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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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영등포구 - 사고일시 : 2023년 10월 01일 - 사건의 경위 : 지인들과 술자리중 다른 사람들과 싸움이 나서 폭행사건에 휘말렸습니다. 근데 저는 말리는 도중 상대편이 저를 넘어트려 머리를 바닥에 박고 기억을 잃었고 경찰서... [손해배상] 우상훈_1 \| 2024-05-26 답변수 1 좋아요: 11
차량 파손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차량 수리를 위해 카센터에 차량을 입고. 정비사가 정비 메뉴얼을 숙지하지 않고, 날카롭고 긴 쇠 막대기와 쇠 드라이버로 수리 부위를 탈거하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함. (하루 전, 해당 부위 ... [손해배상] 까망이와 \| 2024-05-25 답변수 1 좋아요: 21
미용 염색으로 화상을 입었는데 피해 보상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5-22 - 사건의 경위 : 5월 22일 오후 5시 해당 미용실을 예약하고 방문하여 미용사와 상담 끝에 염색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눈썹에도 염색약을 도포했고 머리 염색이 끝났을 당시에 거울로 확... [손해배상] 황은혜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14
12년이 지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현재거주지는 제주도, 손해발생지는 전남 보성 - 사고일시 : 2012년 5월 26일 - 사건의 경위 : 전남 보성의 펜션에 여행을 갔다가, 당시 2층이었는데 외부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 화분이 놓여있었는데 계단을 내려오다 화분에 걸... [손해배상] 곱다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23
배상명령 판결 후 피해금액 받는방법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터넷 - 사고일시 :2023년 10월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O 게임 내 에서 96만원 사기당해서 피해자들이 많아서 같이 고소했습니다 이후 2024년 5월에 판결이 나와서 편취금으로 배상하라 라고 판... [손해배상] 유정봉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23
임차인 화재(실화)로 인한 임대인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남구 역삼동 789-18번지 - 사고일시 : 2024년 5월 20일 - 사건의 경위 : 화재로 인한 피해 - 손해의 내용 : 401호실 전소 402호실 손해배상 - 증거유무 : 5/22작성 합의서 합의서 내용 401호의 철거 및 원상복구 내부 비품 배상 진... [손해배상] 건물관리인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17
고객분 계약 위반 으로 인한 피해 보상 안녕하세요 흥분한 상태로 글을 적어서 양식을 못지킨점 죄송합니다 서울에서 작은 핸드폰 매장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23년도11월경 고객분이 인터넷 티비를 저희 대리점측으로 가입을 하시면서 플립5(130만원) 전액 지원 + LG에서 나오는 위약금 전액지원 ... [손해배상] 춘춘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18
알바 기물파손 책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4월 초 카페매장에서 고의가 아니게 led메뉴판을 깼습니다. 상황은 원래같으면 절때 사고가 나지 않을 위치인데 날이 풀리면서 손님들이 매장에 많이 찾아와 컵이... [손해배상] 박수연_1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10
제 이야기가 고소가되는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동구 - 사고일시 : 지금부터 3년전 - 사건의 경위 : 제가 3년전에 아는지인으로 부터 소개를 받은 오빠가있습니다 그런데 그오빠로부터 제가 힘든일이 잇엇을때 돈을 빌렷고 지금은 갚고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소개받앗을때부... [손해배상] 소희♥️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18
불법구조물로 인한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광역시 - 사고일시 : 2024.05.21 - 사건의 경위 : 불법구조물 파손 및 피해보상 - 손해의 내용 : 택배기사인데 탑차 후진중에 건물1층가게에서 천막을 묶어눟는 용도로 사용한 파이프가 도로에 흰색 실선을 넘어 설치되어있는... [손해배상] 구리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17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미성년자 아이가(중3) 친구(동생)의 고가의 자전거를 빌려탔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가 가출중에 일어난 일이고, 저는 학교 담임 선생님께 전달받았습니다.... [손해배상] 나는나_1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14
누수질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서산에 있는 관리소가 없는 작은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 했는데요. 301호에 누수가 발생 401호가 협조 하지 않아서 401호에 대한 소송 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 법... [손해배상] bigfox \| 2024-05-20 답변수 2 좋아요: 13
회사에서 임근반환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평택 - 사고일시 : 2024.05.20 - 사건의 경위 : 1년가량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일 특성상 일에 숙련이 되면 여유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1년가량 근무를 해서 숙련이 된 상태라 저를 담당하는 현장 관리자 분한테 ... [손해배상] -_1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20
폭우로 인한 상가 누수관련 손해배상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 사고일시 : 2023.08.03 - 사건의 경위 : 작년 심한 폭우로인해 벽(창문)을 타고 누수발생 및 상가(매장) 입구와 내부 창가부분 전체 피해를 봤으며 누수로인해 바닥 들뜸현상도 발생..관리사무소 및 임대... [손해배상] 핑크고양이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14
질문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중구 더샵 동성로 센트리엘 - 사고일시 : 5/13 새벽 4:30이후 - 사건의 경위 : 같은 직장에 디헬에서 일하는 제 친구 a, 같은 직장에 일하는 b가 있는데 b가 술에 취해 일하는 도중 그냥 가자면서 a를 가게 밖으로 강제로 끌... [손해배상] Choijw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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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강제 철거 될 수 있기에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해수욕장내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한 `텐트 알박기족`이 생겨나며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야영용품으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용객과 인근 주민이 불편함을 겪자 정부에서 해수욕장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알박기 텐트 ... [행정사건]
양육권 포기한 엄마, 자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얼마 전 자신의 책임으로 남편과 이혼 후 자녀와 만나지 못하는 여성이 상담을 의뢰했다. 이 여성은 남편과 이혼소송 시, 자녀가 스스로 엄마를 보고 싶어할 때까지 만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생후 20개월밖에 ... [이혼.가정]
휴가철 자동차보험과 교통사고 처리 요령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교통사고 건수는 월평균 33만 건으로 평소보다 6%가량 증가했으며 인적 사고의 건수는 평상시와 유사하지만, 동승자 증가로 부상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한다. 또, 여름철 렌터카사고는 월평균 9,823건으로 평... [교통사고]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선거운동정보’ 문자, 번호 어떻게 수집했을까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열기가 뜨겁다.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109조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사례. 평...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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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해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혹시 담당 형사를 바꿔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 Q. 상해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혹시 담당 형사를 바꿔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
Q.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금 과장해서 유포를 했어도 명예훼손에 대해 위법... Q.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금 과장해서 유포를 했어도 명예훼손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나요?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
Q.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줄 몰랐는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Q.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줄 몰랐는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네,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최근 모르고 전달책 역할을 해서 사기방조죄...
Q.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 중인데 전치 2주정도 나온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 Q.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 중인데 전치 2주정도 나온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인당 700만원씩 요구합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