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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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짓수 스파링 중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달서구 - 사고일시 : 24.04.05 금요일 - 사건의 경위 : 상대방과 주짓수 스파링 중 전방십자인대 파열 - 손해의 내용 : 수술비, 재활치료비, 일상생활 지장 - 증거유무 : 주짓수 체육관 관장 및 동행한 지인 (CCTV는 없습니다) ... [손해배상] 힐라힐라히...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3
- 사고일시 : 2021년 - 사건의 경위 : 저는 원고, 상대는 피고로 민사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피고는 00주식회사를 설립,이용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00 소재에서 부동산 등의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손해배상] 메론111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3
차량 훼손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거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 사고일시 : 2024년 5월 18일 16시 51분 - 사건의 경위 : 거주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원고 차량에 성명불상의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차량 조수석 문을 훼손하... [손해배상] 날쥐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5
직장 상사의 와이프에게 상간녀로 오해받고 문자폭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4.06.18 - 사건의 경위 : 18일 새벽(3:40경) 모르는번호로 전화가 옴, 알고보니 상사의 와이프였고 본인 남편(상사)과 카톡으로 파일을 주고받았는데(업무 내용) 글쓴이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거냐... [손해배상] 단단_1 \| 2024-06-25 답변수 1 좋아요: 5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양산시 - 사고일시 : 05월 말 - 사건의 경위 : 방문요양 요양사가 사직서를 자필로 써와서 그만두겠다 선언하고 요양사가 모시고 있던 어르신 3분께 어르신 필체로 다른 센터로 옮기겠다 작성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다... [손해배상] 노인복지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3
원룸 임대업 민원및 민사소송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원룸 - 사고일시 :5월 4일 ~ 현재 - 사건의 경위 :5월 4일에 'A세입자' 에게서 담배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먼저 모든 세입자들 에게 담배냄새 관련 공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주에 'A세입자' 에게... [손해배상] -_1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4
물품미지급으로 인한 물품대금 지급명령 이후 압류(추심) 절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강남구 (피의자 : 은평구) - 사고일시 : 2024. 2. 4 - 사건의 경위 : 3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여 대금 입금하였으나 판매자 연락두절로 물품을 받지못하여 형사(사기죄) 고소, 민사(지급명령 신청) - 형사 :... [손해배상] 정문수_1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5
근무계약서 위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시 불당동 - 사고일시 : 사고 발생하지 않음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유치원로써 어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고용불안을 느껴 교습소 창업을 알아보게 되었고, 지인 분을 ... [손해배상] 부농이 \| 2024-06-24 답변수 1 좋아요: 2
대출불법수수료편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3년12월 ,24.01월 - 사건의 경위 : 대출 중개 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고객한테 대출금 1400만원 400만원을 대출해주고 비용 180만원을 받았고 24.6.21일 탐정인지 하는곳에서 연락이왔고 불법수수료 비용180만원을 ... [손해배상] 레오kk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2
임금 체불 및 4대보험 미납 관련 2월달에 퇴사하여 지금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회사 대표님 계좌가 막혀 임금을 줄수 없다고 하시면서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입금 요청을 드렸으나 돈이 없다는 이... [손해배상] 돈 받고싶...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7
미용실 눈썹 탈색 화상 6월 8일 미용실에 염색을 하러 방문했고 담당 미용사가 눈썹 탈색까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보조 미용사분이 샴푸를 해주시면서 탈색약을 바르셨고 따가우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조금 따끔거릴 즈음에 헹궈주셨는데 다 헹군후에 눈썹 부위를 수건으... [손해배상] 닮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5
영업배상보험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4년 6월 15일 - 사건의 경위 : 쇼핑몰에서 타고객이 흘린 음식을 밟고 미끄러졌습니다. 쇼핑몰 직원이 사고 직후 넘어진 저를 발견했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었고, 고객센터를 직접 찾은 후에야 대응이 이... [손해배상] 시원한커피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6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119신고 없이 노인방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도 - 사고일시 : 2024년 6월 - 사건의 경위 : 1. 80대 할머니가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월~토(8시~16시30분) 이용함. 2. 혼자 살던 할머니가 새벽에 화장실을 가던 중 쓰러짐 3. 아침에 할머니를 데리러 온 노인주... [손해배상] 은진_1 \| 2024-06-21 답변수 1 좋아요: 4
5년 9개월이 지나서 갑작스러운 손해배상 요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 지역:부천, 사건 발생지:강릉 - 사고일시 : 2018년09월03일 - 사건의 경위 : 대학교 축구대회에서 경기중 최석민(본인) 이 공을 걷어 내던 과정에서 김지형(상대)이 걷어낸 공을 막으려 점프를 했는데, 이마가 아닌 눈에 공을 ... [손해배상] 최석민_1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4년 3월 7일 - 사건의 경위 : 팀미션 사기로 인해 47,940,400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현재 범인은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 곧 관리미제될 예정이고 저는 계좌주 두명을 대상으로 민사... [손해배상] 도와주세요 \| 2024-06-20 답변수 1 좋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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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강제 철거 될 수 있기에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해수욕장내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한 `텐트 알박기족`이 생겨나며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야영용품으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용객과 인근 주민이 불편함을 겪자 정부에서 해수욕장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알박기 텐트 ... [행정사건]
양육권 포기한 엄마, 자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얼마 전 자신의 책임으로 남편과 이혼 후 자녀와 만나지 못하는 여성이 상담을 의뢰했다. 이 여성은 남편과 이혼소송 시, 자녀가 스스로 엄마를 보고 싶어할 때까지 만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생후 20개월밖에 ... [이혼.가정]
휴가철 자동차보험과 교통사고 처리 요령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교통사고 건수는 월평균 33만 건으로 평소보다 6%가량 증가했으며 인적 사고의 건수는 평상시와 유사하지만, 동승자 증가로 부상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한다. 또, 여름철 렌터카사고는 월평균 9,823건으로 평... [교통사고]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선거운동정보’ 문자, 번호 어떻게 수집했을까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열기가 뜨겁다.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109조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사례. 평...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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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해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혹시 담당 형사를 바꿔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 Q. 상해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혹시 담당 형사를 바꿔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
Q.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금 과장해서 유포를 했어도 명예훼손에 대해 위법... Q.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금 과장해서 유포를 했어도 명예훼손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나요?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
Q.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줄 몰랐는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Q.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줄 몰랐는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네,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최근 모르고 전달책 역할을 해서 사기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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