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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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관련 상담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o 안녕하세요 현재 '쿠팡'플랫폼에서 디자인 출력물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몇일전 저희 상품을 주문해주셨다고 고객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주문확인이 ... [손해배상] 오수슈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1
주거지역 앞 점포 영업소음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남구 - 사고일시 : 상시 - 사건의 경위 : 주거지역 앞 점포 영업소음 등 발생 - 손해의 내용 : 창문개방 등이 어려우며, 청소년 유해 풍속영업 단속 지도 - 증거유무 : 다량의 휴대폰 사진 보유 빌라 및 주택 등 주거밀집 지... [손해배상] 78dogra****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0
학습지상대로 소송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 사고일시 : 2023년 11월22일 - 사건의 경위 : 웅진에서 슈퍼플래티넘38을(월회비 279,000원) 38개월(3년 2개월)계약으로 회원가입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당시 저는 지인(북큐레이터) 추천한 교육설명회를 들으러 갔으... [손해배상] a행복사랑a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4
지하주차장에서 타이어 펑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연산동 제세빌딩 지하주차장 - 사고일시 : '24. 6. 1.(토) - 사건의 경위 : 지하주차장에 주차 후 나오는길에 주차장에 있는 큰 나사에 의해 타이어 펑크 - 손해의 내용 : 타이어 펑크 - 증거유무 : X (목격자가 있는거같지만 ... [손해배상] -_1 \| 2024-06-01 답변수 1 좋아요: 5
프리랜서 계약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올해 초 - 사건의 경위 : 프리랜서 모델 섭외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모델 섭외 관련하여, 진행하기로 계약서도 작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손해배상] 쬬니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2
오토바이 리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성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배달대행 직원입니다 1년6개월 정도 일했고 바이크리스를 내리고 일했고 (바이크 리스 일 차감 약 30000원) 첫번째 바이크가 리스가 끝나서 바이크 인수비(65만원)를 ... [손해배상] 헤아이응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7
홍콩els배상관련 증빙제출 준비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 사고일시 : 2024-01 - 사건의 경위 : 홍콩els손실액 보상관련 증빙 및 증명을 본인스스로 준비하여 제출한다고하기에 문의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홍콩els손실액 보상 - 증거유무 : 대리가입증명을 증명하고자 ... [손해배상] ysora8581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6
축구하다가 다쳤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4월9일 오전11시 - 사건의 경위 : 조기축구팀에서 축구훈련을 하다가 같이 공격훈련을 하였는데 드리블을 치다가 공이 살짝 길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전력질주하여 그대로 저를 덮쳤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손해배상] ...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9
대학원생 따돌림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 04 ~ - 사건의 경위 : 연구실 방장이 대학원생 기본이 부족하고 대학원이 안맞으면 나가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며 자퇴를 종용. 연구실 5명중 본인포함 3명을 초대하여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본인에 대한 욕... [손해배상] 현oi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7
음주 후 오토바이 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하대학교 후문 - 사고일시 : 2024년 4월 30일 - 사건의 경위 : 제가 동기와 후배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파손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을 통해 받았습니다. 당시 필름이 끊긴 상황이라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CCTV영상을 통... [손해배상] 카후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8
법정대응 절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OEM계약했던 회사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저희 회사 제품의 제조 사실이 없는 제조번호를 도용하여 라벨링 후 판매 유통 하는 행위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nb... [손해배상] 쭈야v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12
성적장학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익산 - 사고일시 : 14년도 1학기 (10년전) - 사건의 경위 : 성적을 잘받아 성적장학금을 탈것으로 기대하던 중, 교수님께 연락이 왓었습니다.학기중에 본인을 도와준 a학생에게 장학금을 양보해달라는. 대신 2학기땐 너한테 ... [손해배상] 유희민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6
폭행사건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한국 성서대학교 - 사고일시 :2024 . 03. 04 - 사건의 경위 : 저희 아버지(78세) 깨서 성서대학교에서 경비일을 하십니다 당일은 입학식이었구요. 배달 차량이 학교로 들어와 저지 하니 밀어서 전치 2주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 [손해배상] 한준희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5
신축아파트 하자보수시 발생한 2차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집 - 사고일시 :2023년 10월 20일경 - 사건의 경위 : 신축아파트로 10월 13일에 이사온 후 20일쯤 보일러실 천장에 페인트칠을 하면 되는 하자보수 아저씨가 왔습니다. 사다리를 가져오지않으셔서 제가 "사다리 가져오셔야할것 ... [손해배상] 분통_1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8
손해배상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3월 후반 - 사건의 경위 : 가족이 같이 일하던 회사 사람들과 점심을 먹고 와서 주차하고 나오고 뒷좌석에서 내려 문을 닫았는데 앞좌석에서 내리던 사람이 손가락이 끼여 인대파열로 인해 수술을 하게 ... [손해배상] 익명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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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강제 철거 될 수 있기에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해수욕장내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한 `텐트 알박기족`이 생겨나며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야영용품으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용객과 인근 주민이 불편함을 겪자 정부에서 해수욕장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알박기 텐트 ... [행정사건]
양육권 포기한 엄마, 자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얼마 전 자신의 책임으로 남편과 이혼 후 자녀와 만나지 못하는 여성이 상담을 의뢰했다. 이 여성은 남편과 이혼소송 시, 자녀가 스스로 엄마를 보고 싶어할 때까지 만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생후 20개월밖에 ... [이혼.가정]
휴가철 자동차보험과 교통사고 처리 요령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교통사고 건수는 월평균 33만 건으로 평소보다 6%가량 증가했으며 인적 사고의 건수는 평상시와 유사하지만, 동승자 증가로 부상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한다. 또, 여름철 렌터카사고는 월평균 9,823건으로 평... [교통사고]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선거운동정보’ 문자, 번호 어떻게 수집했을까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열기가 뜨겁다.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109조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사례. 평...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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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금 과장해서 유포를 했어도 명예훼손에 대해 위법... Q.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금 과장해서 유포를 했어도 명예훼손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나요?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
Q.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줄 몰랐는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Q.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줄 몰랐는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네,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최근 모르고 전달책 역할을 해서 사기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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