(허리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1년이 지나자, 보험사 직원이 찾아왔다. 그는 “할머니, 향후 후유증이 발생하면 배상해 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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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어떠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되나요? 과거에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음주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음주운전 측정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음주측정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하지만, 음주측정을 받는 운전자는 측정자로 하여금 채혈 방식의 음주측정방식에 동의하여 보다 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전과자가 되나요?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적발된 자리에서 바로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긴급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