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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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모바일 - 사고일시 : 24-02-28 - 사건의 경위 : 아래내용 - 손해의 내용 : 아래내용 - 증거유무 : 有 모집조건이 블로그 일일 방문자수 500이상인 체험단 구하는중 방문자수 400인 블로거가 신청했고 뽑았습니다. 제품... [손해배상] 김보현 \| 2024-02-28 답변수 1 좋아요: 16
소송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A회사에 다니던 중 B회사의 차장이 이직권유를 했습니다. 조건이 잘 맞길래 B회사에 가겠다고 차장에게 확실하게 말한 후 A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B회사 차장에게 언제부터 출근하... [손해배상] tjdus \| 2024-02-28 답변수 1 좋아요: 16
아파트 화장실 누수 등 손해배상 청구 건이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파주 - 사고일시 : 2013년 6월 3일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안방 화장실 누수, 거실 변기 누수, 보일러 고장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의 소 - 손해의 내용 : 하자 보수비용 총 2,208,000원 - 증거유무 : 증거 있고 일부승소하였... [손해배상] hans**** \| 2024-02-27 답변수 1 좋아요: 15
개인으로 종결된 민사 사건이 있는데 법인 대표를 하려면 문제가 생기는게 ... - 사고일시 : (민사 최종 판결 약 23년 2월) - 사건의 경위 : -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손해배상 약 3,500만원 과거 형사사건에 의한 민사가 있어 손해배상 금액이 약 3,500만원으로 잡힌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말하기에는 장황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 [손해배상] Hamin \| 2024-02-27 답변수 1 좋아요: 21
사기혐의로 우편물이왔는데요 - 사건의 경위 :일단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작업대출 받은적 있습니다. 세금 관련 관리해주겠다고 연락을 끊지말게하더군요. 그리고 부탁을 하나 하겠답니다 그것은 카메라 렌탈업체에 제 사업자등록증으로 카메라를 빌리는것입니다. (자... [손해배상] 상담이용 \| 2024-02-26 답변수 1 좋아요: 23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죄 성립이 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지역 문의 - 사고일시 : 25일 오후 12시 46분에 그 4명 중 1명이 전해주었습니다 - 사건의 경위 : 24일 오후 11시경 당사자 없는 공간에서 제 3자 4명이 모여 그 중 1명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근거나 사... [손해배상] 뉴스왕 \| 2024-02-26 답변수 1 좋아요: 25
제2운전자 사기 A와B가 연인 사이일때 장기렌트를 뽑았습니다. A의 명의로 B가 같이 타고 다녔고 둘이 헤어지고 A가 차량을 안타니 B에게 차를 주고 매달 돈을 받았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B를 알게 되었고 인수기간이 15개월 인수금액이 마음에 들어서 A에게 말을해서 제가 ... [손해배상] ㄱ박건태 \| 2024-02-26 답변수 1 좋아요: 19
제2운전자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산시 - 사고일시 : 2024-02-21 - 사건의 경위 : 지인을 통해 장기렌트카 인수가격이랑 남은개월수가 마음에 들어 매달 돈을 내고 타고 다녔고 올해 11월 인수예정 입니다. 약 6개월정도 타고 다녔고 저번주에 차량 점... [손해배상] -_1 \| 2024-02-26 답변수 1 좋아요: 16
책임여부가 저희에게도 있는건지 객관적인 판단부탁드려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대주집 - 사고일시 : 최초사고 23년9월8일(딸방에서 화재사고) / 2번째사고-24년2월14일 스프링쿨러 녹물누수 - 사건의 경위 : 최초사고때 화재사고로 인해서 스프링쿨러 2개가 터져서 화재진압함/9월15일(일주일후) 아파트... [손해배상] 하하눈나 \| 2024-02-26 답변수 1 좋아요: 20
이런 경우에도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 허ㄹ고고-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분당구 - 사고일시 : 2024-2-23 - 사건의 경위 : 공유주방 임대계약 관련한 내용입니다. 공유주방에서 각종 시설물들 제공하는 계약입니다(후드포함) ... [손해배상] 이상현_1 \| 2024-02-23 답변수 1 좋아요: 14
손해배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의정부시 - 사고일시 :2월 18일 - 사건의 경위 :한 친구가 저에게 게임을 하자며 발로란트 라는 게임의 계정을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약3년간 게임을 했는데 2월 18일날 갑자기 로그인이 안되기 시작하여 계정을 준 친구에... [손해배상] 김동호08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22
프랜차이즈 페업관련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196, 1층 심퉁즉떡 - 사고일시 : 2024.02 - 사건의 경위 : 2022년 1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가맹점주입니다. 보통 매장 계약을 2년으로 시작하기 때문... [손해배상] 현무_1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20
고등학교 쉬는시간에 벌어진 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고등학교 쉬는시간 - 사고일시 : 2023. 11. 27. - 사건의 경위 : 학교 쉬는시간에 남자 학생이 2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장난으로 세게 스매싱을 때려 셔틀콕이 여동생의 눈에 세게 박혔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급하게 ... [손해배상] 익명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12
재물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년 2월 21일 - 사건의 경위 : 제가 실수로 노트북을 파손시켜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수리가 가능한 범위로 수리비까지 확인했지만, 본인의 생업에 문제가 있으니 새 제품으로 구매를 요구했습니... [손해배상] -_1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23
개인 블로그 포스팅 내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A라는 제품에 대해 발생된 논란(암 발병 가능성 관련)과, 관련된 연구 결과 및 해외 자료등을 찾아 객관적으로 직접 작성한 블로그 포스팅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A라는 제품 판매를 취급하는 저는 전혀 몰랐던 회사에서 연락이 와, 해당 글로 인해서 ... [손해배상] 바카차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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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므로 구급대원은 위험에 빠진 국민들을 구출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마운 분들이다. 하지만 위험에 빠진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이들도 더러 있어 문제가 된... [형사.범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돌입 그동안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가 사용되었지만,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가 일괄 적용되며 혼선을 빚어오자 `한국식 나이`를 뒤로하고 통일하여 `만 나이`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2월 발의된 `만 나이` 연령 통일 내용이 담긴... [민사.기타]
음주운전 경찰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다. 이후 사건전개에 대해 알아보면 진술을 위해 출석하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는다. 수사관이 배정된 후 가능한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기일에는 면허... [교통사고]
성추행 피해자 `저항 곤란` 법리, 대법원 40년 만에 폐기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형법의 강제추행죄로 인정되던 법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40년 만에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 수준만 증명되는 성추행을 인정해야 한다고 변경되었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추행의 범위를... [형사.범죄]
스마트폰 보다 충돌, 누구 탓일까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당신도 그런가. 그렇다면 앞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다. 스마트폰을 들고 걷다가 스마트폰을 들지 않은 사람과 부딪치면 본인만 손해일 가능성이 높아서다. 스마트폰을 보며 걸을 때 조심하라는 얘기다. ...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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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되나요? 과거에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음주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음주운전 측정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음주측정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하지만, 음주측정을 받는 운전자는 측정자로 하여금 채혈 방식의 음주측정방식에 동의하여 보다 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전과자가 되나요?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적발된 자리에서 바로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긴급체...