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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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3.12.27 - 사건의 경위 : 모르는사람에게 변태라고 했는데 고소한다고합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있습니다.. [손해배상] 아이오이오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26
법무사에 의해 소송진행을 못했을 때 법무사 비용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 개인업무 관련 고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일이 생겼습니다. 법무사를 알아보고 법무사에게 전화연락을 했는데 제 사건이 100만원을 약간 넘는 소액사건이라 그런지 통화 때부터 귀찮아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법적지식 관련해... [손해배상] 1fe**** \| 2023-12-24 답변수 1 좋아요: 37
아파트 주차장 직렬주차 차량 손상 책임 비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영통구 망포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 사고일시 : 23년 12월 17일 - 사건의 경위 :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이 정위치 주차가 아닌 정상 주차 위치 구역 앞에 직렬주차로 인하여 주차가 불가능하여 직렬 주차 차량을 한측 방향으... [손해배상] 소공인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21
매장문 고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방법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 - 사고일시 : 11월07일 - 사건의 경위 : 손해배상 - 손해의 내용 : 업무피해 / 정신적 피해 - 증거유무 : 문제발생영상 / 고객클레임 / 개인시간사용 / 매출감소DATA [손해배상] ghepw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23
아파트 공용부 누수건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산시 - 사고일시 : 2023년 9월19일 - 사건의 경위 : 처음 연락온건 9월19일에 연락이 온건지는 확실히 기억이 나지않지만 이쯤 포스코협력업체 타일쪽하시는분한테 연락이왔습니다. 아래집30층 31층 누수가 있는데 ... [손해배상] 술민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19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제 차가 소주병에 맞아 손괴되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12/9 13시 경, 지하 주차장에서 출차 중 앞유리에 소주병 파편이 흩어진 것을 발견하고 바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cctv 확인해보신 경찰은 새벽 4시 반 쯤 어떤 차... [손해배상] flyfang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30
안녕하세요 대형버스 처벌을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광역시 신탄진대로 - 사고일시 : 2023년 12월 20일 오전 6시 경 - 사건의 경위 : 아침에 눈이 많이 오고 기온이 영하라 바닥이 얼어있었습니다. 저는 출근길에 1차선에서 주행중이였고 2차선에서 대형버스가 제 옆에서 차선변... [손해배상] gs3089 \| 2023-12-20 답변수 1 좋아요: 17
방수층손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경주 - 사고일시 : 2023년 12월 14일 - 사건의 경위 : 베란다 하수구가 막혀 물이 차올라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베란다를 사용하지않는상황이라 우수관을 통해 물이 들어왔다 하수구가 막혀 ... [손해배상] gkdhtk**** \| 2023-12-20 답변수 1 좋아요: 23
장기수선충당금 및 대출이자미지급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창원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제가 장기수선충당금, 전세금 반환 안되서 대출을 받아 이자 발생에 따른 지급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ㅠ (현재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은 반환... [손해배상] -_1 \| 2023-12-20 답변수 1 좋아요: 24
빌라 관리비관련 입니다. 빌라 관리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기 전에 계시던 분의 갑작스러운 입원 및 사망으로 배우자분이 대신 관리를 요청하셔서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인수받는 과정에서 전관리자분의 관리통장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카톡 단톡방에 있던 관리... [손해배상] 세츠나 \| 2023-12-20 답변수 1 좋아요: 25
실수로 향수 깨뜨림 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성남시 분당구 고등학교 - 사고일시 :12월 11일 월요일 아침 8시 40분 경 - 사건의 경위 :제가 20만 원을 다 물어주는 게 맞는 걸까요? 고의성은 없었고 제 과실이 거의 100% 같긴 하지만 고가의 향수를 책상 끝 쪽에 둔 상대의 잘못... [손해배상] 이예섭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26
사기 당한 금액을 돌려받고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 사고일시 : 2022년 2월경 - 사건의 경위 : 게임 재화거래를 하기로하였고 52만원가량을 입금하였더니 재화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였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구약식 결정되었다는 내용 확인, 약식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 [손해배상] -_1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37
세입자와 가스 미납금 미지급 관련으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3. 12. 19 - 사건의 경위 : 계약 종료 후 가스 미납금 48만원 - 손해의 내용 : 미납금 연락 후 답변 받았지만 세입자를 저를 차단하여 연락 두절 - 증거 유무 : X [손해배상] 송경섭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18
민사형사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중구 - 사고일시 :20230801 - 사건의 경위 :제가10년전에 현재 피해ㅐ자가 돈을주지않아 공증을했습니다 그러나 자필사인이없다고 사문서위조라고 고소했습니다 제가강제이행도했는데 형사민사모두고소를당했습니다하지만 다... [손해배상] 일심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18
화재피해 복구 비용 보상 책임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중랑구 면목동 - 사고일시 : 2023년 12년 14일(목) 오전 - 사건의 경위 : 1) 6층 현대자동자영업소에서 1층 매장에 전시매장 공사를 위해 인테리어작업을 하청함 2) 시공업자가 용접기 사용 중 스티로폼에 화재 발생하여 3... [손해배상] ...ing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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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있어 가정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아내, 법적인 문제는? 40대 직장인인 A씨는 몇 년간 남편의 성기능 장애로 성관계를 할 수 없자 1년 전 동창회에서 만난 옛 남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했다. 이 여성은 옛 남자친구를 불륜 상대, 이른바 ‘세컨드’라 칭하며, 세컨드를 만나기 전에는 ‘여자로... [이혼.가정]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돌입 그동안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가 사용되었지만,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가 일괄 적용되며 혼선을 빚어오자 `한국식 나이`를 뒤로하고 통일하여 `만 나이`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2월 발의된 `만 나이` 연령 통일 내용이 담긴... [민사.기타]
세상에 이런 일이? 황당한 특수 절도 사건 최근 뉴스를 통해 보도된 황당한 사건이 이슈 되고 있다. 부산의 한 마트의 점장과 직원들이 사장 몰래 현금을 빼돌리고 식료품 등을 훔친 혐의로 붙잡힌 것이다. 이들의 범행은 마트가 적자에 시달리다 결국 폐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 [형사.범죄]
성추행 피해자 `저항 곤란` 법리, 대법원 40년 만에 폐기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형법의 강제추행죄로 인정되던 법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40년 만에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 수준만 증명되는 성추행을 인정해야 한다고 변경되었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추행의 범위를... [형사.범죄]
“합의 해주면 추가배상…”보험사 약속 믿어도 되나요? 보험사와 합의금 분쟁, 양치기의 유혹 여기 교통사고 피해자 최씨가 있다. 고령이기 때문인지 최씨에게 나타난 교통사고 후유증(허리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1년이 지나자, 보험사 직원이 찾아왔다. 그는 “할머니, 향후 후유증이 발생하면 배상해 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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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어떠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되나요? 과거에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음주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음주운전 측정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음주측정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하지만, 음주측정을 받는 운전자는 측정자로 하여금 채혈 방식의 음주측정방식에 동의하여 보다 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전과자가 되나요?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적발된 자리에서 바로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긴급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