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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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할머니한테 고소장이 접수되어 도움 요청을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양 할머니 소유 건물 - 사고일시 : 11월16일경 - 사건의 경위 : 11월 17일 세입자가 나가기로 한 날. 16일날 세입자가 짐을 다 싣고 사무실을 나감. 그날 할머니가 운동 갔다가 올라오시면서 사무실 문이 활짝 열려있... [손해배상] 옌78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26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처벌없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가능해요?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1,과실치상,업무상 과실치상 형사처벌 없이 민사로 손해배상 받을수 있나요? 2, 민사로 손해배상 받을수 있다면 민법 제750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해당이 되나요? 3, 일반진단서2주나 멍든 사진으로 민사 손해... [손해배상] yuji****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15
손해배상청구 승소 후 다음방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남 거제 - 사고일시 :2018년 - 사건의 경위 :채권자와 채무자는 원룸을 2018.06.21~2018.11.21까지 약5개월간 임대를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중 반려견으로 보이는 개가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는 만약 반려견으로 인한 훼손과 피해는 채... [손해배상] 밥대장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19
근무처에서 기물파손에 대한 과실과 임금체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양주시 드론 학원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피해자는 드론학원에서 드론감독관으로 근무를 하던 중 함께 근무에 투입한 근무자의 담당 학생이 본인의 드론을 파손시켰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이후 아무 ... [손해배상] 윤혁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21
웨딩 본식 사진 손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청주시 - 사고일시 : 2023.10.28.토요일 14:30 - 사건의 경위 : 웨딩 본식스냅 데이터 손실 (40%~60% 데이터 손실된 상황) - 손해의 내용 : 11월 17일 메일로 본식사진을 받았습니다. 11월 20일 사진 확인을 하는 도중 부분부분 ... [손해배상] 뭉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26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이자 및 관련 비용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며, 중도해를 해줄테니 보증보험에서 보증금 받으로 한 후 연락 두절이었으며, HUG에서 보증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계약기간 : 21.7.17~23.7.16 ... [손해배상] 구우_1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20
온라인 티켓 양도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시 - 사고일시 : 2023.12.17 - 사건의 경위 : 콘서트를 가기 위해 트위터의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인증 사진과 계좌를 받았음. 의심없이 배송지 변경으로 티켓을 받기 위해 주소와 연락처를 보냄. 입금 후 ... [손해배상] 유수빈 \| 2023-12-17 답변수 1 좋아요: 14
빌려준돈을 3년째 못받고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3년전 쯤 차를 수리하려 업체에 맡겼는데 수리비용 및 주문한 부품비용까지 업체 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 차량은 그 업체에 묶여있는상태고 돈도 주지 않고 있습... [손해배상] 롤로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21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A가 B의 자택에 방문하여 B 자택 내 소파에 토를 하였습니다. 소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소파를 배상해달라고 했습니다. A는 토하고 소파를 손상시킨 것을 모두 인정했고 직접 소파를 구매해줬습니다. 그 후 A는 가구는 감가상각을 제외한 금액만 배상해주... [손해배상] -_1 \| 2023-12-15 답변수 1 좋아요: 18
건물 주차장에서 간판이 차량을 덮쳐 차량 파손 비용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동탄 더퍼스타워2차 아파트형 주차장 - 사고일시 :2023년 9월 23일 - 사건의 경위 :오전8시반에 지상 3층에 주차 하고 출근후 20시에 퇴근하는데 차량을 확인 해보니 뒤에 간판이 넘어져 차량을 파손 시켜 확인해보니 3층 디자인 업... [손해배상] 코론플라워 \| 2023-12-14 답변수 1 좋아요: 35
아파트 천장 누수관련 문의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3.11.27 오전 1시경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현재 저희집 제 방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 및 설비기사, 배관공사 업체 2곳 총 3곳 이상에서 확인한 결과 제방 천장 위... [손해배상] 이동민_1 \| 2023-12-14 답변수 1 좋아요: 28
알바가 고의로 미성년자를 데리고왔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일반음식점(호프) - 사고일시 : 2022-04-01 - 사건의 경위 : 아르바이생이 미성년자를 고의로 받아줘서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걸라개 됨 그떄 주방지원 제외하고 홀직은 2명은 서로 남매관계임 - 손해의 내용 : 이로인해 업주는... [손해배상] 서나짱♥ \| 2023-12-14 답변수 1 좋아요: 27
사기관련 형사재판이 진행중인데 금전관련 채무 민사 공소시효 문의 - 문의지역 : 군포 - 사고일시 : 2012.08 - 사건의 경위 : 사업 관련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차단하고 해외로 잠수 결국 형사사기혐의로 고소했는데 해외로 잠적해서 형사 중단되었다가 얼마전에 귀국해서 진행중임 민사도 진행하고 싶은데 공소시... [손해배상] 김명진 \| 2023-12-13 답변수 1 좋아요: 15
임목매매계약 미이행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장수군 장계면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본인소유의 임야를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을 때 (벌채업자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벌채연도2023년, 식재연도2024년이고 임목매... [손해배상] 써니안77 \| 2023-12-13 답변수 1 좋아요: 37
농작물 재배 및 매수 계약 후 출하 지연으로 인한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평택시 - 사고일시 : 계약 일자 23년 3월 9일 / 농작물 파종(4월) 4개월 후에 작업하기로 함. - 사건의 경위 : 1. 23년 3월 9일에 재배자가 아주까리를 종자를 구매하여 아주까리를 재배하고, 파종 후 4개월 후에 작업하여 출하... [손해배상] 헤헤_1 \| 2023-12-13 답변수 1 좋아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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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있어 가정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아내, 법적인 문제는? 40대 직장인인 A씨는 몇 년간 남편의 성기능 장애로 성관계를 할 수 없자 1년 전 동창회에서 만난 옛 남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했다. 이 여성은 옛 남자친구를 불륜 상대, 이른바 ‘세컨드’라 칭하며, 세컨드를 만나기 전에는 ‘여자로... [이혼.가정]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돌입 그동안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가 사용되었지만,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가 일괄 적용되며 혼선을 빚어오자 `한국식 나이`를 뒤로하고 통일하여 `만 나이`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2월 발의된 `만 나이` 연령 통일 내용이 담긴... [민사.기타]
세상에 이런 일이? 황당한 특수 절도 사건 최근 뉴스를 통해 보도된 황당한 사건이 이슈 되고 있다. 부산의 한 마트의 점장과 직원들이 사장 몰래 현금을 빼돌리고 식료품 등을 훔친 혐의로 붙잡힌 것이다. 이들의 범행은 마트가 적자에 시달리다 결국 폐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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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해주면 추가배상…”보험사 약속 믿어도 되나요? 보험사와 합의금 분쟁, 양치기의 유혹 여기 교통사고 피해자 최씨가 있다. 고령이기 때문인지 최씨에게 나타난 교통사고 후유증(허리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1년이 지나자, 보험사 직원이 찾아왔다. 그는 “할머니, 향후 후유증이 발생하면 배상해 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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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어떠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되나요? 과거에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음주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음주운전 측정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음주측정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하지만, 음주측정을 받는 운전자는 측정자로 하여금 채혈 방식의 음주측정방식에 동의하여 보다 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전과자가 되나요?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적발된 자리에서 바로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긴급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