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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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계단 물청소 직후 계단에서 미끄러져 부상, 아파트자치회는 "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계산동 XX아파트 - 사고일시 : 2024.05.24. - 사건의 경위 : 아침 7시 40분경 출근을 위해 바로 직전(7시 30분쯤) 물청소로 인해 물이 흥건한 계단을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옷과 신발, 가방, 가방속 물건이 모두 젖... [손해배상] 안드로메다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14
고시원 곰팡이 배상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광주 북구 고시원 - 사고일시 :5/13 - 사건의 경위 :배상 여부 논의 중 - 손해의 내용 :벽지, 바닥 곰팡이 관련 - 증거유무 :처음 입주 날과 동일한 곰팡이 증빙 자료(제 책임이 아니라는 증빙 자료) 계약서 다시 한 번 읽어봤... [손해배상] -_1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16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장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시금천구시흥동 - 사고일시 : 1월부터 현재시점까지 - 사건의 경위 : 프랜차이즈 도복희상회입니다 . 작년 11월부터 소스도 공급이 잘안되고, 막창,곱창등 재료 부분에서도 물류업체 계약이 원활히 되지않는다는 이유로 품... [손해배상] 감사감사감... \| 2024-05-13 답변수 1 좋아요: 4
상가가 단전 되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마산 - 사고일시 : 2024년 5월13일 - 사건의 경위 : 2018년에 7층건물에 있는 상가 한칸을 매매하여 아이스크림 가격을 운영중입니다. 2020년에 신탁으로 나머지 건물은 넘어갔습니다. 신탁에서 관리인을 파견하여 분양사... [손해배상] 변제윤 \| 2024-05-13 답변수 1 좋아요: 10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 사고일시 : 2024.04.23 - 사건의 경위 : 공장 단지 내에 사무실 및 창고 임대하여 사용도중 인근 공장 화재 발생으로 임대사용중인 창고 및 사무실 전... [손해배상] 팩샵 \| 2024-05-13 답변수 1 좋아요: 9
공동사업자 해지 및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오산시 - 사고일시 : 23년1월~24년5월 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23년1월부터 휴대폰매장 각지분 50%로 해서 저포함 2명이 동업중입니다 모든 지출은 그 공동대표가 관리하였습니다. 추가로 세금명목으로 매출의1... [손해배상] 코코쿤 \| 2024-05-13 답변수 1 좋아요: 17
길거리에서 노상방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종로어딘가 - 사고일시 : 2024년 05월 12일 새벽 - 사건의 경위 : 제가 5월 11일 저녁부터 술을 마시고 12시가 넘어서 12일이 된 시점 새벽 1시~2시 사이에 어느 건물 주차장에다가 노상방뇨를 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서 지... [손해배상] 진혁군 \| 2024-05-12 답변수 1 좋아요: 16
구분소유 상가소유주 배상범위 - 문의지역 :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6층짜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 사고일시 : 2024/05/08 - 사건의 경위 : 6층건물의 6층 1호,2호 상가주입니다. 6층의 외벽 타일이 일부 탈락되 떨어져 1층 천막에 맞고 튀어오른 타일파편으로 인해 지나가던 행... [손해배상] pop**** \| 2024-05-12 답변수 1 좋아요: 12
협박죄인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저는 소개팅어플로 한남자를 11개월만났습니다 10번을헤어지고만나고를했습니다 9번은제가헤어지자고하고 다시찾아가고 다시만나자고했습니다 이유는 첫 관계... [손해배상] 이유 \| 2024-05-10 답변수 1 좋아요: 11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명시 - 사고일시 : 2024.03.21 - 사건의 경위 : 본인의 아버지가 경작중인 토지와 인접한 토지 소유인이 경작 목적으로 농기구를 이용한 밭갈이를 하면서, 인접했지만 경계가 명확한 본인의 아버지의 소유의 더덕밭(약 1... [손해배상] chlw***_1 \| 2024-05-10 답변수* 1 좋아요: 17
가게 물건의 파손에 대한 손해 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2층 상가 - 사고일시 : 2024년 4월 30일 오후 12:20분 경 - 사건의 경위 : 박스를 가게 내부 바닥에 내려놓다 바닥타일 1장이 파손된 건 - 손해의 내용 : 제 부주의로 인해 물건을 바닥에 내려놓다 ... [손해배상] eve***_1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28
음식 구매 후 상업적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작년 겨울쯤 - 사건의 경위 : 저는 반찬가게를 운영중이며 50m거리의 타 반찬가게에서 저희가게 반찬들을 구입 후 본인의 사업장에서 그릇에 따로 옮겨 담아 본인들 반찬가게 홍보사진용으로 촬영 및 게시... [손해배상] 정맹꽁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30
근로자 무단 퇴사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남 - 사고일시 :오늘 - 사건의 경위 :근로계약서를 오늘 작성하였고 오늘부터 일한다는것을 다 올렸는데 다른 센터와의 마찰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못할것 같다 퇴사 해야겠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상 할일이 없는데... [손해배상] 카아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17
인도와 접해있는 사유지에서 튀어나온 구조물에 의한 넘어진 사고에 대한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구리시 - 사고일시 : 5월 8일 - 사건의 경위 : 5월 8일 오전 11시~12시 사이 인도에서 튀어나온 구조물에 의해 넘어짐 사고 발생 관할시청에 문의하였으나 넘어진 위치가 인도이긴 하나, 분류상 사유지... [손해배상] 하이데커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11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천광역시 서구 - 사고일시 :2022년9월부터 현재까지 - 증거유무 : 휴대전화녹취 사건 개요 : 사안이 조금 복잡하여 이해편의상 본인(이하"A") , A와 거래하던 업체 대표(이하"B") , B의 지인인 타업체 대표(이하"C... [손해배상] 대한정밀 \| 2024-05-09 답변수 1 좋아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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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의 불륜 소문 낸 직원, 회사가 징계해도 될까 직장 동료의 불륜을 소문 낸 직원이 회사의 징계를 받고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4년차 직장인인 A씨는 몇 달 전, 유부남 직원과 미혼 여직원의 불륜을 알아챘다. 자신보다 회사에 늦게 들어온 두 사람에게 따로 경고를 ... [노무]
아르바이트 중 우연히 알게 된 이상형 전화번호, 연락해도 될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남성 A씨는 이상형에게 연락한 일로 인해 편의점 점주에게 경고를 당했다. A씨는 가끔씩 물건을 사러 오는 여성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 여성이 편의점 이벤트에 응모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여... [형사.범죄]
크리스마스 이브 회식, 개인적인 약속은 취소해야 될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직장인 A씨는 상사가 갑작스레 한 공지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24일 업무가 끝나고 전직원 회식이 잡혀있으니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는 공지다. 이미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잡았던 A씨는 난처해졌다. 상사에게 자신은 일... [노무]
명절에 급증하는 이혼율 그 이유는 각지에 생활하면서 얼굴 보기 힘들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목을 다졌던 반가운 명절, 안타깝게도 명절 이후에는 이혼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매년 명절이 지난 다음 달 이혼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 [이혼.가정]
직원에게 몇 달간 잠시 쉬라는 회사, 법적 문제 없나 경력직 영양사인 A씨는 회사를 옮기고 3개월째 되는 날, 강제 휴직을 당했다. 이 회사 사장은 A씨가 회사의 분위기 형성에 도움이 안 된다며 5개월만 쉬고 회사가 안정되면 다시 나와달라고 했다. 얼마 전부터 A씨는 신입 영양사를 뽑아 교육을 ...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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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의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보석의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합니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
재판 단계에서 구속에서 풀려나려면? 재판 단계에서 구속에서 풀려나려면? 수사단계를 거치고 검찰이 최종적으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제기를 하...
수사단계시 구속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단계시 구속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사건화 하는 것을 입건이라 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작성된 서류나 증거를 검...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행유예는 범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