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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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대출 지연이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계약 만료시에 반환 불가하여 hug 보증보험 이행으로 다행이 전세금은 반환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계약만료일 23/10/7 - 반환일 24/01/18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 [손해배상] melodysso \| 2024-01-19 답변수 1 좋아요: 26
누수 관련 윗집 비협조로인한 고소진행전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자가 빌라 - 사고일시 : 2022년 07월 부모님과 같이살고 있는 집 안방천장에 누수로 인한 피해를 계속 보고있으며(1년넘게 물방울이 떨어짐) 이에 연락을 취해보지만 다른 핑계를 대며 문도 안열어주고 협조도 안하는 데, 소송을 ... [손해배상] 양터리 \| 2024-01-19 답변수 1 좋아요: 20
변호사님 도와주세요ㅠㅠㅠㅠ 인테리어 부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2동탄 - 사고일시 : 2024-01-17 - 사건의 경위 :샵을 운영중인데 저도 인수인계를 받고 11개월째 되는날 입니다. 저의 샵 옆에 공실이였던 사무실이 새로 임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세입자분이 천장을 뚫는 인테리어를 ... [손해배상] -_1 \| 2024-01-17 답변수 1 좋아요: 13
중고거래 사기 관련 질문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당근마켓 - 사고일시 : 2024년 1월 6일 - 사건의 경위 : 당근마켓에 2024년 1월 6일에 롯데모바일 상품권 20만원, 30만원권을 각 1장씩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2024년 1월 6일 오전 5시 45분 경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구매하겠... [손해배상] -_1 \| 2024-01-16 답변수 1 좋아요: 29
중고거래 구매자분께서 수리비가 공지한것보다 많이 나온다고 법적조치한...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광주광역시 당근 중고거래 어플 사건의 경위 손해의 내용 :“사용한지는 1년 정도 됐지만 이후 사용을 안하다가 최근에 켜보려니 안켜져서 서비스 센터 상담을 받아보니 10만원대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수리 ... [손해배상] 나쟌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13
텔레그램 채널 텔레그램에 데이터 매니아라는 데이터(아이돌그룹의 고화질 사진이며, 적게는 100장에서 많게는 5000장가량 묶어서 취급함.) 교환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에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등록하면 관리자가 포인트를 지급하고, 그 포인트로 채널에 업로드되어있는 ... [손해배상] 1,919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19
공인중개사의 과실로인한 손해배상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2.11.20 - 사건의 경위 : 2023년1월~2025년1월까지 다가구 반전세 1억/월세55만원계약/ 현재 채권최고액 9억6천/선순위보증금 9억6천/ 당시 매매시세도 20억안되는걸로파악됨 계약시 중개인은 융자금이 ... [손해배상] 재밌는이불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23
<게임 계정 구매 후 인증 방식에 따른 의무 불이행 성립 여부 질문> 2022년 12월 26일 저는 아이디팜이라는 계정거래 사이트에서 제 계정을 2대주에게 400만원에 팔았습니다. 2대주 분은 약 1년 넘게 게임을 플레이하셨고,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하셔서 협조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이후 2대주 분과 3대주(예정)분과 카톡... [손해배상] -_1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9
스키장 보드 반납 착오로 인한 손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곤지암스키장 - 사고일시 :2024-01-13 19:40 - 사건의 경위 : 6시간 보드 장비와 리프트 대여를 하고 1~2시간 정도 사용 후 밥을 먹기 위해 보드를 잠시 세워놓은 사이, 피의자가 보드를 가져가 다른 렌트샵에 반납하려다 알아차... [손해배상] Jin_1 \| 2024-01-14 답변수 2 좋아요: 31
산업기능요원 34개월 복무후 제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천안시 동남구 - 사고일시 :2023-12-3~4주 정도 - 사건의 경위 :천안 동남구에 위치한 회사에서 1년2개월 정도의 군복무후11월24일 퇴사하였는데 2024-12-3~4주 차에 병무청에서 제대취소후 1년2개월 다시 복무하는라 연락을받았다.... [손해배상] 현수_1 \| 2024-01-13 답변수 1 좋아요: 21
상가소음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상가건물 층간소음문제 - 사건의 경위 : 저는4층건물중 3층에서 발달센터운영중이고 4층은 스터티카페가운영중입니다. 센터가 더 늦게 상가에 입주하였습니다. 저희센터 특성상 발달이 느린친구들이 오다보니 컨디션이 좋지... [손해배상] cccc \| 2024-01-13 답변수 1 좋아요: 20
개인사업자 명의대여 개인사업자 명의대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최근 지인이 사업자 명의 대여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사업자로 매출은 발생되지 않고 세금 문제도 없으며 명의 대여비로 달마다 150~200만원 정도를 준다고 합니다. 사업자 명의대여 자체가 불법인걸 ... [손해배상] -_1 \| 2024-01-12 답변수 1 좋아요: 26
위층의 누수책임 회피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수서동 삼익 아파트 - 사고일시 :2023년 12월 31일과 2024년 1월 11일 - 사건의 경위 : 저의집 천장 화재경보기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윗층의 밸브를 잠그면 누수가 잦아들고 밸브를 열면 다시 누수가 발생합니다. 윗층... [손해배상] 약수 \| 2024-01-12 답변수 1 좋아요: 40
화재 피해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회사 기숙사 (강원도) - 사고일시 : 2022년 7월 - 사건의 경위 : 회사 기숙사 내에 비치된 에어컨에서 화재가 나서 큰불로 번져 연기 흡입으로 인해 기절후 구출되었음 - 이에 대한 개인물품과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 [손해배상] sonoo \| 2024-01-10 답변수 1 좋아요: 23
무단결근 또는 무단퇴사로 인한 사측 민사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 사고일시 : 2024.01.08~ - 사건의 경위 : 23년 12월 27일에 퇴사 얘기를 본인아웃소싱업체 및 근무회사에 전달, 퇴사일은 미협의 근로자는 아웃소싱 업체 소속이며 실제 근무한 회사는 다른회사 ... [손해배상] - \| 2024-01-10 답변수 1 좋아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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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있어 가정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아내, 법적인 문제는? 40대 직장인인 A씨는 몇 년간 남편의 성기능 장애로 성관계를 할 수 없자 1년 전 동창회에서 만난 옛 남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했다. 이 여성은 옛 남자친구를 불륜 상대, 이른바 ‘세컨드’라 칭하며, 세컨드를 만나기 전에는 ‘여자로... [이혼.가정]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돌입 그동안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가 사용되었지만,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가 일괄 적용되며 혼선을 빚어오자 `한국식 나이`를 뒤로하고 통일하여 `만 나이`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2월 발의된 `만 나이` 연령 통일 내용이 담긴... [민사.기타]
세상에 이런 일이? 황당한 특수 절도 사건 최근 뉴스를 통해 보도된 황당한 사건이 이슈 되고 있다. 부산의 한 마트의 점장과 직원들이 사장 몰래 현금을 빼돌리고 식료품 등을 훔친 혐의로 붙잡힌 것이다. 이들의 범행은 마트가 적자에 시달리다 결국 폐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 [형사.범죄]
성추행 피해자 `저항 곤란` 법리, 대법원 40년 만에 폐기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형법의 강제추행죄로 인정되던 법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40년 만에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 수준만 증명되는 성추행을 인정해야 한다고 변경되었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추행의 범위를... [형사.범죄]
“합의 해주면 추가배상…”보험사 약속 믿어도 되나요? 보험사와 합의금 분쟁, 양치기의 유혹 여기 교통사고 피해자 최씨가 있다. 고령이기 때문인지 최씨에게 나타난 교통사고 후유증(허리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1년이 지나자, 보험사 직원이 찾아왔다. 그는 “할머니, 향후 후유증이 발생하면 배상해 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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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어떠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되나요? 과거에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음주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음주운전 측정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음주측정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하지만, 음주측정을 받는 운전자는 측정자로 하여금 채혈 방식의 음주측정방식에 동의하여 보다 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전과자가 되나요?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적발된 자리에서 바로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긴급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