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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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34개월 복무후 제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천안시 동남구 - 사고일시 :2023-12-3~4주 정도 - 사건의 경위 :천안 동남구에 위치한 회사에서 1년2개월 정도의 군복무후11월24일 퇴사하였는데 2024-12-3~4주 차에 병무청에서 제대취소후 1년2개월 다시 복무하는라 연락을받았다.... [손해배상] 현수_1 \| 2024-01-13 답변수 1 좋아요: 21
상가소음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상가건물 층간소음문제 - 사건의 경위 : 저는4층건물중 3층에서 발달센터운영중이고 4층은 스터티카페가운영중입니다. 센터가 더 늦게 상가에 입주하였습니다. 저희센터 특성상 발달이 느린친구들이 오다보니 컨디션이 좋지... [손해배상] cccc \| 2024-01-13 답변수 1 좋아요: 20
개인사업자 명의대여 개인사업자 명의대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최근 지인이 사업자 명의 대여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사업자로 매출은 발생되지 않고 세금 문제도 없으며 명의 대여비로 달마다 150~200만원 정도를 준다고 합니다. 사업자 명의대여 자체가 불법인걸 ... [손해배상] -_1 \| 2024-01-12 답변수 1 좋아요: 26
위층의 누수책임 회피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수서동 삼익 아파트 - 사고일시 :2023년 12월 31일과 2024년 1월 11일 - 사건의 경위 : 저의집 천장 화재경보기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윗층의 밸브를 잠그면 누수가 잦아들고 밸브를 열면 다시 누수가 발생합니다. 윗층... [손해배상] 약수 \| 2024-01-12 답변수 1 좋아요: 40
화재 피해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회사 기숙사 (강원도) - 사고일시 : 2022년 7월 - 사건의 경위 : 회사 기숙사 내에 비치된 에어컨에서 화재가 나서 큰불로 번져 연기 흡입으로 인해 기절후 구출되었음 - 이에 대한 개인물품과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 [손해배상] sonoo \| 2024-01-10 답변수 1 좋아요: 23
무단결근 또는 무단퇴사로 인한 사측 민사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 사고일시 : 2024.01.08~ - 사건의 경위 : 23년 12월 27일에 퇴사 얘기를 본인아웃소싱업체 및 근무회사에 전달, 퇴사일은 미협의 근로자는 아웃소싱 업체 소속이며 실제 근무한 회사는 다른회사 ... [손해배상] - \| 2024-01-10 답변수 1 좋아요: 26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상태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성동구 - 사고일시 : 2018. 07. 01 부터 - 사건의 경위 : 저희는 소기업회사인 디자인과 실내건축을 하는 건설업업체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낙찰하여 하도급업체인 E모씨에게 공사를 하도급을 주었으나, 공사는 전혀안... [손해배상] 김덕수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24
담배불로 인한 화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은 부산이고 손해 발생지는 장승포 일운면 소재의 펜션입니다. - 사고일시 : 2024년 1월 6일 밤 10시?? 정도 - 사건의 경위 : 펜션에 손님으로 간 저는 펜션내부가 금연이라 방 앞에 나와서 애외 바베큐 하는 테이블 ... [손해배상] 박재용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23
축구 경기중 전방십자인대 수술에 대한 민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마포구 - 사고일시 : 2023년 5월 - 사건의 경위 : 1.대학교 학생회 주관 축구경기중 가해자의 태클로 인하여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외측 연골파열에 되어서 수술하였음 (23년6월)-현재 까지 치료비 650만원 정도 나왔음 2. ... [손해배상] kjob114 윤태...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24
PC방 알바의 시간권 무단 사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 소재 PC방 - 사고일시 :2023년 11~12월 - 사건의 경위 : PC방 알바들이 근무 시간 중 친구들을 매장으로 데려와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장시간, 장기간 PC 정액제 이용권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근... [손해배상] -_1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13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학교내 - 사고일시 : 12월 6일 오전 - 사건의 경위 : 학생이 선생님 차에 오줌을 탐 - 손해의 내용 : 선생님이 임산부입니다. 선생님이 자리를 비운사이 선생님방에 몰래들어가서 차에 오줌을 넣었습니다. - 증... [손해배상] 이병훈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23
부동산 임대차 계약- 원상복구 비용 관련 임차인이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충남 공주시 - 사고일시 : 2023.12.07 - 사건의 경위 : 건물 소유주의 모친의 위임을 받아 본인이 임대차계약 및 건물 관리를 하였음. 임차인과 본인이 임대인으로 계약체결. 이사들어오는 첫날 무단으로 실외기구멍 타공, 벽걸... [손해배상] 뀨뀨_1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21
개피해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문경 - 사고일시 : 2023년12월 - 사건의 경위 : 86세 노인이 마을산책 중 목줄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개를 만남. 개가 노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짖으며 위협을 함. 노인은 개를 피하려다 넘어짐. 개는 발... [손해배상] sjl****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32
인터넷강의 수강료 위약금과 명예훼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 - 사고일시 : 2024년 1월 4일 ~ - 사건의 경위 : 에듀잡코리아라는 인강수강을 하겠다고 전화상 동의 후 제 대신 계약서 사인하겠다고 통보받은 후 계약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금은 하지 않은채로 책2권과 수강... [손해배상] 다롱이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32
헬스장에서 상해사고를 당했습니다. - 사고일시 : 2024년 1월 3일 목요일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억울한 사고를 당했고 법적 도움이 필요해서 글 써봅니다. 러닝머신을 이용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없고, 머신에 달린 TV 화면이 꺼진 기계에 다가가 올라... [손해배상] 이카루스망... \| 2024-01-05 답변수 1 좋아요: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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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있어 가정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아내, 법적인 문제는? 40대 직장인인 A씨는 몇 년간 남편의 성기능 장애로 성관계를 할 수 없자 1년 전 동창회에서 만난 옛 남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했다. 이 여성은 옛 남자친구를 불륜 상대, 이른바 ‘세컨드’라 칭하며, 세컨드를 만나기 전에는 ‘여자로... [이혼.가정]
직장 동료에게 감기 전염,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할까 20대 직장인 A씨는 감기에 걸린 동료 B씨 때문에 불안에 떨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몇 주째 감기를 앓고 있어 처음에는 걱정이 됐지만, 지금은 자신도 옮을 것 같아 불안하다. 동료가 옆에 있으면 평...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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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피서지 남의집 무단침입,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 대상 얼마전 강원도 바닷가 근처에서 자취 중이던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일가족이 침입하여 주인이 자리를 비운사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쓰레기를 투기한 사건으로 온라인 커뮤니티가 떠들썩 했다. 근처에 작은 해변가가 있어 이전에도 종종 물놀이객들이...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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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되나요? 과거에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음주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음주운전 측정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음주측정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하지만, 음주측정을 받는 운전자는 측정자로 하여금 채혈 방식의 음주측정방식에 동의하여 보다 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전과자가 되나요?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적발된 자리에서 바로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긴급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